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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jbLImViatk?si=yBBa2kZul4LsJ7jK
1.기사 정리
6월 4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다. 전국 50개의 투표소가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2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 되었다. 이 사태에 대하여 중앙선거 관리 워원회는 대국민 사과를 했고 모태악 중앙선거 관리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사퇴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용어정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이다
-국정조사: 국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조사하는 제도이다
-유권자: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 국민이다
3.내생각
이번 선거는 내가 처음으로 직접 참여한 선거이니만큼 투표 관련 소식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 바로 부실 투표이다. 내가 사전투표를 하러 갔을때는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꼼꼼한 신분증 검사 직후 투표용지를 받어 선거를 하는등 순조롭게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것이다. 하지만 이번 부실투표 뉴스를 시청하고 나는 의문이 들었다. 투표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아 결국엔 당선인까지 바뀌게된 마당에 선관위의 존재 이유란 뭘까?
나는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SNS를 볼때마다 사람들이 좌와 우로 나뉘어 서로 욕하고 지역 혐오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화면을 닫고 싶은 마음만 든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 싸울 상황이 아니라 국민이 모두 다같이 한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한다. 재선거를 한다면 당선되었던 누군가는 떨어지고 한편 떨어진 사람은 붙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의 색과 누군가의 승패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건 기본적인 민주주의 배경이 잡혀있는가?이다. 즉 나는 이번 부실선거는 누군가의 실수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 이렇게 대충대충 했던 관행을 바로 잡으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고 노태악 선관위장은 사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태가 선관위장이 사퇴한다고 해결된 일인가? 나는 그저 회피하고 끝내는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항상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 부서의 장이 사퇴하고 흐지부지하는것 같은데 진정한 책임 지기란 그 책임을 놓아버리는게 아닌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한 이후에 그 자리를 놓는 거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결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의심하게 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거취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가가 아니라,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 바뀌었는가일 것이다.
청소년인 나에게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가 결코 당연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는 흔히 투표를 하면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투표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국민 역시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선거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선거에는 모두가 공정해야할 선거 결과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