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
[용어 정리]
임금 피크제 :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최근 증시 활황에 따른 수익률 증가로 기금 고갈 시점이 2095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정년 : 관청이나 학교, 회사 따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
크레바스 : 소위 소득 공백기를 이르는 말로, 본래 크레바스는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균열을 뜻하는 시베리아어이지만,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직장에서 퇴직해 주된 소득은 끊겼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수입이 없는 기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기사문 요약]
현재 정년을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가 10중 9명꼴로 찬성한다고 나왔다. 특히 정년연장과 맞닿아 있는 40대 50대에서 찬성 답변이 높았다. 이유로는 국민 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는 연금을 받기까지의 크레바스 기간의 우려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다음 이유로는 수명 연장으로 의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 인구 부족 등이 있었고, 정년 연장 방법으로는 단계적-> 선택적 계속 고용 -> 정년연장 완전 폐지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내생각]
이 기사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많은 사람들이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사실보다도, 왜 그렇게 높은 찬성률이 나왔는가였다. 언뜻 보면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니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사 속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더 발휘하고 싶어서라기보다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정년연장을 원하고 있었다. 나는 이 점에서 한국 사회가 겉으로는 발전했지만 노후를 책임지는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꼈다. 특히 정년과 연금 수급시기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 조차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래서 정년연장에 대한 높은 찬성률을 단순히 국민의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도,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현실에적응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보였다. 만약 충분한 연금과 복지가 보장된다면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 들었다. 또 한편으로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세대 간 시각 차이가 눈에 띄었다. 중장년층에게 정년연장은 생존의 문제이지만 청년층에게는 기회의 문제로 다가온다.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일할 권리를 원하고, 청년 세대는 사회에 진입할 기회를 원한다. 어느 한쪽의 요구만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히려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세대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일자리와 성장 동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과 노년층을 경쟁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원래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즐기고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기보다도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을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회와 ‘살기 위해‘ 일하는 사회는 분명히 다르다. 지금의 정년연장 논의가 어느쪽에 가까운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느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사실 만으로 정년을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불안에 쫓기지 않고, 일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기사는 단순 고용 정책의 변화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연금 문제, 세대 갈등, 노동의 가치와 같은 사회의 복합적인 과제를 투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