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22527?sid=104
<기사내용>
독일이 서유럽 그룹에 배정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 사국 투표에서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에 밀려 탈락하면서 독일의 외교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간 약 44억 유로(약 7조 9천억 원)를 유엔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번 표결에서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104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야권과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막대한 국가 부채와 사회복지 예산 감축 상황을 지적하며 유엔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탈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스라엘 지지를 비롯한 미국 편향적 외교로 인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반감, 그리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브라질 비하 발언 등 부정적인 외교적 태도가 꼽힌다고 한다. 외신들 역시 낙선을 통해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용어정리>
비상임이사국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미 중 러 영 프)을 제외하고, 2년 임기로 교체되는 10개의 이사국. 국제 평화와 안전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유엔 기여금/분담금 : 유엔의 운영과 각종 프로젝트(난민 지원, 식량, 보건 등)를 위해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혹은 자발 적으로 내는 돈. 보통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글로벌사우스 : 주로 남반구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위치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반대 개념으로는 선진국 중심인 '글로벌 노스(Global North)'가 있다.회의적 : 어떤 일에 의심을 품거나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
<나의 생각>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탈락했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독일 정도 되는 나라가 왜 떨어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독일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고 유엔에도 이미 많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사를 읽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은 것 같다. 아무리 많은 기여를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 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나는 독일이 이번 탈락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스라엘 지지와 관련된 부분이 흥미로워 더 찾아보았다. 독일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왜 독일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랐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독일 입장에서는 과거 유대인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국가인 이스라엘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독일도 나름 과거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린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입장이 항상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느꼈다. 최근 가자지구 전쟁에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은 역사적 책임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국가들은 이를 균형 잡히지 않은 태도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독일은 과거의 책임과 현재의 인권 문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나는 이번 사건이 독일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기 보다는 독일 외교가 가진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다. 만약 독일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지금처럼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국제사회의 일부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독일에게도 현재 상황이 많이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고,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독일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 온 것이 성찰과 역사 기억을 중요시 여기는 독일로서는 정말 독일다운 선택이라고 느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독일의 정치적인 불안정함도 느낄 수 있었으며, 국제정치에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가치, 외교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느꼈다. 또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독일이 역사적 책임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국가들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