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81656&ref=A
기사 요약: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안보 질서가 불안정해지면서 EU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EU 재가입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이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총 아홉 개의 국가가 가입 후보국 또는 가입 협상국으로 EU 가입을 희망한다. 심지어 과거 EU 가입 절차를 중간에 중단했던 아이슬란드에서는 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몰도바는 EU 가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당겨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넘어 러시아의 위협과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제공하는 집단적 안보 체제의 중요성이 더욱 떠오르고 있디.
용어 정리: 브레그렛- brexit, regret의 합성어로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뜻의 신조어
나의 생각: 기사를 읽으며 "브렉시트는 정말 실패한 선택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영국은 2016년 국가 주권 회복을 중요한 이유로 내세우며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는 영국 내부에서 EU 재가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후회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몬테네그로와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들은 오히려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브렉시트가 영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 더불어 EU 연합에는 어떤 의미였을 지 궁금해졌다.
찾아보니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 EU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였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고민할 당시 스페인같은 경제적으로 침체된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는 불만이 존재했다. 또한 EU의 규정과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EU 규정상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 화폐 통일 (유로) 등의 규정이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영국 경제와 무역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여론이 늘면서 EU 재가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며 브렉시트는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국은 EU를 탈퇴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동시에 EU 회원국으로 서 누릴 수 있었던 비관세 장벽 등 경제적 이점도 잃게 되었다. 실제로 브렉시트 찬성자들은 브렉시트 후 EU에 지불하던 돈을 영국 지방에 투자하여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브렉시트는 EU 자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 2016년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을 때만 해도 EU의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았다.
당시 EU는 그리스 재정위기와 난민 문제 등으로 회원국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영국의 탈퇴로 인해 다른 국가들까지 EU를 떠나는 도미노 엑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존재했다. 실제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EU에 비판적인 정당들이 지지를 얻으며 EU 탈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브렉시트가 EU 통합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당시 예상과 완전히 반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여러 국가들이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과거 EU 가입 논의를 중단했던 아이슬란드에서도 가입 요구가 다시 제기 되고 있으며 노르웨이에서도 EU 가입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모두에게 큰 변화를 주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권과 국제 협력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체감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