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년 투쟁의 결실, 노조법 개정 통과! 2026년 비정규직 특고 하청 노동자 권리 쟁취의 원년 열겠다

[마트산업 이마트노동조합]

20년 투쟁의 결실, 노조법 개정 통과

2026년 비정규직 특고 하청 노동자 권리 쟁취의 원년 열겠다

오늘, 마침내 국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들이 쓰러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다.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진짜 사장 나와라! 노조법을 개정하라!”는 우리의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가슴 뜨겁게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는 않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으며,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다. 그렇기에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노총은 남은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전 조직적 힘을 다해 나설 것이다.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 민주노총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권리 확대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진짜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즉각 가동한다.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그 힘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 것이다.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교섭권 보장·노동자성 확대를 실질로 만드는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법 조항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권리가 살아 숨 쉬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단언한다. 민주노총은 현장의 노동자들과 숨을 같이 하며, 억압과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벽도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에게 밝힌다. 법은 통과됐지만, 후속 지침과 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법의 정신에 맞는 구체적 조치를 책임 있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축소한다면, 우리는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꿈꾸지 말라. 이제 노조법 개정은 되돌릴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이 만들어낸 역사적 결정이다.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노총은 전 조직적 투쟁으로 ‘진짜사장’을 단죄할 것이다. 법을 넘어선 현장의 힘으로 사용자 책임을 강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선언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할 때까지, 불평등의 사슬을 끊어낼 때까지,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열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다. 피와 땀, 그리고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의 길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한 발 한 발, 끝까지 전진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모든 세력과 맞서, 더 크고 더 완전한 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5.8.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