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 사이, 중간이 사라진 한국
6.3 잠실 자유민주화운동 부정선거 재선거 올.. : 네이버블로그
내용요약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득표수 이상 현상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전국 재선거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축소 및 은폐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이라 밝힌 투표소 수가 12 → 67 → 140으로 증가하였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발생한 투표소 수도 50 → 91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을 지적했다. 인천시장 선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 5억 9,0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 63지방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하늘을 찌른다. 현재까지 공무원 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대행해 온 상황을 언급하며 선관위 해체수준의 개혁을 촉구했고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하는 관행도 63년만에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입법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의지를 보여주어야한다고 경고했다. 더하여 지금까지 한국정치에 꾸준히 의견을 표명했던 일명 개념연예인에게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개인 SNS 댓글창을 도배하거나 참여/후원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등 사회전반으로 큰 영향이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점점 더 큰 규모로 이어지는 등 2030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어정리
- 특검 : 특별검사의 줄임말.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임시수사기구나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뜻한다. 국회의 요청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사한다.
- 겸직 : 일정한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함.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행이 존재해왔다는 걸 설명하며 사용했다.
- 대진연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줄임말. 운동권의 좌익 민족주의 성향을 띄는 학생운동단체이다. 좌익 민족주의는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사회주의,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다. 극단적인 친북반미 이념을 바탕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대사관 기습난입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일반대중에게 진보진영의 합리적인 목소리도 부정당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나의 생각
- 나는 윤석열 계엄 선언엔 탄핵을 요구함이 상식적이고, 63지방선거엔 재선거를 요청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 후 어느 언론도 나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그러했다. 계엄이 잘못되었으면 재선거 요청은 하지 말아야하고, 재선거를 말할거면 계엄은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 속에서 나는 내 의견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을 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많은 정보를 인터넷 속에서 소비하면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언론사에 따라 이번 시위를 바라보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매체가 한국의 분열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언론은 정치이익집단의 도구일지도 모른다. 언론이 분열된 것인지, 한국사회가 분열된 것인지, 거대한 권력이 우리를 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겨났다.
- 나는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고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선거지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한 시민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재투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개표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어떤 표는 복수로 계산되었고 어떤 표는 아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은 의혹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사전투표결과 유력후보들이 동일한 표를 얻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는 정말이지 단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선거는 각 지역을 이끌어갈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또 탄핵 이후, 대통령 선출 이후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선거 자체는 간접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견이 가장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입된 노동력이나 세금의 양이 얼마나 크던지에 상관없이 재선거만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재선거까지는 너무 과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생각도 당연히 존중해야할 것이다. 실제로 가장 잘못된 점은 재선거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 너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냐는 말이 바로 나왔다는 것이다. 잠실시위과정에서 참가자끼리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대부분 이러한 종류였다. 중간은 없고 양극단으로 대립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한다. 두려운 점은 결국 이러한 사실 조차도 가공된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것이기에 어느정도 한국이 분열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다.
-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스위스의 사례를 언급하고 싶다. 스위스에선 모든 성인에게 매달 약 300만원을 지급하자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안에 대해 76.9%가 반대하여 부결되었고, 법정최소 유급휴가를 6주로 늘리자는 안건에도 기업의 부담 및 자국제품의 경쟁력을 우려하여 67% 반대로 부결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거부하는 스위스처럼, 우리도 당장의 당파싸움과 언론의 프레임화에 휘말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토막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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