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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민 작성시간11.08.24 얘기자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일단 오세훈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1.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급식이 교육 그 자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교육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생각. 이 부가적인 서비스도 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면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 후 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봄.
2. 쓸모없는 일에 낭비되는 예산(예를 들어 4대강)을 들어가며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결국 이것도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 (여기에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족을 달자면... 지금과 같이 정치적 사안이 되버린 상황에서 별개의 삽질 행정을 분리해서 생각할 순 없다고 봄. 그렇기에 나도 투표에는 반대임) -
답댓글 작성자 수민 작성시간11.08.24 그럼 4대강 들먹이며 이것저것 다 하자고 해도 된다는 소리니까...
3. 무상급식에 총 필요한 비용이 1년에 4조정도라고 함 (서울시 순수 부담액이 600억이니 이런소리도 집어치우고) 이를 50%를 지불능력이 있는 부모의 돈으로 충당한다면 2조원의 예산이 확보됨. 무상급식 말고도 돈 들어갈 곳은 많음. 예를 들어 "방과후 수강권 지원"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음. 밥은 차별없이 먹게 해주고 교육 자체는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밥에 국한해도 방학중 급식 지원 문제도 있음. 학교내에 있을때만 챙겨주고 학교 밖에서는 뒷전이면 이것또한 그냥 -
답댓글 작성자 수민 작성시간11.08.24 전시행정이지 않은가.
4. 무상급식의 취지 좋다. 하지만 너도 나도 자신의 업적 세우기에 급급한게 아닌가 싶다. 지속적으로 급식 문제는 개선되고 있었던게 아닌가? 현재 우유도 무상급식 대상인데 이때문에 실제로 버려지는 우유가 수두룩하다. 낭비되는 예산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무상'이라는 업적 세우기에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사실들을 자꾸 잊어버리는게 아닐까 싶다.
5.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오세훈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다. 앞에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의견을 말했지만 어느쪽이 되든 오세훈을 선택하는 것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임. 하지만 전면 무상급식 추진과정에는 반대 -
답댓글 작성자 수민 작성시간11.08.24 아이들이 유상/무상으로 나뉘는데서 오는 박탈감이 정말 그렇게 클까? 그럼 밥먹는데에만 박탈감을 느끼고 사는집, 입고다니는 옷, 타고다니는 차 등등에서는 없을까? 저런 박탈감은 똑같이 주는 것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함. 너무 원론적이면 무상/유상급식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해도 된다고 생각. // 급식만 선별적으로 하자는게 아니고 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할지 2012년부터 할지 언제할지는 잘 고려해보자는 거지. 지금 전면무상급식하자고 하는게 일단 하고 보자는거 아닌가? 그에 대해 반대하는거지 전면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