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정리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 및 처리하기 위한 기구
중등교사노조 :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2027년 11월 18일 창립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중등교육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하려는 조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원들의 사회 및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통해 교육 진흥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교원단체
교권 침해 : 교사가 수업 및 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방해받거나, 교사의 인격 및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
기사 1(문제)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45549?sid=102
기사 내용 요약
지난 5월 14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B군이 교내 상담실에서 교사 A를 손과 발 등으로 수 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상담실에는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단 둘만 남겨져 있었으며, 해당 교사는 전신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가해 학생은 사건 전에도 다른 학생 등과 갈등이 잦아 분리지도를 받는 학생이다. 초등학교는 피해 교사와 소통하면서 경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교보위 등 절차에 맞게 사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분리조치된 학생을 교사 1명이 1대 1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교육의 구조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또한 주먹질, 발길질, 심지어 의자까지 던지는 행위 등의 폭행이 도움을 요청하여 교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20~30분 동안 이어졌다고 말하며 교사들의 현실을 규탄하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교육 활동 보호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 2 (문제 및 대응) : https://naver.me/5VxWJ87R
기사 내용 요약
전국중등교사노동조삽은 2025년도 교육활동 침해 사건 4034건을 분석한 가운데, 그 중 2437건(60.4%)이 중학교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즉 교권 침해 사건 10건 중 6건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는 853건, 초등학교는 655건 등이 뒤따랐다. 학생에 의한 침해 사건도 전체 3618건 중 2333건(64.5%)이 중학생에 의해 발생해 교육 활동 침해가 중학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등교사노조는 중학생 시기가 신체적 및 정서적 변화가 크며,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커지지만 자기조절 능력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높은 수업시수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수업방해와 학생 간 갈등, 교사 지시 불이행, 교육 활동 침해 사안까지 직접 대응하고 있기에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지도도 별도 공간과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였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노조는 교사 증원과 전문상담교사 및 생활교육 전담인력 확충, 수업 방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분리지도계 구축, 정당한 생활지도와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강화, 위기학생 대상 위탁교육 및 대안교육 등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위원장은 현재 구조적 한계점을 언급하며 이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지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3: https://naver.me/5uld27L1
기사 내용 요약
현재 넷플릭스에서 국내 및 글로벌 시청 1위에 등극한 드라마 '참교육'의 배경이 된 교육계에 대해서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참교육'은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참교육을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이다. 웹툰 원작으로, 실제 사건 중 서이초 사건, 대치동 ADHD 약 남용, 촉법소년들의 마약 판매 및 유통 등의 문제들을 한편한편 담아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에 드라마보다 참혹한 현실이라며 드라마를 본 교원들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극 중 등장한 학교 내에서의 폭력,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 등에 대한 거부감을 우려를 표하면서도 무너신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 악성 민원에 힘들어하는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며 동의하였다. 한편 이 드라마에서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니라 법적 보호장치라는 점이며, 교사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짐들을 작품에서는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준다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이에 드라마에 등장한 교육부 장관과 같은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1~2년 사이 절반 정도의 교원들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답했으며, 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으로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응답이 가장 높았다. 교직 이탈 및 신규 교직 기피 이유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총 회장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겠다고 하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완전히 기관화 및 전문화하여 교육청으로 이관,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의 생각
최근 기숙사에서 점호 하기 전 휴식시간이 조금씩 날때마다 '참교육'이라는 넷플 시리즈를 봤었다. 처음에 교권보호국이라고하여 드라마의 거의 모든 챕터가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내용일 줄 알았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보호하였다. 교권보호국이 가상 설정이지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며, 단지 학생,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라는 점에서 실제로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이 설립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최근에 교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교사들에 대해 이슈가 된적이 많았었기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통쾌하고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초등교사가 피해를 보는 내용의 회차를 보았을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같이 두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기분이었다. 이 내용이 서이초 사건을 모티프로 한 회차라고 들었을때, 당시 피해 교사의 절망감과 두려움, 불안감 등의 심정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학부모에게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러한 악성 민원들을 얼마나 참고 또 참았을지 너무 안타까웠다. 이러한 점에서 드라마가 인물 한명한명과 회차 한편 한편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통쾌하다는 느낌으로만 드라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계 상황과 자신의 학교의 상황, 그리고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드라마를 봐야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단순히 가해자들을 참교육한다는 내용이라는 일차원적 관점에서 벗어나 드라마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메세지와 사회적 배경, 상황 등을 인지하며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드라마에 대해 뉴스기사를 보던 중, 교사들의 반응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따라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로 교권 침해라는 사회적 문제 현상이 더욱 이슈가 되었기에 교권 침해에 대한 기사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교권 침해 사건들을 들을 때,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 적 있는가? 아니면 자신은 정말로 교권침해를 한 적이 없었는가? 교권침해라는 것이 뉴스에서 심각하게 보도되는 교사 폭행 등의 심각한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하는데에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으며 교사에게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해 비난하고 제지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만약 자신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교권침해이다. 심각한 행위가 아니어도 장난으로 말한 말이어도, 학생들은 교사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단순히 수업시간에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예의에 어긋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 활동을 해야하며, 학생들과 교육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해야한다. 드라마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제지하는 것만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아니다.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체벌이라는 제도가 사라진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인데, 체벌이 사라지니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은 아직까지 한국 교육계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체벌을 부활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존중할 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인식을 바뀌고, 그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더이상 교육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교권침해가 학생과 교사 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의 교권 침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교사의 교육 활동에 말도 안되는 문제를 지어내어 신고하는 악성 민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옳지 않은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단순히 생활지도를 하고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해는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만을 우선시하며 다양한 이유로 말도 안되는 민원들을 내는 것이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해야할 사항이다. 특히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이 교사들의 발목을 잡는다.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학부모들이 있기에 많은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최근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목소를 내었을 때,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큰 고립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학부모라는 위치와 악용할 수 있는 민원, 신고 시스템에 저항하지 못하는 교사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직을 선택하기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교권침해가 가장 극심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법으로 악용을 하듯 강력한 법으로 그들을 조치하여 교권 침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 법조항들에 개선이 필요하고, 교사 보호와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강화해야할 필요를 느낀다.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는 학생들의 또 다른 교육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하면 안되는 행위를 보여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를 한다. 이에 대해 확실한 깨달음과 교권 침해에 대해 인지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학부모에게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이와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며,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더이상 교사들이 목숨을 잃지않고 더이상 울음소리를 내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가 발전해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한 교사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