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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재법(1996)
第1 章仲裁合意에 따른 仲裁
槪要
1. 一般原則
本章의 규정은 다음의 原則에 근거하며 同原則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a) 仲裁는 中立的인 判定部에 의한 紛爭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
(b) 분쟁당사자는 公共秩序를 違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합의
할 수 있다.
(c) 法院은 本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章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2. 適用範圍
(1) 本章의 규정은 仲裁地가 영국, 웨일즈(Wales) 또는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인 경우에
적용된다.
(2) 다만 아래의 규정은 仲裁地가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 이외의 곳이거나 중재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a) 제9조 내지 제11조(訴訟節次의 中止등) 또는,
(b) 제66조(仲裁判定의 執行)
(3) 아래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은 중재지가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 이외의 곳이
거나 중재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a) 제43조(證人의 參席强制)
(b) 제44조(仲裁節次의 協助를 위한 法院의 權限)
그러나 法院은 중재지가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 이외의 곳이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이유로 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 法院은
(a) 중재지가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b)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와의 관계를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仲裁節次
의 협조를 위하여 위 (2), (3)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5) 제7조(仲裁合意의 獨立性)와 제8조(當事者의 死亡)는 비록 중재지가 영국, 웨일즈 또는 북
아일랜드 이외의 곳이거나 중재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仲裁合意에 적용될 準據法
이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의 法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3. 仲裁地
본 장에서 ‘仲裁地’ 라 함은 다음에 의해 지정된 法律上의 중재지를 의미한다.
(a) 仲裁合意의 당사자가 지정한 仲裁場所,
(b) 중재지에 관하여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仲裁機關, 기타 기관 또는 제3자가 지정
한 중재장소,
(c) 중재지 지정에 관한 당사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중재장소를 가리
킨다.
위와 같은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와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법률상
의 중재지를 의미한다.
4. 强行規定, 任意規定
(1) 本章의 강행규정은 부속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反하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와 관계
없이 效力을 갖는다.
(2) 本章의 다른 조항(任意規定)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절차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을 허용
하며,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仲裁節次에 적용될 規則이 된다.
(3) 당사자는 특정 기관의 규칙 적용에 합의함으로써, 또는 다른 분쟁해결방법을 규정함으로
써 前述한 節次規定을 정할 수 있다.
(4) 당사자간의 합의에 적용될 준거법이 영국법, 웨일즈법 또는 북아일랜드법인지 여부는 묻
지 않는다.
(5) 本章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준거법으로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
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관하여 그러한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
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준거법, 또는 당사자간의 明示的, 黙示的선택없이 결정된
준거법은 당사자가 이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5. 書面合意
(1) 本章의 규정은 仲裁合意가 書面인 경우에 적용되며 당사자간의 기타 모든 합의는 서면인
경우에 한하여 效力을 갖는다.
‘合意’, ‘合意하다’, ‘合意된’ 등의 용어는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다음의 경우 서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a) 중재합의서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당사자의 署名여부는 묻지 않는다)
(b) 중재합의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서신에 포함되어 있거나
(c) 중재합의의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당사자가 서면으로 된 契約條件의 引用을 통하여 서면 이외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서면합
의를 한 것으로 본다.
(4) 서면이 아닌 합의가 당사자 일방에 의해 또는 당해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에
의해 기록으로 남겨진 경우 이는 서면 입증이 가능한 합의로 간주된다.
(5) 仲裁또는 訴訟節次上준비서면 등의 교환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서면이 아닌 합의의 존
재를 주장하고 상대당사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유효한 서면합의를 구성한다.
(6) 本章에서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함은 여하한 방법으로 기록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仲裁合意
6. 仲裁合意의 定義
(1) 本章에서 ‘仲裁合意’라 함은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을 중재에 回附키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계약서 안에 서면 仲裁條項에 대한 또는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에 대한 인용이 있고 당
해 조항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이는 중재합의를 이룬다.
7. 仲裁合意의 獨立性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다른 계약(서면계약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의 일부를 구성하
는 중재합의는 同계약이 無效이거나 存在하지 않았거나 아직 效力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
유로 무효, 부존재 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독립된
합의(계약)로 간주된다.
8. 當事者의 死亡으로 인한 仲裁合意의 效力喪失與否
(1)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재합의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失效되지 않으며 그 相
續人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2) 전항의 규정은 사망에 따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 의무의 소멸을 규정한 다른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訴訟節次의 中止
9. 訴訟節次의 中止
(1) 중재의 대상이 된 분쟁에 관하여 訴訟節次의 被告가 된 중재당사자는 (당해 소송절차의
상대당사자에 대한 통지 후에) 그러한 소송절차가 繫留中인 法院에 당해 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해당 사건이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節次中止의 요청은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한 후에만 가능하다.
(3) 위 절차중지 요청은 당해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접수하였다는 적절한 절차상의 조치를
취하기 전이나, 위 절차에서 本案내용에 관하여 答辯을 한 이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本條에 따른 요청에 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 아닌 한 절차를 중
지하여야 한다.
(5) 법원이 소송절차의 중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仲裁判定이 소송절차의 개시를 위한 先決
條件이라는 규정은 당해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효력이 없다.
10. 競合權利者確認問題의 仲裁回附
(1) 소송절차에서 競合權利者確認訴訟에 의해 救濟가 인정되고 원고 사이에 문제된 쟁점에
대하여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위 구제를 허여한 法院은 그 쟁점을 중재합의에 따라 결정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절차를 사정상 중지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이 적용되지만 법원이 당해 분쟁을 (2) (1) 중재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명하지 않는 경우
에는, 仲裁判定이 소송절차의 개시를 위한 先決條件이라는 규정은 당해 분쟁에 대한 법원
의 결정에 효력을 갖지 못한다.
11. 海事訴訟節次가 中止되는 경우의 擔保保全
(1) 당해 분쟁이 중재의 대상임을 이유로 海事訴訟節次가 중지되는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린
法院은 위 절차에서 財産押留가 있었거나 또는 그러한 압류를 막기 위해 供託金, 기타
擔保가 제공된 경우,
(a) 당해 압류재산을 중재판정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 보유하도록 명하거나
(b) 위 절차의 중지를 위하여 중재판정의 이행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法院規則에서 정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 명령을 내린 法院에서의 訴訟節次에
서와 동일한 法律및 慣行이 위 命令에 따라 保全된 財産에 관하여 적용된다.
仲裁節次의 開始
12. 法院의 仲裁節次開始期限延長權限
(1)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다는 중재합의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기한 내에 신
청인이
(a) 중재절차의 개시,
(b) 또는 중재절차가 개시되기 전 경유해야 하는 기타 절차를 경유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請求權이 消滅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법원은 위 期限의 延長을 명할 수 있다.
(2)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상대당사자에게 통지 후) 法院에 기한연장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분쟁 발생 후 기한 연장을 위한 중재절차상의 가능한 모든 절차를 우선 경유하
여야 한다.
(3) 법원은 다음의 경우 기한연장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전술한 기한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의 사정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고려 범위를 벗어
난 것이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
(b) 일방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당사자에게 전술한 기한 규정의 엄격한 조건에 부과
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4) 법원은 적절한 범위와 조건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 또는 이전
의 명령에 따라 확정된 기한의 滿了與否는 묻지 않는다.
(5) 本條에 따른 법원의 명령은 出訴期限法의 적용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本條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抗告는 법원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13. 出訴期限法의 適用
(1) 출소기한법은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재절차에도 적용된다.
(2) 法院은 절차(중재절차 포함)의 개시에 관하여 출소기한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
어,
법원이 (a) 취소 또는 무효라고 선고한 判定의 本案에 관한 분쟁 또는,
(b) 법원이 일부취소 또는 일부무효라고 선고한 해당 중재판정 일부의 본안에 관한 분쟁
에 관하여는
중재절차 개시일과 위 (a)항 또는 (b)항상의 법원의 명령일 사이 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3) 출소기한법의 적용에 있어 訴訟原因이 있어 訴權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
의의 대상에 관한 소송절차 개시의 선결조건이라는 규정은 배척된다.
(4) 本章에서 ‘출소기한법’ 이라 함은
(a)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1980년 出訴期限法, 1984년 對外除斥期間法그리고 (법안 통과
시기는 불문) 提訴期限과 관련한 기타 法令을 가리키며
(b) 북아일랜드에서는 1989년 出訴期限令, 1985년 對外除斥期間法令그리고 (법안 통과 시
기는 불문) 提訴期限과 관련한 기타 法令을 가리킨다.
14. 仲裁節次의 開始
(1) 당사자들은 本章의 규정 그리고 출소기한법의 규정에 따른 중재절차의 개시 시점에 관하
여 합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중재합의에서 仲裁人을 지명 또는 지정한 경우 중재절차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들)에
게 당해 분쟁을 위 중재인에게 회부하자는 서면통지를 송달한 시점에 개시된다.
(4)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들)을 선정하는 경우, 중재절차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들)에게
중재인선정, 또는 특정 중재인의 선정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서면통지가 송달된 시점에
개시된다.
(5)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한 경우, 중재절차는 일방당사자가
그 자에게 중재인선정 요청을 서면통지한 시점에 개시된다.
仲裁判定部
15. 仲裁判定部
(1)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중재인의 數에 관하여 그리고 議長仲裁人또는 審判官을
별도로 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의 수를 2人또는 짝수의 중재인으로 한다는 합의
는 議長仲裁人으로 1인의 중재인을 추가 선정한다는 합의로 간주된다.
(3) 중재인의 수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1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16. 仲裁人選定節次
(1) 당사자는 의장중재인(또는 심판관)을 포함한 중재인(들)의 선정 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적용된다.
(3) 單獨仲裁判定部의 경우 양당사자들은 일방당사자의 중재인 선정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공동으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4) 2 , 각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중재판정부가 3인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a) 각 당사자는 중재인선정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b)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6) 중재판정부가 2인의 중재인과 심판관 1인으로 구성되는 경우,
(a) 각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1인의 중재人을
선정하고
(b) 선정된 2人의 중재인은 어느 때라도 심판관을 선정할 수 있으나 本案審理가 개최되
기 전에 이를 선정해야 하며, 중재와 관련한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합의가 불가능한 경
우 즉시 위 심판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7) 그 외의 경우(특히 복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선정절차가 불가능한 경
우와 마찬가지로 제18조가 적용된다.
17. (仲裁人選定) 不履行時單獨仲裁人을 選定할 權限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합의의 양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방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정해진 기일내에 선정을 하지
못한 경우 상대당사자는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불이행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자신이 선
정한 중재인을 단독중재인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선정불이행 당사자가 위 통지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a) 요청받은 선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b) 상대당사자에게 선정을 이행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한 중재인을 단독중재인으로 할 수 있으 며 동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중재인 의 경우에서처럼 양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다.
(3) 위 (2)항에 따라 단독중재인이 선정된 경우, 선정불이행 당사자는(선정 이행 당사자에게
통지 후) 法院에 위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4) 本條에 따른 法院의 결정에 대한 抗告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18. 選定節次의 失敗
(1)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절차가 실패한 경우 어떠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다.
제17조에 따른 선정이 이루어진 경우 적절한 선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러
한 선정이 法院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합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 후) 법원이 本條에
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전술한 법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필요한 중재인 선정에 관한 지시
(b) 이미 중재인을 선정한 경우 그에 따라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도록 지시
(c) 以前의 중재인 선정을 취소
(d) 법원이 직접 필요한 선정을 함
(4) 本條에 따른 법원의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선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本條에 따른 法院의 결정에 대한 抗告는 法院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9. 當事者들이 合意한 仲裁人資格에 관하여 法院이 고려해야 할 事項
제16조(仲裁人選定)와 제18조(選定節次의 不履行)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여부와 그 방식을 결
정함에 있어 法院은 중재인의 자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20. 議長仲裁人
(1) 중재판정부에 의장중재인을 두기로 한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와 관련한 결정, 명령,
판정에 대한 의장중재인의 역할을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3) 중재절차와 관련한 결정, 명령, 판정은 중재인 전원 또는 과반수(의장중재인을 포함하여)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4) 중재판정부의 결정, 명령 또는 판정에 관하여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
우에는 의장중재인의 의견에 따른다.
