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6061000350008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262743.html#ace04ou
1. 용어 정리
-불기소 처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선고되었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조치
-기소: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
-사법 당국: 법원, 검찰 등 법 진행과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을 통칭하는 표현
2. 기사 요약
프랑스에서 11세 소녀 리아나가 친구 아버지인 제롬 바렐라에게 납치되고 살해된 혐의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특히 용의자는 2017년 이후 여러 차례 아동 성범죄로 신고된 전력이 있었고, 지난해 8월에도 10세 아동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수사기관은 9개월 동안 사건을 넘기기만 바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사법당국이 제 역할을 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수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고, 법무장관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실패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원 부족보다는 아동 성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편 현직 판사들과 법조계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법무장관 자녀가 피해자였더라도 사건 조사를 미뤘을 거냐며 비판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되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3. 나의 생각
이번에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이였던 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사람이 이미 여러 차례 아동 성범죄로 신고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만약 이전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리아나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것이라고 생각하낟.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와 법무 장관의 사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는 점을 짚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주차에 내가 다뤘던 프랑스 학교 아동학대 사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도 학교 내에서 오랫동안 학대 정황이 제기되었지만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사건 역시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관련 기관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범죄 자체도 문제지만, 그 전에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스템이 이를 놓쳤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때도 언급했지만,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은 일반 범죄보다 더욱 세심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낟.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신이 겪은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회는 종종 아동의 진술을 성인의 진술보다 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아동의 말을 더욱 주의 깊게 듣고, 전문적인 면담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사건이 프랑스의 제도의 문제 뿐 아니라 법무부와 사법기관 조직의 안일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한다. 기사에 따르면 용의자인 제롬은 2017년 이후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4번이나 신고를 받았음에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8월 접수된 아동 성폭행 신고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그 때 적절한 수사와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번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자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행정과 수사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사회가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