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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한국연구재단: 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을 배분하고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국내 모든 학술지와 연구자들의 재정적 줄거리를 쥐고 있다.
-KCI 등재지: 한국연구재단이 엄격한 심사를 ’국내 공인 우수 학술지‘를 말한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 엉부 연구비 수주 시 KCI 등재지에 논문을 실었는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므로, 학술지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지위이다.
-과락항목: 전체 평균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해당 특정 항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조건없이 전체 평가에서 탈락처리하는 제도이다.
-젠더혁신정책: 과학 기술, 위학, 생명과학 등의 연구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의 차이를 부넉해 반영하여 연구의 편향성을 없애고 질을 높이려는 연구 지침이다.
-투고 규정: 학자들이 학술지에 자신의 연구 논문을 제출할때 반드시 지켜야하는 서식, 윤리, 연구방법 등의 필수규칙이다.
<내용정리>
한국연구재단이 올해 발표한 학술지 인증 신청 요강이 발단이 되었다. 재단은 학술지 평가 항목 중 연구,출판윤리 강화 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을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탈락하는 ‘과락항목’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그 세부평가 착안점으로 사람, 동물을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 학술지에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이 반영되었는가를 명시했다. 국내 수많은 학술지가 정부 지원을 받거나 KCI 등재지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하므로 학계입장에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사실상의 강제 조치로 받아들이게 된것이다.
<나의 의견>
재단과 이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논리는 연구의 질적 향상에 방점을 둔다. 생물학적 차이 간과로 인한 오류 수정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과거 의학이나 생명과학 연구는 주로 성인 남성이나 수컷 쥐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특정 약물이 여성에게는 다르게 작용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존재했다. 또한 세계적인 학술지나 글로벌 연구 기구들은 이미 논문 투고 시 세포, 동물, 인간 대상 연구에서 성별과 젠더 차이를 고려해 분석했는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한국도 선진국형 연구 윤리를 도입해야한다는 취지이다. 그 반면 수천명의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들이 대전 연구재단 청사 앞까지 가서 격려회를 열 정도로 반발하는 논리는 사상 검열에 대한 우려이다. 이 정책은 단순히 남녀 성별을 구분해 연구하라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다. 서구 일부 학술지에서 성별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다라는 사회문화적 젠더 담론을 강요하며 동성애나 특정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하는 부작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는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한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방식이 권력적이라고 느껴진다. 과학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유익할지라고, 그것을 공공기관이 인증 탈락이라는 예산과 권력의 힘으로 강제하는 순간 학무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문의 발전은 자율적인 토론과 검증으로 이루어져야지,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치고 검열하는 방식은 위험ㅁ하고 학계의 축소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