21. 審判官
(1) 중재판정부에 심판관을 두기로 한 경우, 당사자들은 심판관의 역할에 관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a) 심판관의 중재심리 참석 여부
(b) 심판관이 다른 중재인을 대신하여 결정, 명령 또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지 여부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3) 심판관은 중재절차에 참석하며 다른 중재인들에게 제출된 것과 동일한 서증 및 기타 자료
를 제출받는다.
(4) 중재인들이 특정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와 관련한
결정, 명령 및 중재판정은 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중재인들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중재인
들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중재인들은 당사자와 심판관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 통지하
고, 이에 심판관이 위 중재인들을 대신하여 단독판정부의 권한으로 결정, 명령 및 중재판정
을 내려야 한다.
(5) 중재인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
는 경우 일방당사자는(상대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통지 후) 심판관이 나머지 중재인들을
대신하여 단독중재인의 권한으로 결정, 명령 및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6) 本條에 따른 法院의 결정에 대한 抗告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22. 議長仲裁人또는 審判官이 없는 경우의 意思決定
(1) 당사자들이 의장중재인 또는 심판관을 두지 않고 2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으로 중재판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결정, 명령 및 중재판정을 내리
는 방식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와 관련한 결정, 명령 및 중재판정은 중재인 전원 또는 과
반수의 결정에 따른다.
23. 仲裁人權限의 撤回
(1) 당사자들은 중재인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중재인의 권한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되지 않는다.
(a)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 권한을 철회하는 경우
(b) 당사자들로부터 중재인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중재기관, 기타 기관
또는 제3자가 중재인의 권한을 철회하는 경우
(4)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의 종료를 합의(서면 여부에 관계없이)하지 않는 한, 중재인 권한의
철회는 그에 대한 서면합의를 요한다.
(5) 本條의 어떠한 규정도 法院의 아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제18조(仲裁人選定不履行時法院의 權限行使)에 따라 중재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b) 제24조상의 사유로 중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
24. 法院의 仲裁人解任權
(1) 중재절차의 당사자는(상대당사자와 관련 중재인 그리고 다른 중재인에게 통지 후) 법원에
다음의 사유로 해당 중재인을 해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a) 중재인의 공정성에 관하여 타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b) 중재인이 중재합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c) 중재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절차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절차수행 능력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d) 중재인이
(i) 적절한 방식으로 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ii) 절차 수행 또는 판정문 작성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중재신청인이 실
질적인 권리 침해를 입었거나 입게 될 경우
(2) 중재인 해임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중재기관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그러한 자 및 기관을
통해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우선 경유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해임 권한을 행사해서
는 아니된다.
(3) 本條에 따른 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법원이 중재인을 해임하는 경우, 法院은 당해 중재인의 수당 또는 경비 청구권 및 기지급
된 수당 또는 경비의 상환과 관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5) 위 중재인은 법원이 本條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 법원에 출두하여 진술할 수 있다.
(6) 本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抗告는 법원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25. 仲裁人의 辭任
(1) 당사자는 중재인의 사임과 관련하여 당해 중재인과 다음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a) 중재인의 수당 및 경비
(b) 그에 따른 중재인의 책임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사임하는 중재인은 당사자들에게 (3) ( 통지 후) 法院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a)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의 면제
(b) 중재인 수당 또는 경비 청구권 또는 기지급된 수당 및 경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명령
(4) 절차와 관련한 모든 정황에 비추어 중재인이 사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法院은 위 (3)(a)항에 언급된 구제를 명할 수 있다.
(5) 本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6. 仲裁人또는 그를 選定한 者의 事望
(1) 중재인의 권한은 對人全屬的이며 사망시에 소멸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을 선정한 자의 사망은 당해 중재인의 권한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27. 缺員仲裁人의 充員
(1) 중재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아래 사항에 합의할 수 있다.
(a) 충원 여부와 그 방식
(b) 이전 절차의 유지 여부와 인정 범위
(c) 당해 중재인의 결원이 그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한 중재인 선정에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제16조(仲裁人選定節次) 및 제18조(仲裁人選定의 不履行)의 규정은 이전 중재인 선정절
차에 準하여 缺員중재인의 補闕節次에 적용된다.
(4) 중재판정부(재구성된 경우)는 이전의 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유지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중재인의 결원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이전 절차
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중재인의 결원은 그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한 다른 중재인의 선정, 특히 의장중재인
또는 심판관의 선정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28. 仲裁人手當및 經費에 대한 當事者의 共同및 個別債務
(1) 당사자들은 중재인에게 합리적인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2) 당사자는 누구라도 (다른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통지한 후) 중재인의 수당 및 경비를 法
院이 정하는 방법과 조건에 따라 조정해 줄 것을 法院에 요청할 수 있다.
(3) 전항의 요청이 중재인에 대한 보수 및 경비로 일정 금액이 기지급된 후에 제기된 경우,
法院은 초과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반환 명령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에 한한다.
(4) 전항의 규정은 제24조 (4)항 및 제25조(3)(b)항(중재인의 해임 및 사임에 따른 수당 및 경
비 청구에 대한 명령)에서 정한 法院의 명령에 따른다.
(5) 本條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당사자의 상대당사자에 대한 중재비용 지급의무(제59조 및 제
65조 참조) 또는 중재인의 수당 및 경비청구에 관한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6) 本條에서 중재인이라 함은 결원되는 중재인과 심판관(다른 중재인을 대체한 경우가 아닌)
을 가리킨다.
29. 仲裁人의 免責
(1) 중재인은 자신의 역할 수행과 관련한 作爲, 不作爲에 관하여 면책된다.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惡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은 중재인 뿐만 아니라 그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3) 本條는 중재인의 사임에 따른 同중재인의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仲裁判定部의 權限
30. 자신의 管轄權에 관하여 決定할 수 있는 仲裁判定部의 權限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관할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
다. 즉,
(a) 중재합의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
(b)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여부
(c)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분쟁 사안
(2) 전항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는 本章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중재절차상
의 이의제기 또는 재심 절차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1. 仲裁判定部의 實質的管轄權에 대한 抗辯
(1) 심리 개시단계에서 중재판정부에게 실질적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에 대한 항변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상의 여하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제기되
어야 한다.
당사자는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선정 절차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제기
할 권한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2)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유월하였다는 항변은, 그 권한을 초과하였
다고 주장하는 사안이 제기되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1)항 및 (2)항에서 정한 기한을 경
과하여 제기된 항변을 허용할 수 있다.
(4) 전술한 항변이 중재판정부의 실질적인 관할권에 관한 것이고 판정부가 그에 대한 결정권
을 갖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a) 중재판정에서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거나
(b) 본안 판정에서 위 항변을 다룰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채택하여야 하는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판정부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중재판정부는 제32조(管轄權에 관한 本案前事項의 決定)에 따른 신청이 法院에 계류중인
경우, 언제든 중재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재절차
를 중지해야 한다.
32. 管轄權에 관한 本案前事項의 決定
(1) 法院은 중재절차 일방당사자의 신청(상대당사자에게 통지 후)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실질적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정한 경우 관할권에 대한 항변권을 상실한다(제73조 참조).
(2) 本條에 따른 신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a) 중재절차의 모든 당사자들이 위 신청에 대해 서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하고 또한 법원이
(i) 同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거나
(ii) 同신청이 지체없이 제출되었고
(ⅲ) 법원이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 本條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에 관한 결정
을 내려야 하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本條에 따른 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중재판
정부는 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5)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本條(2)항에서 규정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
(6) 관할권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일반 항고에 대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며,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抗訴法院(Court of
Appeal)이 이를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없는 한 법원은 그러한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
仲裁節次
33. 仲裁判定部의 一般義務
(1) 중재판정부는
(a) 공정하고 공평하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진술기회와 상대
방에 대한 공격․방어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b) 특정사안에 적합한 절차를 채택하고 불필요한 지연 또는 비용을 제거하여 당해 분쟁의
공정한 해결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절차수행 과정과 절차 또는 증거 문제에 대한 결정 그리고 판정부에 부여된
기타 모든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일반적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4. 節次및 證據上의 問題
(1) 절차 및 증거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2) 중재절차 및 증거에 관한 문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절차진행의 시기와 장소
(b) 중재절차에서 사용할 언어 그리고 절차 관련 서증의 번역본 제출 여부
(c) 중재신청서와 답변서의 형식, 제출시기와 추후 보정의 허용 한도
(d) 당사자간에 공개해야 하는,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서증의 종류와 제
출 시기
당사자심문을 (e) 할 것이지, 하는 경우 당사자심문 내용, 시기 및 형식
(f) 제출된 증거자료(구두, 서면, 기타)의 허용성, 관련성 또는 신빙성에 관하여 엄격한 증
거규칙을 적용할지 여부와 그러한 증거자료가 당사자간 서로 교환되고 제출되어야 하
는 시기, 방식 및 형식
(g)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중재판정부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와 그 범위
(h) 口頭證據, 書面證據, 口頭主張, 書面主張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
(3) 중재판정부는 지시한 내용의 이행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기한의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다.
35. 節次의 倂合및 竝行審理
(1) 당사자들은 다음에 합의할 수 있다.
(a) 중재절차와 다른 중재절차의 병합
(b)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병행심리를 개최
(2) 당사자들의 권한 위임이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병합이나 병행심리를 명할 권한이
없다.
36. 法律的또는 其他代理
당사자들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자신이 선임한 다른 이
가 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7. 專門家, 法律顧問또는 輔佐人先任權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a) 중재판정부는
(i) 전문가 또는 법률고문을 선임하여 판정부와 당사자들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ii) 기술적 문제에 관하여 판정부를 보좌할 보좌인을 선임할 수 있다.
(b) 이들이 제공한 정보, 의견 또는 조언에 대해 당사자들이 진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
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법률고문 또는 보좌인의 보수와 경비를 지급할 의
무가 있고, 本章의 규정상 이는 중재인의 경비로 한다.
38. 仲裁判定部의 一般的인 權限
(1) 당사자는 중재절차와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3)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에게 중재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신청인이
(a) 영국 외에 거주하는 개인인 경우
(b) 영국 이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단체인 경우, 또는 그 회사 또는 단
체에 대한 관리와 지배권이 영국 밖에서 행사되는 경우
(4)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가 소유 또는 보유하고 있는, 중재절차의 대상인 재산에 대해 다
음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부 전문가 또는 일방당사자에 (a) , 의한 위 재산에 대한 검사, 사진촬영, 보존조
치, 보관 또는 관리
(b) 위 재산에 대한 견본채취, 실험 및 검사
(5)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또는 증인이 서약 또는 확약을 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약 또는 확약을 받도록 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부는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보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9. 暫定判定權限
(1)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최종 중재판정에서 내릴 수 있는 구제조치를 잠정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구제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당사자간 금전의 지급 또는 재산의 처분을 위한 잠정 명령
(b) 중재비용의 잠정지급 명령
(3) 이러한 명령은 중재판정부의 종국 판정에 따른다. 분쟁의 본안 또는 비용에 관한 중재판
정부의 종국 판정은 전술한 명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당사자의 권한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에게 위 권한이 없다.
이는 제47조(기타 사안에 관한 중재판정)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40. 當事者의 一般的인 義務
(1)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적절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절차 또는 증거문제와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모든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밖의
모든 지시나 명령에 따를 것
(b) 관할권 또는 法의 적용과 관련한 本案前問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 것(제32조 및 제45조 참조)
41. 當事者의 懈怠와 관련한 仲裁判定部의 權限
(1) 당사자는 일방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신속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해태한 경우 중재판정부
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2)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신청인이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① 과도한 지연을 하고
② 그러한 지연이
(a) 청구 사안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또는,
(b) 피신청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당사자가,
(a) 적절한 통지를 받고도 구술심리에 불참하거나
(b) 서면 심리의 대상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 후에도 서면 증거의 제출이나 서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해당 당사자가 불참하여도 절차를 속행하여 서증, 또는 준비서면의 제출 없이도
기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재판정부의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판정부
는 적절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6) 신청인이 중재비용에 관한 담보 제공의 강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신
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7) 일방당사자가 다른 기타의 강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42조(법원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강제명령 집행)를 해함이 없이,
(a) 불이행 당사자가 해당 명령의 대상이 된 진술과 자료를 援用할 수 없도록 하거나
(b)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불이행을 사유로 불리한 推定을 하거나
(c) 중재판정부에 기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정을 내리거나
(d) 위 불이행의 결과로 발생한 중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仲裁節次와 관련한 法院의 權限
42. 仲裁判定部의 確定命令執行
(1)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법원은 일방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의 확정명령을 이행하
도록 명할 수 있다.
