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HmvEMCMxcA?si=qNZFIaP29IsdVEl2
- 용어정리
스테이블코인 : 법정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하지 않고 안정된 암호화폐.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함.
수신고 : 은행 따위의 금융 기관이 고객이나 다른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총량.
지니어스 법안 :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제한
현대화폐이론 : 자국통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는 통화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커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 내용 요약
미국은 화폐 패권을 지키기 위해 주가를 부양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상업은행 대출 규제 완화(SLR)를 통해 국채 매입 여력을 들렸으나, 전쟁 등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되자 스테이블 코인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0배 이상 성장하면 미국 국채 수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주도하지만 미국 정부가 허가한 '새로운 화폐'로, 전 세계 자금을 미국 금융시장으로 빨아들이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이는 '채권의 전자 토큰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미국 국채에 투자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거래 속도와 담보 자산(국채 등)의 운용 속도 차이로 인해 대차대조표 불일치와 같은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자산 시장이 레버리지를 통해 레벨업될수록 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실물 경제와 노동 소득은 이를 따라가기 어려워진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타 국가로 전가하게 되며, 이는 비미국 국가들의 환율 부담과 경제적 열악함을 초래한다.
- 나의 생각
최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때문만은 아닌데, 미국이 막대한 국가 부채와 국채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금융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을 시청한 후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기술 혁신을 넘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며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국제 정세 변화와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이용자가 맡긴 자금을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는데,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을 통해 확산된다는 사실이 인상깊다. 기존 달러 체제는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중심이었다면, 스테이블 코인 체제에서는 민간 플랫폼과 기업이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달러의 영향력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과거 달러 패권이 군사력과 국제 질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면, 미래의 달러 패권은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구조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 담보 자산은 국채와 같은 장기 자산으로 운용된다. 만약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금융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유동성 위험과 유사하다.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투명한 규제와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뻔한 생각일 수 있지만, 담보 자산의 구성과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대규모 인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글로벌 자본이 미국 자산으로 계속 집중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지만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금융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격차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 소외 계층도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