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지난 11월 9일(토) 사무국 활동가들, 성인 및 청소년 조합원들 약 20여명이 난지 물재생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바 3호기 발전소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탓에 오후 2시에 모였습니다.
ㅇ이번 청소에는 청소년 어린이들의 참여도가 높았는데요, 조합원님의 중학생 자녀와 친구들까지 동원되어 성황리에 청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 이사님의 가족과, 명예발전소장의 가족들이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도 한몫 톡톡히 잘 해주었습니다. 사용한 걸레를 빨고, 새로 빤 걸레를 들고 다니며 언니, 오빠들이 다 쓴 걸레를 바꿔주는 등 성공적인 청소의 핵심 주역이었습니다. 어른들은 3호기 발전소 패널에 쌓인 먼지와 새똥 등 이물질들을 걸레로 꼼꼼히 닦아 내고, 손이 닿지 않는 윗부분은 사다리를 갖고 다니며 청소했습니다.
토머스 페인은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성과 도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익도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이때 이익은 대단한 게 아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후비상사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시급한 기후행동을 통한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의 끝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일 수 있지만, 전환의 과정은 고통과 부담이 요구될 것이다. 문제는 말 그대로 고통을 어떻게 나누고, 누가 더 부담을 져야 하는가이다.
작년 10월에 시작된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최근에 벌어진 칠레와 이란의 저항 운동은 생태적 전환의 비용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보통사람들에게 전가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수 사람들의 삶 자체를 나락으로 몰고 갈 경우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은 부유층이거나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이었다. 따라서 부담도 그에 상응하게 져야 할 것이다.
탄소세와 탄소배당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정책 제안이다. 탄소 배출에 부담금을 물리고, 여기서 나온 수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 순제로(net zero)에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게 위해서는 탄소세를 상당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할 것인데, 이는 가격으로 이전될 것이고,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를 막는 것이 바로 탄소 배당이다. 이를 막을 떄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중략〉
끝으로 탄소 배당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을 덜 가지게 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탄소 배당은 우리가 파괴하고 있고,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하는 바로 그 자연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감각을 일깨울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전환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체제는 지금과는 다른, 모두의 것을 소수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그런 세계일 것이라는 공통의 감각을 심어줄 것이다.
태양과바람3호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