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국정조사: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
-유권자: 선거할 권리를 가진사람
<내용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오후 6시가 지나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속출했다. 선관위는 지퍼백에 투표용지를 급하게 담아오면서 ‘지퍼백 사태’라는 조롱이 나왔고, 대기자들의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으나 현장을 아수라장이 되었다. 선관위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았다고 해명했다. 기존에는 유권자의 60%만 인쇄를 했으나, 버려지는 용지가 많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쇄기준을 50%로 낮춘것이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거의 보지도 않는 선거 공포물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아끼려 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송파구 전체에는 수만장의 투표용지가 남아돌았음에도 필요한 투표소에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행정 부실에 있었다.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19 확진자 투표 용지를 바구니나 비닐봉지에 담아 옮겼던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재조명됐다. 조직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는데 2023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및 외부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특권의식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거 때마다 타 기관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거를 실시하다 보니 실제 업무자와 최종 책임 조직이 분리되어 현장 혼선이 반복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여당)은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무총장의 거취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야당)측은 초기에는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으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국정조사 추진으로 선회했다. 사태 이츨만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동반 사태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종료 후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의 생각>
처음 이러한 투표용지 부족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때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만큼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워낙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니 선거 결과로 인해 여론몰이를 하나? 싶었는데 점점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 매스컴을 뒤덮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초등학교때부터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모든 반장선거, 회장선거 등 수많은 투표를 해왔었고,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었다. 얼마전 처음으로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왔었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생겼다는 뉴스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사례인가 생각이 들 만큼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 물품부족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인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관위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및 특권의식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외부 감사나 견제를 피해왔고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내부 기강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문제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다. 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국가에서 권리를 보장해줬으면 그만큼 자체적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하는데 오히려 안일하게 생각하고 국민을 바보취급했다는 점에서 화가 난다. 물론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본다. 아예 조직의 체제를 개편해서 모든 문제점을 뜯어고쳐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다음 투표때는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