(2) 本條에 따른 법원 명령의 신청은,
(a) 중재판정부(당사자에게 통지 후)가 신청하거나
(b)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얻어 중재절차의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신
청하거나
(c) 당사자들이 법원의 本條에 따른 권한에 합의함으로써 할 수 있다.
(3) 전술한 법원 명령의 신청인이 중재판정부 명령의 불이행과 관련한 중재절차상의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한다.
(4) 중재판정부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
우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법원은 명령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5) 本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3. 證人出席의 强制
(1)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소송절차상의 이용 가능한 법원 절차를 통해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
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증언을 하도록 하거나, 서증 및 기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이는 중재판정부의 허가 또는 당사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3) 법원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a) 증인이 영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b) 중재절차가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수행되는 경우
(4) 소송절차상 강제할 수 없는 여타의 서증이나 증거물의 제출을 本條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44. 仲裁節次에 대한 協助를 위하여 法院이 行使할 수 있는 權限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법원은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아래 열거한 사항에 관하
여 소송절차에서와 동일한 명령 권한을 갖는다.
(2) 명령의 대상은
(a) 證人證據의 채택
(b) 證據의 保存
(c) 중재절차의 대상인 재산과 관련한, 또는
(i) 그 재산에 관한 검사, 사진촬영, 보전조치, 관리 또는 점유
(ii) 위 재산에 관한 견본채취와 실험을 위한 명령
(d) 절차 대상 물품의 매각
(e) 臨時的處分禁止命令또는 財産管理人의 選定
(3)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중재절차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 또는 재산의 보전
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은 중재절차 당사자의 신청(다른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통지 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위 신청은 중재판정부의 허가 또는 다른 모든
당사자의 서면합의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5) 여하한 경우에도 법원은 중재판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자 및 기관이 당해 문제에
관하여 권한이 없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사안에 한하여 관여할 수
있다.
(6) 本條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은 중재판정부가 내린 또는 그 법원 명령의 대상에 관하
여 권한을 가진 중재기관, 기타 기관 또는 제3자가 내린 명령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부분
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
(7) 本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5. 本案前法律問題에 대한 決定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법원은 중재절차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권
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이유를 생략하기로 하는 합의는 本條의 규정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배제하는 합
의로 간주된다.
(2) 本條에 따른 신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a) 중재절차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얻어 신청한 경우
(b) 위 신청이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얻어 법원이
(ⅰ) 법률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거나
(ⅱ) 위 신청이 지체없이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신청은 결정할 법률문제를 특정해야 (3) 하고, 중재절차의 다른 당사자 전원의 합의를 얻
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위 법률문제를 결정해야만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부는 위 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절차
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법원의 허가가 없는 경우 本條(2)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관하여는
抗告할 수 없다.
(6)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일반 항고상의 법원 판결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抗告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바, 위 법률문제가 중대한 것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항소법원이 이를 심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없는 한 위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
仲裁判定
46. 本案에 適用할 規則
(1) 중재판정부는,
(a) 당사자들이 분쟁의 본안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法또는,
(b)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기타
조건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2) 특정 국가의 法을 準據法으로 채택하는 것은 당해 국가의 國際私法原則이 아닌 實體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3) 준거법에 관한 지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다.
47. 其他事項에 대한 仲裁判定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서로 다른 쟁점에 관하여 시점을
달리하여 복수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a) 신청취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또는,
(b) 판정부에 제출된 신청 또는 반대신청의 일부분에 관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대상인 주요쟁점 또는 신청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
재판정에서 명시할 수 있다.
48. 救濟
(1) 당사자는 구제와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3)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에 관하여 宣告를 내릴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일정한 金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通貨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5) 중재판정부는 다음 열거하는 法院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a) 일방당사자에게 특정행위의 이행 또는 금지를 명령
(b) 계약(토지와 관련한 계약을 제외하고)의 특정이행을 명령
특정한 (c) 증서나 기타 서류의 보정, 보류 또는 취소를 명령
49. 利子
(1) 당사자는 이자와 관련한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중재판정부는
(a) 중재판정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중재판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b) 중재절차 개시 시점에 미지급되었으나 중재판정 전까지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날로부터 적절한 이율에 의한 單利또는 複利의 이자를 결정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판정금액에 대하여(위 (3)항에 따른 利子判定과 비용에 대한 모든 판정을 포
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율에 따라 중재판정일로부터(또는 그 후의 일자로부터) 완
제일까지 단리 또는 복리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5) 本條의 판정금액에는 중재판정부의 宣言的判定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포함한다.
(6) 상기 규정은 중재판정부의 이자판정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0. 仲裁判定期限의 延長
(1) 중재합의에서 중재판정의 기한을 두고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法院
은 다음 규정에 따라 명령으로써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本條에 따른 법원의 명령 신청은
(a) (당사자들에게 통지 후) 중재판정부가 또는,
(b) 중재절차의 일방당사자가(중재판정부와 상대당사자에게 통지 후) 신청할 수 있으나 다
만, 그러한 기한 연장에 관한 중재절차상의 다른 모든 절차를 우선 경유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기한 연장이 없으면 실질적인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
여 기한 연장을 명해야 한다.
(4)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판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전
에 정한(중재합의에 의한 것이든 이전 法院명령에 의한 것이든) 기한의 만료 여부에 관
계없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本條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1. 和解判定
(1) 중재절차 진행중에 당사자들이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면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2) 중재판정부는 실질적인 절차를 종료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판정부가 달리 반
대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안을 화해판정 형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3) 화해판정에는 당해 판정이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라는 점과, 분쟁의 본안에 관한 다른
중재판정과 동일한 지위 및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4) 중재판정에 관한 本章의 아래 규정(제52조 내지 제58조)은 화해판정에 적용된다.
(5) 당사자가 중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本章의 비용 관련 규정(제59조
내지 제65조)이 적용된다.
52. 仲裁判定의 形式
(1)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형식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중재판정에는 중재인 전원 또는 해당 중재판정에 동의하는 모든 중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중재판정은, 화해판정의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중재판정에는 중재지와 중재판정일을 기재해야 한다.
53. 仲裁判定이 내려진 것으로 看做되는 場所
당사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지가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인 경우 중재판정은
위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며, 서명된 장소, 당사자에게 송부된 장소는 묻지 않는다.
54. 仲裁判定日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을 결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일은 중재인이(1인 이상의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마
지막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서명한 날로 한다.
55. 仲裁判定의 通知
(1)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통지 요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은 그 副本送達을 통해 중재판정일 이후 지체없이 통
지되어야 한다.
(3) 本條의 어떠한 규정도 제56조(仲裁費用의 未納時仲裁判定文送付保留)의 적용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56. 仲裁費用未納時仲裁判定文送付保留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중재인수당 및 경비를 완납할 때까지 중재판정문을 송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가 상기 이유로 판정문의 송부를 거부하는 경우 중재절차의 일방당사자는 (다
른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통지 후) 법원에 다음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a) 중재인수당 및 경비 상당액 또는 법원이 더 적은 금액을 특정한 경우 그 금액을 당사
자가 법원에 공탁하면 중재판정부가 당해 중재판정문을 송부할 것
(b) 당사자가 납부해야할 중재인수당 및 경비를 법원이 정하는 조건과 방법으로 결정할
것
(c) 법원에 공탁한 금원으로 적절한 중재인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것, 그리고 정산 잔액
은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
(3) 이 경우 납부해야할 중재인수당과 경비는 제28조 또는 중재인수당 지급에 관한 당사자간
의 합의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4) 중재인수당 및 경비 금액에 대한 중재절차상 별도의 재심 및 항고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위 요청을 할 수 없다.
(5) 本條의 중재인은 사임한 중재인과 심판관(다른 중재인을 대체하지 않은)을 포함한다.
의 상기 규정은 중재판정문의 (6) 本章송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중재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경우 중재인수당 및 경비에는 전술한 자 및 기관의 수당과 경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
(7) 本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 本條의 어떠한 규정도, 중재인에 대한 수당 및 경비의 지급을 규정한 제28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7. 仲裁判定의 訂正또는 追加判定
(1)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정 및 추가판정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
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3)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a) 중재판정을 정정하여 계산상의 착오 또는 오류를 제거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
또는 삭제할 수 있다.
(b) 중재판정부에 회부되었으나 중재판정에서 다루지 않은 모든 신청(이자 또는 비용관련
청구를 포함하여)에 관하여 추가판정을 내릴 수 있다.
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상기 권한의 행사를 위한 요청은 중재판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간에 이 보
다 더 긴 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중재판정의 정정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정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중
재판정부가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는 중재판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들이 합
의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6) 追加仲裁判定은 原仲裁判定日로부터 56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내에 내려
져야 한다.
(7) 중재판정의 정정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58. 仲裁判定의 效力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은 당사자 및 이들을 통해 청구하는 모든 자에
관하여 확정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2) 상기 규정은 本章의 규정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이의제기 또는 재검토를 통해 중재판정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仲裁費用
59. 仲裁費用
(1) 本章에서 중재비용이라 함은
(a) 중재인수당 및 경비
(b) 관련 중재기관의 요금 및 경비
(c) 당사자의 법률상 또는 기타 비용을 말한다.
(2) 위 중재비용에는 상환 가능한 중재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여타의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그
에 부수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60. 仲裁費用의 負擔合意
중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하한 경우에도 일방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합의는 분쟁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61. 費用에 관한 仲裁判定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중재비용을 분배하는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
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비용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중재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2. 費用에 관한 當事者間合意또는 仲裁判定의 效力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재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중재비
용의 부담방법을 명시한 중재판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환 가능한 비용(판
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63. 償還可能한 仲裁費用
(1) 당사자는 중재비용 가운데 상환 가능한 부분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기준에 따라 상환 가능한 중재비용을 중재판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a) 그러한 결정의 근거와
(b) 상환 가능한 비용의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부가 상환가능한 중재비용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다른 당
사자에게 통지 후) 법원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다.
(a)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상환가능한 중재비용을 결정
(b) 법원이 특정하는 조건과 방법에 따라 위 비용을 산정할 것을 명령
(5)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a) 상환 가능한 중재비용은, 이미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합리적 금액을 인정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b) 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지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로 비용을 부
담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6) 상기 규정은 제64조(상환 가능한 중재인수당 및 경비)의 규정에 따른다.
(7) 本條의 규정은 중재인, 전문가, 법률고문 또는 중재판정부나 기타 중재기관이 선정한 보
좌인이 자신의 수당 및 경비에 대해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4. 償還可能한 仲裁人手當및 經費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상환 가능한 중재비용은 중재인수당과 경비 중에 정황
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수당과 경비만을 포함한다.
(2) 합리적인 수당과 경비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에 관한 결정을 제63조(4)항에 따라 법
원에 요청하기 전, 법원은 일방당사자의 신청(다른 당사자에게 통지 후)에 따라
(a) 당해 문제를 결정하거나
(b) 법원이 특정하는 조건과 방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위 (1)항의 규정은 제24조(4)항 또는 제25조(3)항(중재인이 해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 중재
인수당 및 경비청구권에 관한 명령)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 제한을 받는다.
(4) 本條의 어떠한 규정도 중재인의 수당 및 경비청구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5. 償還費用의 制限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판정부는 상환 가능한 중재비용, 또는 중재절차의
일부와 관련한 상환 가능한 중재비용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상환가능한 중재비용의 제한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지시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 또는 당사자
들이 그러한 제한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려져야 한다.
