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환도시위원회 활동보고
10월 15일 제2차 에너지전환포럼이 <은평 에너지전환의 현재와 과제> 주제로 열렸습니다.
태바 조합원님들과 은평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단체 대표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 이금재 전환도시위원회 위원, 이은아 조합원, 최승국 이사장,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 박영태 상임이사. 김제남 이사, 신지형 사무국 팀장,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 마을기술센터 핸즈 정해원 대표,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 최우진 이사장)
김제남 이사는 <에너지전환흐름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조합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넷제로를 향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
ㅇ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및 탄소넷제로를 선언한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 등 세계적인 흐름과 성과
ㅇ 우리나라 기후대응 에너지전환정책의 현주소와 지역에너지전환의 흐름과 시민참여의 현황
그리고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조합원 77명이 에너지전환 관련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ㅇ 에너지전환이 지향할 가치로는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36.4%), 기후‧환경보호 (31.2%)가 높게 나타남
ㅇ 에너지전환도시 목표는 에너지자립(28.6%), 탈핵‧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27.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26.0%)이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옴
ㅇ 에너지전환도시 은평을 위해서는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39.0%), 태양광발전 확대와 유휴부지 확보(23.4%), 노후건물 에너지효율개선(22.1%) 순으로 응답함
ㅇ 에너지전환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할 기반은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28.6%), 지역공동체 역량(20.8%), 에너지조례 등 법제도(19.5%), 민관협력과 협치(14.3%) 순으로 응답
ㅇ 에너지전환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은 시민교육이 57.1%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 공정회(13.0%), 민관협력 에너지위원회(11.7%)순으로 응답
ㅇ 은평구청의 에너지정책 및 기후대응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잘모르겠다 46.8%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잘못하고 있다 23.4% 보통이다(22.1%)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높음
ㅇ 에너지전환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에너지다소비 생산과 소비구조(40.3%), 정부 및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부족(22.1%), 시민의 무관심(22.1%)로 순으로 응답하여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변화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민성환 대표는 <은평에너지전환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ㅇ 은평전환마을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흐름을 만들게 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밀양주민들의 송전탑건설반대투쟁과 연대 그리고 기후위기감에서 비롯하여 핵없는 세상을 만드는 은평시민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함
ㅇ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태동으로 협동조합 붐이 일어나던 시기에 탈핵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을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실현해보자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 2013년 4월 19일 1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창립함
ㅇ 은평 에너지전환운동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집집마다 절전소운동, 옥상마다 햇빛발전운동,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교육, 학교에너지교육 등을 진행해 옴. 태바는 에너지전환운동의 발신자, 행위자로서 지역에너지전환운동의 역사를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음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에 대응하면서 민주당 등 제 정당, 종교, 풀뿌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은평탈핵연대’를 조직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서명운동 등 진행
ㅇ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은평탈핵연대’를 ‘기후환경연대’로 재출범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확장하고,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참여함
ㅇ 은평에서 에너지전환도시와 전환마을을 주류화하기 위한 지역 시민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2030년 시민참여형 전환도시계획과 이행 로드맵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보자. 10년 안에 전환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 기금 마련 방법을 고민해보자.
ㅇ 전환도시를 전면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을 ‘전환마을만들기’ 목표로 바꾸어야 한다. 에너지, 먹을거리, 생태보전 주제를 발산시키는 네트워킹과 플랫폼이 필요하다. 전환도시의 필요성과 희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은평시민대학과 전략적 제휴가 중요하다.
ㅇ 기후위기는 다급한데 우리의 대응과 행동은 너무 안일하다. 은평기후환경연대 등 지역단체에 제안해서 전환도시계획을 구체화하자.
최승국 이사장(은평 협치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음)은 <지방정부 역할과 민관협력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ㅇ 에너지전환은 지역으로부터 지역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에너지분권 과제가 중요함
ㅇ 지방정부의 역할을 이끌기 위해, 시민참여를 위해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내년 자치구에 5천만원의 지역에너지 수립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 신청하는 자치구가 없다. 은평구도 하지 못한다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함
ㅇ 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은평구 에너지기본조례에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 조례 제정이후 추진하지 않음. 지난 3월 은평구청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은평구청은 11월안에 구성할 계획임. 에너지위원회가 제도화되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안건을 공식화하고, 시민참여형으로 진행되도록 민간단체가 추동해야 함
ㅇ 협치위원회에서 2020년에 기후에너지의제를 채택하고 민관협력을 맺도록 요구할 예정임
ㅇ 에너지전환도시 은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ㅇ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부지확보 노력, 에너지시민성의 고양. 에너지전환 주체를 형성하기 노력이 요구됨. 에너지전환도시 은평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은평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며 이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해야 함
발표를 마치고 참석자 모두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신호 소장은 전환도시 은평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사회 기반은 탄탄하고 다양한데 은평구청 기반은 취약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ㅇ 지자체를 움직이기 위해 시민의 추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ㅇ 에너지전환은 시민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평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 경기도는 에너지프로슈머, 에너지협동조합 100개 양성을 추진을 위한 에너지시민 양성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ㅇ 은평구가 (에너지)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역할(예산, 프로그램, 민관협력 등)을 해야 한다.
ㅇ 혁신파크에 에너지전환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 좋은데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혁신파크부터 에너지자립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단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혁신파크가 전환도시의 거점공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함
최우진 이사장은 은평구청이 기후환경과 에너지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혁신파크에 시민협치형 에코하우스를 패시브 모델하우스로 만들자고 제안함
박영태 상임이사는 전환마을을 전면적으로 선언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ㅇ 먹을거리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전환마을 은평의 이미지와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은아 조합원은 에너지전환은평에 은평시민의 동참이 중요하다. 은평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ㅇ ‘에너지전환도시 은평’의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나아가자
이금재 조합원은 에너지전환에서 에너지절약이 중요하다. 우리의 의식주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ㅇ 에너지전환도시 선언을 하고 깃발을 올려야 목표가 생기고 행동이 뒤따를 것이다. 태바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해원 대표는 혁신파크와 혁신파크에 소재한 에너지단체들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ㅇ 노원제로에너지주택에 거주하면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ㅇ 브리스톨, 토트네스 등 전환마을 선진사례를 통해 볼 때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부터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