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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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7일 통과됐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말고도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노동자의 연차 휴가 청구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또,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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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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