仲裁判定과 관련한 法院의 權限
66. 仲裁判定의 執行
(1)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법원의 승인을 얻어, 법원 판결 또는 명
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2)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중재판정의 내용대로 법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3) 중재판정 집행의 상대방이 중재판정부에 실질적 판정권한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중재판
정의 집행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기 항변권은 일정한 경우 상실될 수 있다.(제73조 참조)
(4) 本條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法律또는 1950년 仲裁法(제네바협약에 따른 仲裁判定의 執
行) 第Ⅱ章上의 法原則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
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이 法第Ⅲ章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7. 仲裁判定에 대한 不服：本案에 관한 管轄權
(1) 중재절차의 일방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통지 후) 법원에,
(a) 중재판정부에 實質的管轄權이 없음을 이유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
으며
(b) 중재판정부에게 실질적인 관할권이 없음을 이유로, 중재판정부가 본안에 관하여 내린
중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정한 경우 전술한 항변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제73조 참조) 법원에 대한 위 신청
권은 제70조(2)항 및 (3)항상의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에 관한 중재판정과 (2) 관련하여 本條에 따른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추가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중재판정부의 실질적 권한에 관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이 접수된 경우, 법원은
명령으로써
(a) 중재판정을 확정하거나
(b) 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c) 중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本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68. 仲裁判定에 대한 不服：重大한 違法
(1)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에 통지 후) 중재판정부와 중재절차에
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을 사유로 법원에 중재판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정한 경우 이러한 항변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제73조 참조) 법원에 대한 위 신청
권은 제70조(2)항 및 (3)항상의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중대한 위법이라 함은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부정의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다음의 위법을 포함한다.
(a) 중재판정부가 제33조(중재판정부의 일반 의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b) 중재판정부가 (실질적 관할권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제67조 참조)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c)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합의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d) 중재판정부가 중재에 회부된 신청의 일부를 다루지 않은 경우
(e) 중재기관, 당사자들로부터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및 기관
이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f)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한 불확실 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
(g) 詐欺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중재판정이나 同판정에 이른 과정이 公序
良俗에 반하는 경우
(h) 중재판정의 형식에 관한 요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i) 중재절차 수행과정에서의 위법이 있거나 중재절차 또는 중재판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및 기관이 승인한 중재판정상에 위법이 있는 경우
(3)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또는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법원은,
(a)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심을 위해 중재판정부에 同중재판정을 환송하거나
(b)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c) 중재판정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판정부에 환송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 일부 또는 전
부의 취소 또는 무효 선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4) 本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69. 法律問題에 관한 抗訴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상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法院에 抗訴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이유를 생략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本條에 따
른 법원의 관할을 배제키로 하는 합의로 간주한다.
(2) 本條에 따른 항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중재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b)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또한 本條에 따른 항소는 제70조 (2)항 및 (3)항상의 제한을 받는다.
(3)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항소를 허가해야 한다.
(a) 법률문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당사자의 권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b) 위 법률문제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요청된 바 있는 경우
(c) 중재판정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률문제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명백히
오류이거나 同법률문제가 중대한 사안이고 그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중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d) 당해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에 비추
어 법원이 위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4) 本條에 따른 항소 허가 신청에는 당해 법률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항소 허가의 근
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 法院은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심리 없이 本條에 따른 위 허가 신청
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6) 법원의 本條에 따른 항소의 허가 또는 거절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7) 本條에 따른 항소에 관하여 법원은 명령으로서,
(a) 중재판정을 확정하거나,
(b) 중재판정을 변경하거나,
(c)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송하여 법원의 결정을 참조하여 재검토
하도록 하거나 또는,
(d)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판정부에 재심을 위해 환송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8) 本條에 따른 항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추가 항소가 있는 경우의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위 항소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바, 당해 사안이 중대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抗訴法院
(Court of Appeal)의 심리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부여한
다.
70. 不服또는 抗訴：補則規定
(1) 아래 규정은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에 다른 不服및 抗訴에 적용된다.
(2) 상기 신청 및 항소를 구하기 위하여 불복 신청인 또는 항소인은 아래의 절차를 우선 경유
하여야 한다.
(a) 중재절차상의 모든 이의제기 또는 재심절차
(b) 제57조(仲裁判定또는 追加仲裁判定의 訂正)상의 모든 구제절차
(3) 本條에 따른 모든 신청 또는 항소는 중재판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절차상의 항고
나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항소인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4) 상기 신청 또는 항소가 제기된 경우 중재판정상에,
(a) 중재판정의 이유가 생략되어 있거나,
(b) 법원이 위 신청 또는 항소를 검토하기에 충분한 판정이유가 설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의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本條(4)항에 따른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원은 동 명령에 따라 발생한 중재절차상의 추
가비용과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6) 법원은 신청인 또는 항소인에게 동 신청 또는 항소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
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신청 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
령권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a) 신청인 또는 항소인이 영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
(b) 영국 이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기관인 경우 또는 그에 대한 관리와 지
배가 영국 외에서 행사되는 경우
(7) 법원은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거나 상기 신청 또는
항소에 대한 결정시까지 이를 담보로 설정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위 신청 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8) 법원은 本條제(6)항 또는 (7)항상의 명령과 동일한 취지의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 항소를 허가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원의 일반적 재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71. 不服또는 抗訴：法院命令의 效力
(1) 아래 규정은 법원이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
는 경우 효력을 갖는다.
(2) 중재판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는다.
(3)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재판정부에 재심을 위해 환송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위
법원의 환송 명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환송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4)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 또는 무효 선언된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이 중재합의
의 대상에 관한 소송절차 개시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조항은 중재판정의 본안 또는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무효라는 것을 함께 명령하여야 한다.
雜則
72. 仲裁節次에 參與하지 않은 者의 權利保全
(1) 중재절차의 당사자이면서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a)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지 여부
(b) 중재판정부가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여부
(c)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사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법원의 선고 또는 금지명령에 관한 절차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중재절차의 (2) 당사자와 동일한, 중재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a)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한 제67조에 따른 신청
(b) 중대한 위법을 이유로 한 제68조에 따른 신청
그러나 제70조(2)항(중재절차 사전경유 의무)은 적용되지 않는다.
73. 抗辯權喪失
(1) 중재절차의 일방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하였거나 계속 참여하여 중재합의나 중재판정부 또
는 本章의 기타 규정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a) 중재판정부에게 실질적 관할권이 없거나
(b) 중재절차가 부적절하게 수행되었거나
(c) 중재합의 또는 本章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d) 중재판정부 또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중재절차에 참여할 당시 이의제기의 사유를 알지 못했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차후에 그러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관할권 있음을 설시하고,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a) 중재절차상의 이의제기 또는 재심절차를 통해 또는
(b)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통해
그러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해 항변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 하지 않거나 중재합의
또는 本章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중재절차에 참여한
자는 위 관할권 결정의 대상인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실질적 관할권에 관하여 항변할
수 없다.
74. 仲裁機關의 免責등
(1)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 또는 선임에 관한 요청을 받은 자, 중재기관 및 기타 기관은
위 선정 또는 선임과 관련한 행위에 악의가 없는 한 면책된다.
(2) 중재인을 선정 또는 선임한 자, 중재기관 및 기타 기관은 중재인선정 또는 선임의 사실을
이유로 중재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상기 규정은 전술한 자 및 기관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75. 辯護士費用支給의 確保를 위한 手數料
1974년 변호사법 제73조 또는 1976년 북아일랜드 변호사법 제71H(訴訟에서 얻은 資産에 대한
辯護士費用賦課權)상의 선언 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권한은 중재절
차와 관련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補則
76. 送達
당사자는 중재합의에 따라 또는 중재절차상 (1) 제출, 송달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제반 통지
나 서류의 송달 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3) 특정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은 모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4) 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우편으로
(a) 수령인의 최후로 알려진 주된 거주지에, 또는 상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자의 최후로 알
려진 주된 영업소에 전달된 경우,
(b) 法人인 수령인의 등록된 또는 주된 사무소에 전달된 경우 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
다.
(5) 本條의 규정은 법원 규칙이 적용되는 소송절차상의 서류 송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本章에서 통지 또는 기타 서류라 함은 모든 형식의 서면 교환을 포함하며, 통지 또는 기
타 서류의 제출 및 송달이라 함은 위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77. 書類送達에 관한 法院의 權限
(1) 本條의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서류 송달이 그러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제76조상
의 서류 송달이 부적합한 경우에 적용된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명령을 내릴 수 있
다.
(a) 법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것
(b) 서류의 송달을 생략할 것
(3)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누구라도 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재절차상의 가능한 모든 절
차를 우선 경유하여야 한다.
(4) 本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78. 期間算定
(1) 당사자는 합의에 따른,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本章의 규정에 따른 기간 산정 방
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전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 기간 산정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3) 특정일 후 또는 그 날로부터 특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위 특정일로부터 기산한다.
(4) 특정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數日내에 일정한 행위의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 그 이행일
과 전술한 특정일 사이의 기간은 위 數日사이의 기간이어야 한다.
(5) 특정 기간이 일주일(7일)이거나 또는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이보다
짧은 기간인 경우에는 이를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공휴일’ 이라 함은 성탄절, Good Friday 또는 1971년 은
행․재정거래법상의 은행휴무일을 가리킨다.
79. 仲裁節次와 관련한 法院의 期限延長權限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法院은 명령으로써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합의
한 기한,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本章의 규정에 따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제 12조(法院의 仲裁節次開始期限延長權)상의 기한에 관하여는 本條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
니한다.
(2) 위 명령은
(a) 중재절차의 당사자(상대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통지 후) 또는
(b) 중재판정부(당사자들에게 통지 후)가 요청할 수 있다.
(3)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a) 중재판정부 또는 기한연장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 중재기관 또는 기타의 기관에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우선 경유한 경우
(b)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4) 本條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기한의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5) 本條에 따른 명령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
(6) 本條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80. 訴訟節次와 관련한 通知및 기타 要件
(1) 本章에서 중재절차의 기타 당사자에 대한 ‘통지’ 후 취해진 소송절차 관련 신청, 항고 및
기타 행위라 함은 법원의 규칙상 요구되는 原節次上의 통지를 말하며 별도의 요건을 요하
지 않는다.
(2) 법원은 규칙을 통해
(a) 本章의 규정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그리고
(b) 그러한 통지의 방법, 형식 및 내용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3) 법원 규칙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재판정부에 대한 소송절차의 통지라 함은
(a) 1人이상의 중재인이 있는 경우 각 중재인에게
(b)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선정된 중재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뜻한다.
(4) 本章에서 특정 기일내 법원에 대한 신청 및 항고라 함은, 당해 기간 내 법원의 규칙에
따른 原節次上의 신청 및 항고를 말한다.
(5) 本章에서 특정한 기일 내에 법원에 대한 신청 및 항고를 요구하는 경우 기한의 산정, 기
한의 연장 및 단축에 관한 법원 규칙과 동 규칙에서 정한 기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을 경우의 결과가 本章의 요건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6) 本章의 흠결을 보완하는 법원 규칙을 통하여
(a) 법원에 대한 신청 및 항고에 관한 기한을 정할 수 있고
(b) 중재절차와 관련한 本章의 규정이 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법원 규칙의 관련 규정과
부합하도록 할 수 있으며
(c) 소송절차와 관련한 本章의 규정을 법원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 규칙에 부
합되도록 할 수 있다.
(7) 本章의 어떠한 규정도 법원의 일반적인 규칙 제정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1. 普通法의 規律을 받는 事項에 대한 留保
(1) 本章의 어떠한 규정도, 本章의 규정에 부합하는 法原則의 적용 특히,
(a)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에 관한 법원칙,
(b) 구두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법원칙,
(c) 공서양속을 이유로 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에 대한 법원칙의 적용을 배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의 어떠한 규정도 중재판정상의 사실관계 (2) 法또는 법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한 중재판정
의 취소 또는 환송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복원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82. 其他定義
(1) 本章에서 ‘중재인’이라 함은, 정황상 다른 요건이 없는 한, 심판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활용 가능한 중재절차’라 함은 당해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 은 자, 중재기관 및
기타 기관에 대한 모든 이의제기 또는 위 기 관에 의한 재심 절차를 포함한다.
