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문)
저는 지금 현재 서류미비자이고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 한지는 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영주권 신청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이랑 같이 신청 하고 싶은데 아이는 현재 16세이고
영주권 신청서에 들어가는 서류랑 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답)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영주권등 신청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미뤄왔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영주권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배우자로 영주권 신청(I-485)을 신청할 때, 2020 년 2월 24일 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으로 새롭게 요구되었던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당분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서류는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적부조에 처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서류로서, 제출 하는 서류와 정보의 양이 매우 많은 데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관공서 방문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영주권 신청자들이 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월 29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공중위생 비상사태 등을 근거로 이러한 공적부조에 관한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I-944 서류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초청인과 신청인의 1년치 은행계좌 거래내역이나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같은 재산 관련 서류나, 신청인의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각종 부채 내역 및 파산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I-944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많은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도 8월 4일자 이민국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영주권 신청 시 I-944 양식을 제출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순회항소법원은 8월13일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법원 피터 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같이 명령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해부터 논란이 지속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일단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3개주를 제외한 미 전국에서 별다른 제한없이 시행이 가능해져 현금 및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자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언제 또 이민국의 정책이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면 서둘러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민국에서는 10월 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I-485) 접수 시 통상 ‘취업승인서(I-765)’와 ‘해외여행허가서(I-131)’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신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부터는 모든 양식마다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나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가족이민 청원서(I-130)에 대한 ＄560, 영주권 인터뷰(I-485) 신청서에 대한 ＄1130, 취업승인서(I-765)에 대한 ＄550, 해외여행허가서(I-131)에 대한 ＄590의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지문채취 등에 필요한 수수료 ＄30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지문 수수료는 ＄85이나 ＄30로 내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불해야 할 이민국 수수료 합계는 현재는 ＄1,760이지만 인상안에 따른 수수료는 ＄2,860이 됩니다. 자녀분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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