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262187.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4097
<주요 용어>
재선거: 임기 전 문제가 발생하여 다시 실지하는 선거로 선거의 전부 무효, 당선 무효 등이 해당한다.
보궐선거: 임기 중 공석이 생기면 실시하는 선거로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이 포함된다.
일선 위원회: 중앙 정부 기관의 최하부 조직이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지역별 하부 단위를 의미한다. 주로 선거 관리, 세무, 교육 등 현장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 조직을 지칭한다.
출구조사: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조사하는 여론 조사 방법
<내용 요약>
이번 주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다룬 두 기사를 읽어보았다. 두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3 지방선거 투표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수십곳의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일어났다. 본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약 50% 수준으로 인쇄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 송파구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의 느낀점>
일단 이 기사를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눈물로 이뤄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전문가들고 이번 투표용지가 선거 과정에서 부족한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여긴 만큼, 나도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준비한 과정을 기사를 통해 접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의 운영 방식과 구조적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첫 번째는 서울 송파구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점이다. 송파구는 64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여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이다. 투표소를 정하고 그 투표소에 용지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지역별 인구 비율을 제일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서울 안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인 송파구는 특히 투표 용지가 더 배분되었어야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심지어 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송파구 선관위에서 서울시 선관위에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게 예견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지 못한 선관위의 미흡한 대처가 답답하다.
두 번째,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에 대한 선관위의 발표 내용이다. 선관위의 선거정책실장은 용지 부족의 원인을 최근 높아진 사전 투표울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줄이려다 생긴 일이며 여러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더 몰려 혼선이 빚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솔직하게 나의 생각을 말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말문만 막힌다. 여태까지의 선관위의 행보를 살펴보면 이번 일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던 것 같다. 이미 이전에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으며 함부로 여긴 것, 지난 해 대선 때도 서울 한 투표소에서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받은 채 식사를 한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투표지 관리 부실 문제 부터, 고위간부들의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취업 문제, 정치적 편향 가능성 등등 많이 문제점들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점들을 접하면서 중앙선관위의 구성방식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된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 구성을 보고 나도 처음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 꽤 공정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오산이었다. 임명 주체가 각각 달라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선관이원을 임명한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자체뿐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시각 차이도 흥미롭게 느껴졌다. 내가 읽은 기사들은 각각 중앙일보, 한겨례에서 쓴 기사였는데, 두 기사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꼈다. 중앙일보에서 제목부터 "정신나간 선관위"라 표현하면서 비판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가 보였다. 기사 내용도 선관위의 조직적 헤이와 사건을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들의 발언을 인용하여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하며 지적하였다. 이와 달리 한겨례의 기사는 사건 자체의 사실을 전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잡으며 선관위의 해명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투표소별 편차나 직원 수가 부족했다던지 ,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폐기되었던 문제를 세세하게 다뤄졌다.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고 왜 이런 언론사별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조사해보니 두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앙일보는 보통 중도에서 보수 성향의 언론으로 평가되고 한겨례는 보통 진보 성향의 언론으로 평가된고 한다. 언론사들이 그저 중립적인 입장을 항상 취하기 보단 언론사 별로 정치적 편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알아차릴 정도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새롭고 앞으로 사회적 문제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여러 언론사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정말 필요함이 와닿았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은 선거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언론 보도의 역할을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일한 사건이라도 언론사의 관점에 때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달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는 하나의 기사만을 읽고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언론사들을 구독하고 여러 매체의 보도를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