‘신청인’이라 함은, 정황상 다른 요건이 없는 한, 반대신청인을 포함하며 관련 명칭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분쟁’이라 함은 여타의 견해차이를 포함한다.
‘立法’이라 함은 북아일랜드의 제정 법률에 포함된 입법을 포함한 다.
‘소송절차’라 함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의 민사절차를 가리 킨다.
‘강행명령’이라 함은 제41조(5)항에 따른 명령 또는 당사자가 위 임한 권한 행사에 따
라 내려진 명령을 포함한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이동성 구조물, 운반수단, 선박, 항공기, 호버크래프트
를 포함한다.
‘法律問題’ 라 함은
(a) 영국과 웨일즈 法院의 경우에는 영국 또는 웨일즈법상의 문제를
(b) 북아일랜드 法院의 경우에는 북아일랜드법상의 문제를 가리킨다.
중재판정부와 관련한 ‘실질적 관할권’이라 함은 제30조(1)항 (a) 내지 (c)호에서 규정
한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뜻하며 실질적 권 한을 벗어난 중재판정부라 함은 그러한 맥락
에서 해석되어야 한 다.
(2) 本章의 중재합의 당사자라 함은 중재합의의 일방당사자를 통해 청구하는 모든 자를 포함
한다.
83. 定義索引表：第1章
아래 열거한 本章의 용어는 우측에 기재된 해당조항에서 정의 또는 설명한다.
합의, 합의하다, 합의된; 제5조(1)항
서면합의 ; 제5조(2)항 내지 (5)항
중재합의 ; 제6조, 제5조(1)항
중재인 ; 제82조 (1)항
활용 가능한 중재절차 ; 제82조 (1)항
신청인 ; 제82조 (1)항
開始(중재절차와 관련한) ; 제14조
중재비용 ; 제59조
法院; 제105조
분쟁 ; 제82조 (1)항
立法; 제82조 (1)항
소송절차 ; 제82조 (1)항
出訴期限法; 제13조 (4)항
通知(또는 기타 서류) ; 제76조 (6)항
당사자 -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 제82조 (2)항
제106조 (2)항 또는 (3)항이 적용되는 경우 ; 제106조 (4)항
강제명령 ; 제82조 (1) 및 제41조 (5)
부동산 ; 제82조 (1)항
법률문제 ; 제82조 (1)항
상환 가능한 비용 ; 제63조 및 64조
중재지 ; 제3조
송달(통지 또는 기타 서류) ; 제76조 (6)항
실질적 관할권(중재판정부와 관련하여) ; 제82조 (1)항 및 제30조 (1)항
(a)호 내지 (c)호
통지 후(당사자 또는 중재판정부에 대한) ; 제80조
서면 ; 제5조 (6)항
84. 經過條項
(1) 本章의 규정은 그 효력 발생일 이전에 개시된 중재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本章의 규정은 중재합의에 따라 本章의 효력발생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중재절차에
적용된다. 중재합의의 시점은 묻지 않는다.
(3) 上記조항의 효력은 제109조 (2)항상의 명령에 따른 경과 규정(중재절차의 개시명령에 관
한 경과조항 설정권)에 따라야 한다.
第2 章仲裁關聯其他條項
國內仲裁合意
85. 國內仲裁合意와 關聯한 第1章規定의 變更
(1) 국내 중재합의의 경우 第1章의 규정은 아래 내용에 따라 변경된다.
(2) ‘국내 중재합의’라 함은 중재합의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 영국 이외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거나 그 국가에 상시 거주하는 개인인 경우
(b)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法人또는 동 법인에 대한 관리와 경영이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행사되는 경우
그리고 위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지(중재지가 결정된 경우)가 영국내인 경우
(3) 상기 (2)항에서 ‘중재합의’ 및 ‘중재지’라 함은 第Ⅰ章의 정의(제3조, 제5조 (1)항 및 제6
조)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86. 訴訟節次의 中止
(1) 제9조(訴訟節次의 中止) (4)항(仲裁合意가 無效이거나 效力喪失, 履行不能이 아닌 한 訴訟
를 의 규정은 節次中止) 국내 중재합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내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a) 중재합의가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b) 당사자들에게 중재합의에 따르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원은 신청인이 중재나 중재 회부 전에 경유해야 하는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수행에 필요
한 사항을 특정 시기에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전항 (b)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간주할 수 있다.
(4) 本條에 따른 중재합의가 국내 중재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시점
에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87. 法院의 管轄權을 排除키로 하는 合意의 效力
(1) 국내 중재합의의 경우,
(a) 제45조(本案前法律問題에 대한 決定)
(b) 제69조(仲裁判定에 대한 不服：法律問題에 대한 抗訴)에 따른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기
로 하는 합의는
중재절차의 개시 후에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2) 여기서 말하는 ‘중재절차의 개시’라 함은 第1章(제14조)에서의 정의와 같다.
(3) 本條의 중재합의가 국내 중재합의인지의 여부는 당해 중재합의가 성립될 당시의 사실관
계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88. 제85조 내지 제87조의 廢止또는 改正
(1) 국무장관은 命令으로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2) 本條에 따른 명령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칙 또는 경과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3) 本條의 명령은 法律文書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草案은 議會에 제출하여 上下兩院의 결
의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消費者紛爭仲裁合意
89. 消費者紛爭仲裁合意에 대한 不公正約款規制法의 適用
(1) 아래의 규정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불공정약관규제법(1994)」의 내용을 중재합의에 관한
조건에 확대 적용한다.
여기서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또는 장래의 분쟁을 중재
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2) ‘불공정약관규제법’이라 함은 이를 개정 또는 대체하는 여타의 규정을 포함한다.
(3) 아래의 규정은 중재합의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적용한다.
90. 消費者가 法人인 경우의 適用
불공정약관규제법은 소비자가 자연인인 경우에서처럼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91. 不公正한 仲裁合意
(1) 중재합의를 구성하는 계약 조건이 本條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
전적 구제와 관련된 청구인 경우 이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이 된다.
(2) 本條에 따른 명령은 개별 사건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규정을 둘 수 있다.
(3) 本條에 따른 명령은
(a)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국무장관이,
(b) 스코트랜드에서는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국무장관이,
(c) 북아일랜드에서는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경제개발부가 내릴 수 있다.
(4) 그러한 명령은 영국과 웨일즈의 경우 법률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상하 양원의 결의로 이
를 폐지할 수 있다.
(5) 북아일랜드의 경우 그러한 명령은 「제정법상의 규칙에 관한 시행령(1979)」상의 제정법
상 규칙이 되며 이는 「법해석에 관한 법률(1954)」제41조 (6)항에서 규정한 반대결의에
구속된다.
地方法院의 少額仲裁
92. 地方法院의 少額仲裁와 관련한 第1章의 適用排除
이 法第1章의 규정은 지방법원법(1984) 제64조상의 중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法院判事를 仲裁人으로 選定
93. 法院判事를 仲裁人으로 選定
(1) 商事法院의 判事또는 公認仲裁人은 모든 정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
중재인, 또는 중재합의에 따른 심판관으로서의 선정을 수락할 수 있다.
(2) 상사법원의 판사는 고등법원 또는 형사법원의 업무 형편상 중재인 수락이 가능하다고 수
석재판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중재인 선정을 수락할 수 있다.
(3) 공인중재인은 업무형편상 중재인 수락이 가능하다고 수석재판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
여 위 중재인 선정을 수락할 수 있다.
(4) 상사법원의 판사 또는 공인중재인의 수당은 고등법원에 귀속된다.
(5) 本條에서
‘중재합의’ 라 함은 第1章의 정의와 같다.
‘공인중재인’이라 함은 대법원법(1981) 제68조 (1)항 (a)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이 法第1章의 규정은 Schedule 2상의 수정 규정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가 수
행하는 중재절차에 적용된다.
法定仲裁
94. 法定仲裁에 대한 第1章의 適用
(1) 第Ⅰ章의 규정은 立法上의 모든 중재(法定仲裁; statutory arbitration)에 적용되며 당해 입법
이 이 法의 시행 전․후에 통과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다만 이는 제95조 내지 제
98조의 규정에 구속된다.
(2) 다음의 경우 第Ⅰ章의 규정은 법정중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第1章의 적용이 법정중재에 관한 규정 및 법정중재에서 허용하는 규칙 또는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
(b) 다른 입법에 의해 第1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3) 本條에서 그리고 本章의 아래 조항에서 ‘입법’이라 함은
(a)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법해석에 관한 법률(1978)」의 하위 법률에 포함된 입법을 포
함하며
(b) 북아일랜드에서는, 「법해석에 관한 법률(1954)」제1조 (f)항상의 법률 규정을 가리킨
다.
95. 法定仲裁와 관련한 條項의 一般的인 變容
(1) 第1章의 규정이 법정중재에 적용됨에 있어
(a) 이는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당해 입법은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로
간주된다.
(b) 법정중재 절차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 중재합의의 당사자로 본다.
(2) 모든 법정중재는 영국 또는 웨일즈를 중재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북아일랜드로 한다.
96. 法定仲裁와 관련한 條項의 特殊한 變容
(1) 第1章의 아래 규정은 다음의 변용을 통해 법정중재에 적용된다.
(2)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제30조 (1)항(管轄權決定에 관한 仲裁判定部의 裁
量) (a)호의 규정은 해당 입법이 당해 분쟁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
(3) 제35조(節次倂合과 竝行審理)는 동일한 입법의 적용을 받는 중재절차의 병합 또는 병행심
리를 허용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4) 제46조(紛爭의 實體에 適用되는 規則)는 동 조 제(1)항 (b)호(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의 규정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97. 法定仲裁에 適用排除되는 條項
第1章의 아래 규정은 법정중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제8조(當事者의 死亡으로 인한 仲裁合意의 無效)
(b) 제12조(當事者가 合意한 期限을 法院이 延長할 수 있는 權限)
(c) 제9조 (5)항, 제10조 (2)항 및 제71조(4)항(仲裁判定이 訴訟節次의 開始를 위한 先決條
件이라는 규정의 效力에 대한 制限)
98. 法令형식으로 追加條項을 設定할 수 있는 權限
(1) 국무장관은 法令을 통해 법정중재와 관련하여 第Ⅰ章의 규정 일부를 변용 또는 배제하는
추가 규정을 둘 수 있다.
상기 권한은 관련 입법이 이 의 시행 (2) 法전․후에 통과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행사될
수 있다.
(3) 本條에서 말하는 법령은 법률문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상하 양원의 결의로 이를 폐
지할 수 있다.
第3 章外國仲裁判定의 承認및 執行
제네바협약에 따른 仲裁判定의 執行
99. 1950년 仲裁法第Ⅱ章의 存續
1950년 仲裁法第Ⅱ章(外國仲裁判定의 執行)의 규정은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이 아닌 경우
에도 적용된다.
뉴욕협약에 따른 仲裁判定의 承認및 執行
100. 뉴욕협약에 따른 仲裁判定
(1) 本章에서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이라 함은, 중재합의에 따라 뉴욕협약 가입국(영국
이외에)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의미한다.
위 (1)항 그리고 그러한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本章의 규정에서,
(a) ‘중재합의’라 함은 서면 중재합의를 말하며
(b) 중재판정은 서명 또는 당사자에게 발송, 송부된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중재지에서 내
려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本條에서 ‘서면중재합의’ ‘중재지’라 함은 第Ⅰ章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3) 여왕이 각료이사회의 명령으로 특정국이 뉴욕협약의 가입국이거나 특정지역과 관련한 당
사자임을 선언하는 경우 이는 뉴욕협약 가입의 확정적 증거가 된다.
(4) 本條에서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UNCITRAL 제10차 회의에서 채택한 외국중재판정
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101. 仲裁判定의 承認및 執行
(1)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영국, 웨
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의 소송절차에서 防禦, 相計, 기타의 방법으로 援用될 수 있다.
(2)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 판결 또는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
로 집행될 수 있다.
本條에서 말하는 ‘법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참조.
