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71000001
Ⅰ용어 정리
유리천장: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마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
공직선거법 제 47조: 정당이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고,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선거 중 하나에서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함.
여성공천의무화: 정당이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규정하는 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0년 페미니즘과 정치에 관심있는 활동가, 학자, 시민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
Ⅱ 기사 요약
지난 6월 3일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는 남성 중심의 한국 정치 풍토 속에서 여성 정치인이 유리천장을 깼다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정치인에 대한 벽은 매우 높은데,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여성 기초 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양당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된 선거는 지방정치에서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기 위한 기준인 30% 선에 근접하지도 못한 처참한 수치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기초단체장 당선인 중 여성 비율이 서울 8.0%, 부산 12.5%, 인천 9.0%, 경기 6.4%에 불과했으며 거대 양당 여성 후보가 0명이었던 대구와 대전의 기초단체장은 모두 남성이다. 공직선거법 제 47조에 여성 지방의원 후보자가 전체의 30% 이상으로 추천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애초 공천에서부터 여성 후보 수는 현저히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권고에 그치는 제도의 허술함과 의지 부족으로 일부 선거구에선 여성 지방의원 후보가 의무공천 기준을 채운 뒤 사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현 여당인 민주당이 기존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30대 여성들의 표심이탈이 발생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후보에 비해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집권당인 민주당이 성평등 의제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정책으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기사는 추측한다. 또한 추미애 당선인이 여성 1호 광역단체장이 된 이상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Ⅲ 나의 생각 및 비평
나는 정치에서 각 집단의 비율이 균형을 이뤄야 모두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세력에만 가중치가 더해진다면 그 집단의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여성의원이 절반도 아닌 30%도 안되는 수인데 이것이 더욱 사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성평등 공약은 완전히 실종하고, 특히나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심이 쏠리며, 현재 여성 의원 부족 문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47조가 명시한 30%라는 수치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그것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여성을 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하지만 여성 대표성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목소리 역시 그에 걸맞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대한민국 정치의 처음 시작부터 여성에 대해 부당한 권위가 지워진 상태로 시작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헌 헌법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보통선거권과 평등선거권이 부여되었고 법적으로 서구보다 빠른 남녀 동등 투표권이 확립되었다. 그만큼 성인지 감수성이 오히려 서구권 국가보다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같이 여성 정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는 건 여성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성별과 관계없이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치인의 자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과 정책 역량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출발선 자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랜 기간 형성된 남성 중심 정치 문화와 인맥 구조는 여성의 정치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장벽이 존재하는 한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정치 참여 확대는 특정 성별에게 특혜를 주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의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처럼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역시 그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