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트럼프 “AI기업 지분, 미국인에게 배분 검토” | 서울경제
-용어 정리AI차르: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술 개발 방향을 이끄는 핵심 인물. 고문: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
국유화: 사유재산이나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와 관리하는 것.
공공자산 펀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트럼프 계좌: 2025년부터 미국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부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를 통해 자녀의 미래 자산 형성을 돕는 장기 투자형 계좌.
-내용 정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기업들이 미국 국민에게 일부 지분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곧 백악관에서 관련 기업 임원들과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AI 성공의 혜택을 국민이 직접 누리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으며, 오픈AI가 정부에 지분 제공을 제안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공자산 펀드를 통한 투자 방식이나 ‘트럼프 계좌’를 활용한 국민 개별 주식 소유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가 AI 기업 지분 50%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트럼프의 행보는 AI 산업의 위험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 개별 지분 취득이 기업·정부 결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 생각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들의 지분을 자국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얘기하였다. 돈이 많고 규모도 크기에 일부를 국민에게 나누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었다. 일단 기업들은 자신에게 이윤이 남지 않는 이상 그냥 선뜻 지분을 주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호기심이 든다. 그 전에 이와 같은 일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AI 기업들이 지분을 기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과연 기업들이 이익을 보지 못하는 구조에서 어느 기업이 선뜻 나서서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일까. 기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윤이다. 회사에 남는 것이 있어야지 그 회사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여 기술을 발달시키거나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주식 지분 또한 하나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인데, 이를 그저 기부를 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이 배분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오픈AI 기업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 활동이 기업들에게는 기부라는 투자를 할만큼의 이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배분을 진행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에게 이윤을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공공자산 펀드나 트럼프 계좌로 배분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도 들었다. 공공자산 펀드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 펀드를 국민들이 투자를 해서 얻게 할 것인지 혹은 이 펀드를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배분을 하게 된다면 무슨 기준으로 얼마씩 나누어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원금 분배를 진행할 때 상위 몇%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트럼프 계좌로 한다면 미성년자들에게 까지 모두 나누어 준다. 이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미성년자들도 엄연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 국민 당 받는 양이 한없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받아도 큰 이익이 없기에 이 배분에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지원금과 다르게 투자자산이기에 미성년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논란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갑자기 이러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해서 흥미가 생겨서 그럴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통해서 왜 반도체에 흥미가 있다고판단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닌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인 방안이다.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과의 회의를 통해 정하는 방안이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든다.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정책을 진행하려면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며 기업들에게도 만족스럽고 국민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