(3)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法院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102. 仲裁判定의 承認및 執行을 구하는 當事者가 提出해야 할 證據
(1)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a)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 원본 또는 그 사본
(b) 중재합의서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사본
(2)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서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공증 번역인, 외교관
또는 영사대리인에 의해 인증된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103. 承認및 執行의 拒否
(1)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되지 않는다.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가 다음 각호를 입증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다.
(a)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해 무능력자인 경우
(b) 중재합의가 당사자가 지정한 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法에 의해 무효인 사실
(c)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d)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안을 다룬 사실
(e)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
의가 없는 경우 중재절차가 진행된 국가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f) 중재판정이 당사자에게 아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였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
는 그 준거법이 속한 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보류된 사실
(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
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거부될 수 있다.
(4) 중재판정이 중재에 회부되지 않은 분쟁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경우, 중재에 회부된 대상
에 관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집행될 수 있
다.
(5)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보류에 대한 신청이 本條제(2)항 (f)호에 언급한 권위있는 기관에
접수된 경우,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한 결정
을 연기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04. 其他承認및 執行에 관한 根據의 例外
전술한 本章의 어떠한 규정도 보통법 또는 제66조 따라 뉴욕협약상의 중재판정을 원용하거
나 집행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 章一般條項
105. ‘法院’의 의미：高等法院과 地方法院의 管轄權
(1) 이 法에서 ‘법원’ 이라 함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의미하며 아래 규정에 따른다.
(2) 대법원장은 명령으로써 아래의 규정을 둘 수 있다.
(a) 이 法에 따른 절차를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할당
(b)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개시되거나 그 전속 관할에 속하는 이 法에 따른 절차의
특정
(3) 대법원장은 명령으로써 특정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이 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절차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지방법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특정 지방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은 영국,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행사될 수 있
다.
(4) 本條에 따른 명령은
(a) 대법원장이 특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별 절차의 유형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b)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또는 경과조항을 둘 수 있다.
(5) 本條에 따른 명령은 영국과 웨일즈의 경우, 법률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6) 本條에 따른 명령은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제정규칙령(1979)」상의 제정 규칙
이 되며 일반적인 법률문서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결의를 통해 무효화 될 수 있고 아울러
「제정법률문서법(1946)」제5조의 규정이 이에 적용된다.
106. 王室과 관련한 紛爭에의 適用
(1) 이 法第1章의 규정은 왕실이 중재합의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 적용된다.
(2) 여왕이 私人의 자격으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중재절차에서
(a) 중재합의를 여왕이 왕실의 권한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대법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
가 여왕을 대리하며
(b) 기타의 경우에는 여왕이 지명하는 자가 대리한다.
(3) 公爵이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가 절차를 대리한다.
(4) 第1章에서 중재합의 또는 중재절차의 당사자라 함은, 전항 (2), (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왕 또는 공작을 대리하는 자를 가리킨다.
107. 修正및 取消
(1) ‘Schedule 3’에서 특정한 立法은 同Schedule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내용은 이
法의 규정에 효력을 갖는다.
(2) ‘Schedule 4'에서 특정한 立法은 특정 범위내에서 폐지될 수 있다.
108. 範圍
(1) 이 法의 규정은 영국과 웨일즈에 효력을 미치며, 아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아
일랜드에도 효력을 미친다.
(2) 第Ⅱ章의 아래 규정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2조(地方法院에서의 少額仲裁
와 관련한 第Ⅰ章의 適用排除), 제93조 및 Schedule 2(法院判事를 仲裁人으로 選定).
(3)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消費者紛爭仲裁合意)는 스코트랜드에 효력을 미치며 Schedule
3 및 Schedule 4의 규정(改正및 廢止)은, 효력이 확대 적용되는 입법과 관련을 갖는 경우
에 한하여 스코트랜드에 확대 적용된다.
(4) 1975년 중재법의 폐지는 영국,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109. 效力發生
(1) 이 法의 규정은 국무장관이 법률문서 형식의 명령으로 정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며, 다
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1)항에 따른 명령에는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과조항을 둘 수 있다.
110. 略稱
이 法은 「1996년 仲裁法」으로 약칭할 수 있다.
Arbitration Act 1996
PART I. ARBITRATION PURSUANT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ntroductory
1. General principles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re found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a) the object of arbitration is to obtain the fair resolution of disputes by an impartial tribunal
without unnecessary delay or expense;
(b) the parties should be free to agree how their disputes are resolved, subject only to such
safeguards as are necessary in the public interest;
(c) in matters governed by this Part the court should not intervene except as provided by this Part.
2. Scope of application of provisions
(1)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where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2) The following sections apply even if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outside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or no seat has been designated or determined-
(a) sections 9 to 11 (stay of legal proceedings, &c.), and
(b) section 66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3) The powers conferred by the following sections apply even if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outside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or no seat has been designated or determined-
(a) section 43 (securing the attendance of witnesses), and
(b) section 44 (court powers exercisable in support of arbitral proceedings);
but the court may refuse to exercise any such power if, in the opinion of the court, the
fact that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outside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or
that when designated or determined the seat is likely to be outside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makes it inappropriate to do so.
(4) The court may exercise a power conferred by any provision of this Part not mentioned in
subsection (2) or (3)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arbitral process where-
(a) no seat of the arbitration has been designated or determined, and
(b) by reason of a connection with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t is appropriate to do so.
(5) Section 7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section 8 (death of a party) apply where
the law applicable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even if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outside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or has not been designated or determined.
3.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n this Part "the seat of the arbitration" means the juridical seat of the arbitration designated-
(a) by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b) by any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s in that regard,
or
(c) by the arbitral tribunal if so authorised by the parties, or determined, in the absence of any
such designation, having regard to the parties' agreement and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4. Mandatory and non-mandatory provisions
(1)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is Part are listed in Schedule 1 and have effect notwithstanding
any agreement to the contrary.
(2)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Part (the "non-mandatory provisions") allow the parties to make
their own arrangements by agreement but provide rules which apply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3) The parties may make such arrangements by agreeing to the application of institutional rules
or providing any other means by which a matter may be decided.
(4) It is immaterial whether or not the law applicable to the parties' agreement is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or, as the case may be, Northern Ireland.
(5) The choice of a law other than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as the
applicable law in respect of a matter provided for by a non-mandatory provision of this Part
is equivalent to an agreement making provision about that matter.
For this purpose an applicable law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ies' agreement, or which
is objectively determined in the absence of any express or implied choice, shall be treated as chosen
by the parties.
5. Agreements to be in writing
(1)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only where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in writing, and any
othe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s to any matter is effective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only if in writing.
The expressions "agreement", "agree" and "agreed"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2) There is an agreement in writing-
(a) if the agreement is made in writing (whether or not it is signed by the parties),
(b) if the agreement is made by exchange of communications in writing, or
(c) if the agreement is evidenced in writing.
(3) Where parties agree otherwise than in writing by reference to terms which are in writing, they
make an agreement in writing.
(4) An agreement is evidenced in writing if an agreement made otherwise than in writing is
recorded by one of the parties, or by a third party, with the authority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5) An exchange of written submissions in arbitral or legal proceedings in which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otherwise than in writing is alleged by one party against another party and not
denied by the other party in his response constitutes as between those parties an agreement in
writing to the effect alleged.
(6) References in this Part to anything being written or in writing include its being recorded by
any means.
The arbitration agreement
6.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1) In this Part an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to submit to arbitration present or
future disputes (whether they are contractual or not).
(2) The reference in an agreement to a written form of arbitration clause or to a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if the reference is such as
to make that clause part of the agreement.
7.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arbitration agreement which forms or was intended to
form part of another agreement (whether or not in writing) shall not be regarded as invalid,
non-existent or ineffective because that other agreement is invalid, or did not come into existence
or has become ineffective, and it shall for that purpose be treated as a distinct agreement.
8. Whether agreement discharged by death of a party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discharged by the death
of a party and may be enforced by or against the personal representatives of that party.
(2) Subsection (1) does not affect the operation of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by virtue of which
a substantive right or obligation is extinguished by death.
Stay of legal proceedings
9. Stay of legal proceedings
(1)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against whom legal proceedings are brought (whether by
way of claim or counterclaim) in respect of a matter which under the agreement is to be
referred to arbitration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to the proceedings) apply to the
court in which the proceedings have been brought to stay the proceedings so far as they
concern that matter.
(2) An application may be made notwithstanding that the matter is to be referred to arbitration only
after the exhaustion of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3) An application may not be made by a person before taking the appropriate procedural step (if
any) to acknowledge the legal proceedings against him or after he has taken any step in those
proceedings to answer the substantive claim.
(4) On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shall grant a stay unless satisfied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ull and void, inoperative, or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5) If the court refuses to stay the legal proceedings, any provision that an award i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bringing of legal proceedings in respect of any matter is of no effect in relation
to those proceedings.
10. Reference of interpleader issue to arbitration
(1) Where in legal proceedings relief by way of interpleader is granted and any issue between the
claimants is one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m, the court
granting the relief shall direct that the issue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unless the circumstances are such that proceedings brought by a claimant in respect of the
matter would not be stayed.
(2) Where subsection (1) applies but the court does not direct that the issue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any provision that an award i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bringing of legal proceedings in respect of any matter shall not affect the determination
of that issue by the court.
11. Retention of security where Admiralty proceedings stayed
(1) Where Admiralty proceedings are stayed on the ground that the dispute in question should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he court granting the stay may, if in those proceedings property has
been arrested or bail or other security has been given to prevent or obtain release from arrest-
(a) order that the property arrested be retained as security for the satisfaction of any award
given in the arbitration in respect of that dispute, or
(b) order that the stay of those proceedings be conditional on the provision of equivalent
security for the satisfaction of any such award.
(2) Subject to any provision made by rules of court and to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he same
law and practice shall apply in relation to property retained in pursuance of an order as would
apply if it were held for the purposes of proceedings in the court making the order.
Commencement of arbitral proceedings
12. Power of court to extend time for beginning arbitral proceedings, &c.
(1) Where an arbitration agreement to refer future disputes to arbitration provides that a claim shall
be barred, or the claimant's right extinguished, unless the claimant takes within a time fixed
by the agreement some step-
(a) to begin arbitral proceedings, or
(b) to begin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which must be exhausted before arbitral
proceedings can be begun, the court may by order extend the time for taking that step.
(2) Any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may apply for such an order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but only after a claim has arisen and after exhausting any available arbitral process
for obtaining an extension of time.
(3) The court shall make an order only if satisfied-
(a) that the circumstances are such as were outside the reasonable contemplation of the parties
when they agreed the provision in question, and that it would be just to extend the time,
or
(b) that the conduct of one party makes it unjust to hold the other party to the strict terms
of the provision in question.
(4) The court may extend the time for such period and on such terms as it thinks fit, and may
do so whether or not the time previously fixed (by agreement or by a previous order) has
expired.
(5) An order under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the operation of the Limitation Acts (see section
13).
(6)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13. Application of Limitation Acts
(1) The Limitation Acts apply to arbitral proceedings as they apply to legal proceedings.
(2) The court may order that in computing the time prescribed by the Limitation Acts for the
commencement of proceedings (including arbitral proceedings) in respect of a dispute which
was the subject matter-
(a) of an award which the court orders to be set aside or declares to be of no effect, or
(b) of the affected part of an award which the court orders to be set aside in part, or declares
to be in part of no effect, the period between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tion and the
date of the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a) or (b) shall be excluded.
(3) In determining for the purposes of the Limitation Acts when a cause of action accrued, any
provision that an award i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bringing of legal proceedings in respect
of a matter to which an arbitration agreement applies shall be disregarded.
(4) In this Part "the Limitation Acts" means-
(a) in England and Wales, the Limitation Act 1980, the Foreign Limitation Periods Act 1984 and
any other enactment (whenever passed)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actions;
(b) in Northern Ireland, the Limitation (Northern Ireland) Order 1989, the Foreign Limitation
Periods (Northern Ireland) Order 1985 and any other enactment (whenever passed)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actions.
14. Commencement of arbitral proceedings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when arbitral proceedings are to be regarded as commenced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nd for the purposes of the Limitation Acts.
