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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참교육: 선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참교육을 그린 이야기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분류심사원: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수용, 보호하면서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인성교육에 활용하는 기관
<내용 요약>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인 안민석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보고 교권 침해와 학교 기능 악화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 설립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자 제안했다. 다만 드라마 속 폭력적 방식이 아닌, 피해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폭력적인 응징 장면 때문이 아니라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대리만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현재 학교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교 폭력 문제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따라서 드라마 같은 사적 제재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강화해 교육적 맥락에서 문제를 먼저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의 생각>
참교육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단순히 폭력적인 장면이 통쾌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학교 시스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교사들은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활지도에 주저하게 되고, 학생들 또한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드라마의 강력한 해결 방식은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제공한다. 보통은 현실에서 드라마처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나는 적절한 폭력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여러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현재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