미국비자및 여권 사기신청, 부정사용 적발실태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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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기신청-의심건수에서 3분의 1 실제확인
부정사용적발-비자 3000건, 여권 1500 건

*미국 비자 허위 사기신청 적발 건수(2007회계년도: 2006/10-2007/6 현재)

구분	비이민 비자	이민비자
사기신청 의심건수	11,846	7,062
사기혐의 확인	3,024	1,335
사기신청 무혐의	7,067	1,869
조사중	1,755	3,858

*미국비자 및 여권 부정사용 적발 건수(2006 회계연도)

구분	미국비자	미국여권	멕시코국경 통행카드
타인 사용	173	971	15,911
위조,변조사용	2,865	458	914
계	3,038	1,429	16,825

 

미국 비자와 여권을 사기 신청하거나 위변조해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미국비자 허위사기신청=미 의회감사원인 GAO가 발표한 미국비자 및 여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이민 비자와 이민비자를 허위정보를 근거해 신청했다가 포착되는 사기행위
들이 한해에 수천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비자의 사기신청은 ‘비자 사기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2007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방문, 유학, 취업비자 등 미국의
비이민 비자 신청서들 가운데 사기 신청으로 의심된 건수는 1만 1846건으로 나타났다.

정밀 조사 결과 이 가운데 3분의 1인 3024건은 실제로 사기 신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7067건은 사기신청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 받았다.

그리고 1755건은 아직도 조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이민비자 신청서들 중에서도 허위정보를 제출해 사기 신청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중 이민비자신청서들 가운데 7062건이 사기신청이 의심되는 서류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1335건이 실제로 허위정보를 제출한 사기신청으로 판정받았다.

이에비해 1869건은 사기이민신청이 아닌 무혐의로 클리어 됐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을 넘는 3858건은 여전히 조사를 받고 있어 사기 이민신청으로 판정될
서류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비자 및 여권 부정사용 입국시도=GAO 보고서에 따르면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위변조된 비자와 여권을 갖고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들도 계속 늘고 있는 것
으로 집계됐다.

이민비자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 보다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많아서인지 사기 또는 위변조 사용 현황을 집계하지 않았다.

2006년 한해동안 미국의 비이민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려다가 사기 또는 위변조 사용
으로 적발된 사례는 30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타인의 비자를 사용한 사기행위가 173건이었으며 비자를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2865건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006년 한해동안 미국여권을 부정사용했다가 미국입국 심사장소에서 적발된 건수
는 모두 1429건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타인의 미국여권을 사용한 사례는 971건이었으며 위변조 사용은 458건으로 집계
됐다.

미 의회감사원(GAO)은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미국비자 및 미국여권의 80%는 완전 가짜가
아니라 진본을 습득해 타인이 사용했거나 위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비자 및 여권  
의 분실이나 도난이 부정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