(2) If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Where the arbitrator is named or design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l proceedings
are commenced in respect of a matter when one party serves on the other party or parties a
notice in writing requiring him or them to submit that matter to the person so named or
designated.
(4) Where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are to be appointed by the parties, arbitral proceedings are
commenced in respect of a matter when one party serves on the other party or parties notice
in writing requiring him or them to appoint an arbitrator or to agree to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in respect of that matter.
(5) Where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are to be appointed by a person other than a party to the
proceedings, arbitral proceedings are commenced in respect of a matter when one party gives
notice in writing to that person requesting him to make the appointment in respect of that
matter.
The arbitral tribunal
15. The arbitral tribunal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number of arbitrators to form the tribunal and whether there
is to be a chairman or umpire.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agreement that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two or any other even number shall be understood as requiring the appointment of an additional
arbitrator as chairman of the tribunal.
(3) If there is no agreement as to the number of arbitrators,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a sole
arbitrator.
16. Procedure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including the procedure for appointing any chairman or umpire.
(2)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If the tribunal is to consist of a sole arbitrator, the parties shall jointly appoint the arbitrator
not later than 28 days after service of a request in writing by either party to do so.
(4) If the tribunal is to consist of two arbitrators,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not later
than 14 days after service of a request in writing by either party to do so.
(5) If the tribunal is to consist of three arbitrators-
(a)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not later than 14 days after service of a request in
writing by either party to do so, and
(b) the two so appointed shall forthwith appoint a third arbitrator as the chairman of the
tribunal.
(6) If the tribunal is to consist of two arbitrators and an umpire-
(a) each party shall appoint one arbitrator not later than 14 days after service of a request in
writing by either party to do so, and
(b) the two so appointed may appoint an umpire at any time after they themselves are appointed
and shall do so before any substantive hearing or forthwith if they cannot agree on a matter
relating to the arbitration.
(7) In any other case (in particular, if there are more than two parties) section 18 applies as in
the case of a failure of the agreed appointment procedure.
17. Power in case of default to appoint sole arbitrator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where each of two parties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s
to appoint an arbitrator and one party ("the party in default") refuses to do so, or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specified, the other party, having duly appointed his arbitrator, may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party in default that he proposes to appoint his arbitrator to act as sole
arbitrator.
(2) If the party in default does not within 7 clear days of that notice being given-
(a) make the required appointment, and
(b) notify the other party that he has done so, the other party may appoint his arbitrator as
sole arbitrator whose award shall be binding on both parties as if he had been so appointed
by agreement.
(3) Where a sole arbitrator has been appointed under subsection (2), the party in default may (upon
notice to the appointing party) apply to the court which may set aside the appointment.
(4)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18. Failure of appointment procedure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what is to happen in the event of a failure of the procedure for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l tribunal. There is no failure if an appointment is duly made
under section 17 (power in case of default to appoint sole arbitrator), unless that appointment
is set aside.
(2)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any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pply to the court to exercise its powers under this section.
(3) Those powers are-
(a) to give directions as to the making of any necessary appointments;
(b) to direct that the tribunal shall be constituted by such appointments (or any one or more
of them) as have been made;
(c) to revoke any appointments already made;
(d) to make any necessary appointments itself.
(4) An appointment made by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has effect as if mad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5)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19. Court to have regard to agreed qualifications
In deciding whether to exercise, and in considering how to exercise, any of its powers under section
16 (procedure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or section 18 (failure of appointment procedure), the
court shall have due regard to any agreement of the parties as to the qualifications required of the
arbitrators.
20. Chairman
(1)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there is to be a chairman, they are free to agree what the
functions of the chairman are to be in relation to the making of decisions, orders and awards.
(2)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Decisions, orders and awards shall be made by all or a majority of the arbitrators (including
the chairman).
(4) The view of the chairman shall prevail in relation to a decision, order or award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neither unanimity nor a majority under subsection (3).
21. Umpire
(1)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there is to be an umpire, they are free to agree what the
functions of the umpire are to be, and in particular-
(a) whether he is to attend the proceedings, and
(b) when he is to replace the other arbitrators as the tribunal with power to make decisions,
orders and awards.
(2)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The umpire shall attend the proceedings and be supplied with the same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as are supplied to the other arbitrators.
(4) Decisions, orders and awards shall be made by the other arbitrators unless and until they cannot
agree on a matter relating to the arbitration.
In that event they shall forthwith give notice in writing to the parties and the umpire, whereupon
the umpire shall replace them as the tribunal with power to make decisions, orders and awards as
if he were sole arbitrator.
(5) If the arbitrators cannot agree but fail to give notice of that fact, or if any of them fails to
join in the giving of notice, any party to the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apply to the court which may order that the umpire shall replace
the other arbitrators as the tribunal with power to make decisions, orders and awards as if he
were sole arbitrator.
(6)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22. Decision-making where no chairman or umpire
(1) Where the parties agree that there shall be two or more arbitrators with no chairman or umpire,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how the tribunal is to make decisions, orders and awards.
(2) If there is no such agreement, decisions, orders and awards shall be made by all or a majority
of the arbitrators.
23. Revocation of arbitrator's authority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in what circumstances the authority of an arbitrator may be
revoked.
(2)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The authority of an arbitrator may not be revoked except-
(a) by the parties acting jointly, or
(b) by an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s in that regard.
(4) Revocation of the authority of an arbitrator by the parties acting jointly must be agreed in
writing unless the parties also agree (whether or not in writing) to terminate the arbitration
agreement.
(5)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the power of the court-
(a) to revoke an appointment under section 18 (powers exercisable in case of failure of
appointment procedure), or
(b) to remove an arbitrator on the grounds specified in section 24.
24. Power of court to remove arbitrator
(1)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to the arbitrator concerned
and to any other arbitrator) apply to the court to remove an arbitrator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a) that circumstances exist that give rise to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impartiality;
(b) that he does not possess the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c) that he is physically or mentally incapable of conducting the proceedings or there are
justifiable doubts as to his capacity to do so;
(d) that he has refused or failed-
(i) properly to conduct the proceedings, or
(ii) to use all reasonable despatch in conducting the proceedings or making an award, and
that substantial injustice has been or will be caused to the applicant.
(2) If there is an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 to remove
an arbitrator, the court shall not exercise its power of removal unles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has first exhausted any available recourse to that institution or person.
(3)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make an award while an
application to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is pending.
(4) Where the court removes an arbitrator, it may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fit with respect
to his entitlement (if any) to fees or expenses, or the repayment of any fees or expenses already
paid.
(5) The arbitrator concerned is entitled to appear and be heard by the court before it makes any
order under this section.
(6)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25. Resignation of arbitrator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with an arbitrator as to the consequences of his resignation as
regards-
(a) his entitlement (if any) to fees or expenses, and
(b) any liability thereby incurred by him.
(2)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An arbitrator who resigns his appointment may (upon notice to the parties) apply to the court-
(a) to grant him relief from any liability thereby incurred by him, and
(b) to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fit with respect to his entitlement (if any) to fees or
expenses or the repayment of any fees or expenses already paid.
(4)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in all the circumstances it was reasonable for the arbitrator to resign,
it may grant such relief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3)(a) on such terms as it thinks fit.
(5)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26. Death of arbitrator or person appointing him
(1) The authority of an arbitrator is personal and ceases on his death.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death of the person by whom an arbitrator was
appointed does not revoke the arbitrator's authority.
27. Filling of vacancy, &c.
(1) Where an arbitrator ceases to hold office,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a) whether and if so how the vacancy is to be filled,
(b) whether and if so to what extent the previous proceedings should stand, and
(c) what effect (if any) his ceasing to hold office has on any appointment made by him (alone
or jointly).
(2)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The provisions of sections 16 (procedure for appointment of arbitrators) and 18 (failure of
appointment procedure) apply in relation to the filling of the vacancy as in relation to an
original appointment.
(4) The tribunal (when reconstituted) shall determine whether and if so to what extent the previous
proceedings should stand.
This does not affect any right of a party to challenge those proceedings on any ground which had
arisen before the arbitrator ceased to hold office.
(5) His ceasing to hold office does not affect any appointment by him (alone or jointly) of another
arbitrator, in particular any appointment of a chairman or umpire.
28.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parties to arbitrators for fees and expenses
(1) The partie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o the arbitrators such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if any) as are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2) Any party may apply to the court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arbitrators) which
may order that the amount of the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shall be considered and
adjusted by such means and upon such terms as it may direct.
(3) If the application is made after any amount has been paid to the arbitrators by way of fees
or expenses, the court may order the repayment of such amount (if any) as is shown to be
excessive, but shall not do so unless it is shown that it i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order repayment.
(4) The above provisions have effect subject to any order of the court under section 24(4) or
25(3)(b) (order as to entitlement to fees or expenses in case of removal or resignation of
arbitrator).
(5)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any liability of a party to any other party to pay all or any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see sections 59 to 65) or any contractual right of an arbitrator to
payment of his fees and expenses.
(6) 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arbitrators include an arbitrator who has ceased to act and an
umpire who has not replaced the other arbitrators.
29. Immunity of arbitrator
(1) An arbitrator is not liable for anything done or omitted in the discharge or purported discharge
of his functions as arbitrator unless the act or omission is shown to have been in bad faith.
(2) Subsection (1) applies to an employee or agent of an arbitrator as it applies to the arbitrator
himself.
(3)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any liability incurred by an arbitrator by reason of his resigning
(but see section 25).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30. Competence of tribunal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rule on its own substantive
jurisdiction, that is, as to-
(a) whether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b) whether the tribunal is properly constituted, and
(c) what matters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2) Any such ruling may be challenged by any available arbitral process of appeal or review 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31. Objection to substantive jurisdiction of tribunal
(1) An objection that the arbitral tribunal lacks substantive jurisdiction at the outset of the
proceedings must be raised by a party not later than the time he takes the first step in the
proceedings to contest the merits of any matter in relation to which he challenges the tribunal's
jurisdiction.
A party is not precluded from raising such an objection by the fact that he has appointed or
participated in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2) Any objection during the course of the arbitral proceedings that the arbitral tribunal is exceeding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must be mad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matter alleged to be
beyond its jurisdiction is raised.
(3) The arbitral tribunal may admit an objection later than the time specified in subsection (1) or
(2) if it considers the delay justified.
(4) Where an objection is duly taken to the tribunal's substantive jurisdiction and the tribunal has
power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it may-
(a) rule on the matter in an award as to jurisdiction, or
(b) deal with the objection in its award on the merits.
If the parties agree which of these courses the tribunal should take, the tribunal shall proceed
accordingly.
(5) The tribunal may in any case, and shall if the parties so agree, stay proceedings whilst an
application is made to the court under section 32 (determination of preliminary point of
jurisdiction).
32. Determination of preliminary point of jurisdiction
(1) The court may, 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determine any question as to the substantiv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
A party may lose the right to object (see section 73).
(2)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idered unless-
(a) it is made with the agreement in writing of all the other parties to the proceedings, or
(b) it is made with the permission of the tribunal and the court is satisfied-
(i)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question is likely to produce substantial savings in costs,
(ii) that the application was made without delay, and
(iii) that there is good reason why the matter should be decided by the court.
(3)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unless made with the agreement of all the other parties to
the proceedings, shall state the grounds on which it is said that the matter should be decided
by the court.
(4)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make an award while an application to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is pending.
(5) Unless the court gives leave, no appeal lies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wheth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subsection (2) are met.
(6) The decision of the court on the question of jurisdiction shall be treated as a judgment of the
court for the purposes of an appeal.
But no appeal lies without the leave of the court which shall not be given unless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question involves a point of law which is one of general importance or is one
which for some other special reason should be considered by the Court of Appeal.
The arbitral proceedings
33. General duty of the tribunal
(1) The tribunal shall-
(a) act fairly and impartially as between the parties, giving each party a reasonable opportunity
of putting his case and dealing with that of his opponent, and
(b) adopt procedures suitabl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case, avoiding unnecessary
delay or expense, so as to provide a fair means for the resolution of the matters falling
to be determined.
(2) The tribunal shall comply with that general duty in conducting the arbitral proceedings, in its
decisions on matters of procedure and evidence and in the exercise of all other powers
conferred on it.
