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미루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상반기 내 정년연장 입법 완료하라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2차 본회의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상반기 중 정년연장 입법을 확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더이상 특위회의는 존재의미가 없음을 선언했다. 이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논의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노동자의 엄중한 경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반기 내 특위활동 종료를 목표로 속도감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4월 출범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애초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사 합의 미도출’을 핑계로 입법을 미루며 결국 해를 넘겼고, 이제는 또다시 2026년 하반기 입법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며,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 차원의 공식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다.
정년을 앞둔 수많은 노동자들은 소득 공백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년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또 한 번의 희망고문을 가하는 것이며, 명백한 기만이다.
민주노총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 중 정년연장 입법을 완료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운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더 이상의 조건 달기와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입법 시기를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년연장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반기 내 입법 완료하라
노동자의 삶을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2026.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