34. Procedural and evidential matters
(1) It shall be for the tribunal to decide all procedural and evidential matters, subject to the right
of the parties to agree any matter.
(2) Procedural and evidential matters include-
(a) when and where any part of the proceedings is to be held;
(b) the language or languages to be used in the proceedings and whether translations of any
relevant documents are to be supplied;
(c) whether any and if so what form of written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are to be used,
when these should be supplied and the extent to which such statements can be later
amended;
(d) whether any and if so which documents or classes of documents should be disclosed
between and produced by the parties and at what stage;
(e) whether any and if so what questions should be put to and answered by the respective
parties and when and in what form this should be done;
(f) whether to apply strict rules of evidence (or any other rules) as to the admissibility,
relevance or weight of any material (oral, written or other) sought to be tendered on any
matters of fact or opinion, and the time, manner and form in which such material should
be exchanged and presented;
(g)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tribunal should itself take the initiative in ascertaining the
facts and the law;
(h)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re should be oral or written evidence or submissions.
(3) The tribunal may fix the time within which any directions given by it are to be complied with,
and may if it thinks fit extend the time so fixed (whether or not it has expired).
35. Consolidation of proceedings and concurrent hearings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a) that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onsolidated with other arbitral proceedings, or
(b) that concurrent hearings shall be held, on such terms as may be agreed.
(2) Unless the parties agree to confer such power on the tribunal, the tribunal has no power to
order consolidation of proceedings or concurrent hearings.
36. Legal or other representatio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be represented in the
proceedings by a lawyer or other person chosen by him.
37. Power to appoint experts, legal advisers or assessors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the tribunal may-
(i) appoint experts or legal advisers to report to it and the parties, or
(ii) appoint assessors to assist it on technical matters, and may allow any such expert, legal
adviser or assessor to attend the proceedings; and
(b) the parties shall be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any information, opinion
or advice offered by any such person.
(2) The fees and expenses of an expert, legal adviser or assessor appointed by the tribunal for
which the arbitrators are liable are expenses of the arbitrators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38. General powers exercisable by the tribunal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powers exercisable by the arbitral tribunal for the purposes
of and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s.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tribunal has the following powers.
(3) The tribunal may order a claimant to provide security for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This power shall not be exercised on the ground that the claimant is-
(a) an individual ordinarily resident outside the United Kingdom, or
(b) a corporation or association incorporated or formed under the law of a count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or whose 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 is exercised outside the United
Kingdom.
(4) The tribunal may give directions in relation to any propert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or as to which any question arises in the proceedings, and which is owned by or
is in the possession of a party to the proceedings-
(a) for the inspection, photographing, preservation, custody or detention of the property by the
tribunal, an expert or a party, or
(b) ordering that samples be taken from, or any observation be made of or experiment conducted
upon, the property.
(5) The tribunal may direct that a party or witness shall be examined on oath or affirmation, and
may for that purpose administer any necessary oath or take any necessary affirmation.
(6) The tribunal may give directions to a party for the preserv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proceedings of any evidence in his custody or control.
39. Power to make provisional awards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that the tribunal shall have power to order on a provisional basis
any relief which it would have power to grant in a final award.
(2) This includes, for instance, making-
(a) a provisional order for the payment of money or the disposition of property as between the
parties, or
(b) an order to make an interim payment on accoun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3) Any such order shall be subject to the tribunal's final adjudication; and the tribunal's final
award, on the merits or as to costs, shall take account of any such order.
(4) Unless the parties agree to confer such power on the tribunal, the tribunal has no such power.
This does not affect its powers under section 47 (awards on different issues, &c.).
40. General duty of parties
(1) The parties shall do all things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expeditious conduct of the arbitral
proceedings.
(2) This includes-
(a) complying without delay with any determination of the tribunal as to procedural or
evidential matters, or with any order or directions of the tribunal, and
(b) where appropriate, taking without delay any necessary steps to obtain a decision of the court
on a preliminary question of jurisdiction or law (see sections 32 and 45).
41. Powers of tribunal in case of party's default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powers of the tribunal in case of a party's failure to do
something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expeditious conduct of the arbitration.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If the tribunal is satisfied that there has been inordinate and inexcusable delay on the part of
the claimant in pursuing his claim and that the delay-
(a) gives rise, or is likely to give rise, to a substantial risk that it is not possible to have a
fair resolution of the issues in that claim, or
(b) has caused, or is likely to cause, serious prejudice to the respondent, the tribunal may make
an award dismissing the claim.
(4) If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a party-
(a) fails to attend or be represented at an oral hearing of which due notice was given, or
(b) where matters are to be dealt with in writing, fails after due notice to submit written
evidence or make written submissions, the tribunal may continue the proceedings in the
absence of that party or, as the case may be, without any written evidence or submissions
on his behalf, and may make an award on the basis of the evidence before it.
(5) If without showing sufficient cause a party fails to comply with any order or directions of the
tribunal, the tribunal may make a peremptory order to the same effect, prescribing such time
for compliance with it as the tribunal considers appropriate.
(6) If a claimant fails to comply with a peremptory order of the tribunal to provide security for
costs, the tribunal may make an award dismissing his claim.
(7) If a party fails to comply with any other kind of peremptory order, then, without prejudice to
section 42 (enforcement by court of tribunal's peremptory orders), the tribunal may do any of
the following-
(a) direct that the party in default shall not be entitled to rely upon any allegation or material
which was the subject matter of the order;
(b) draw such adverse inferences from the act of non-compliance as the circumstances justify;
(c) proceed to an award on the basis of such materials as have been properly provided to it;
(d)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fit as to the payment of costs of the arbitration incurred in
consequence of the non-compliance.
Powers of court in relation to arbitral proceedings
42. Enforcement of peremptory orders of tribunal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court may make an order requiring a party to
comply with a peremptory order made by the tribunal.
(2) An application for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be made-
(a) by the tribunal (upon notice to the parties),
(b) by a party to the arbitral proceedings with the permission of the tribunal (and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or
(c)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the powers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shall be
available.
(3) The court shall not act unless it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has exhausted any available
arbitral process in respect of failure to comply with the tribunal's order.
(4) No order shall be made under this section unless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person to whom
the tribunal's order was directed has failed to comply with it within the time prescribed in the
order or, if no time was prescribed, within a reasonable time.
(5)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43. Securing the attendance of witnesses
(1)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se the same court procedures as are available in relation
to legal proceedings to secure the attendance before the tribunal of a witness in order to give
oral testimony or to produce documents or other material evidence.
(2) This may only be done with the permission of the tribunal or the agreement of the other parties.
(3) The court procedures may only be used if-
(a) the witness is in the United Kingdom, and
(b) the arbitral proceedings are being conducted in England and Wales or, as the case may be,
Northern Ireland.
(4) A person shall not be compelled by virtue of this section to produce any document or other
material evidence which he could not be compelled to produce in legal proceedings.
44. Court powers exercisable in support of arbitral proceedings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court has for the purposes of and in relation to
arbitral proceedings the same power of making orders about the matters listed below as it has
for the purposes of and in relation to legal proceedings.
(2) Those matters are-
(a) the taking of the evidence of witnesses;
(b)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c) making orders relating to propert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or as to which
any question arises in the proceedings-
(i) for the inspection, photographing, preservation, custody or detention of the property, or
(ii) ordering that samples be taken from, or any observation be made of or experiment
conducted upon, the property;
and for that purpose authorising any person to enter any premises in the possession or
control of a party to the arbitration;
(d) the sale of any goods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e) the granting of an interim injunction or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3) If the case is one of urgency, the court may, 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or proposed party
to the arbitral proceedings, make such orders as it think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evidence or assets.
(4) If the case is not one of urgency, the court shall act only 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to the
arbitral proceedings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made with the
permission of the tribunal or the agreement in writing of the other parties.
(5) In any case the court shall act only if or to the extent that the arbitral tribunal, and any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 in that regard, has no power
or is unable for the time being to act effectively.
(6) If the court so orders, an order made by it under this sec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in whole
or in part on the order of the tribunal or of any such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having power to act in relation to the subject-matter of the order.
(7)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45. Determination of preliminary point of law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court may 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determine any question of law arising in the
course of the proceedings which the court is satisfied substantially affects the rights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An agreement to dispense with reasons for the tribunal's award shall be considered an agreement
to exclude the court's jurisdiction under this section.
(2)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idered unless-
(a) it is made with the agreement of all the other parties to the proceedings, or
(b) it is made with the permission of the tribunal and the court is satisfied-
(i)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question is likely to produce substantial savings in costs,
and
(ii) that the application was made without delay.
(3) The application shall identify the question of law to be determined and, unless made with the
agreement of all the other parties to the proceedings, shall state the grounds on which it is said
that the question should be decided by the court.
(4)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make an award while an application to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is pending.
(5) Unless the court gives leave, no appeal lies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wheth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subsection (2) are met.
(6) The decision of the court on the question of law shall be treated as a judgment of the court
for the purposes of an appeal.
But no appeal lies without the leave of the court which shall not be given unless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question is one of general importance, or is one which for some other special
reason should be considered by the Court of Appeal.
The award
46. Rules applicable to substance of dispute
(1)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 dispute-
(a) in accordance with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as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or
(b) if the parties so agree, in accordance with such other considerations as are agreed by them
or determined by the tribunal.
(2) For this purpose the choice of the laws of a country shall be understood to refer to the
substantive laws of that country and not its conflict of laws rules.
(3)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choice or agreement, the tribunal shall apply the law
determined by the conflict of laws rules which it considers applicable.
47. Awards on different issues, &c.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tribunal may make more than one award at different
times on different aspects of the matters to be determined.
(2) The tribunal may, in particular, make an award relating-
(a) to an issue affecting the whole claim, or
(b) to a part only of the claims or cross-claims submitted to it for decision.
(3) If the tribunal does so, it shall specify in its award the issue, or the claim or part of a claim,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award.
48. Remedies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powers exercisable by the arbitral tribunal as regards
remedies.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tribunal has the following powers.
(3) The tribunal may make a declaration as to any matter to be determined in the proceedings.
(4) The tribunal may order the payment of a sum of money, in any currency.
(5) The tribunal has the same powers as the court-
(a) to order a party to do or refrain from doing anything;
(b) to order specific performance of a contract (other than a contract relating to land);
(c) to order the rectification, setting aside or cancellation of a deed or other document.
49. Interest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powers of the tribunal as regards the award of interest.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The tribunal may award simple or compound interest from such dates, at such rates and with
such rests as it considers meets the justice of the case-
(a) on the whole or part of any amount awarded by the tribunal, in respect of any period up
to the date of the award;
(b) on the whole or part of any amount claimed in the arbitration and outstanding at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l proceedings but paid before the award was made, in respect
of any period up to the date of payment.
(4) The tribunal may award simple or compound interest from the date of the award (or any later
date) until payment, at such rates and with such rests as it considers meets the justice of the
case, on the outstanding amount of any award (including any award of interest under subsection
(3) and any award as to costs).
(5) References in this section to an amount awarded by the tribunal include an amount payable
in consequence of a declaratory award by the tribunal.
(6) The above provisions do not affect any other power of the tribunal to award interest.
50. Extension of time for making award
(1) Where the time for making an award is limited by or in pursua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n,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court ma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by order extend that time.
(2) An application for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be made-
(a) by the tribunal (upon notice to the parties), or
(b) by any party to the proceedings (upon notice to the tribunal and the other parties), but only
after exhausting any available arbitral process for obtaining an extension of time.
(3) The court shall only make an order if satisfied that a substantial injustice would otherwise be
done.
(4) The court may extend the time for such period and on such terms as it thinks fit, and may
do so whether or not the time previously fixed (by or under the agreement or by a previous
order) has expired.
(5)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51. Settlement
(1) If during arbitral proceedings the parties settle the dispute,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2) The tribunal shall terminate the substantive proceedings and, if so requested by the parties and
not objected to by the tribunal, shall record the settlement in the form of an agreed award.
(3) An agreed award shall state that it is an award of the tribunal and shall have the same status
and effect as any other award on the merits of the case.
(4)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relating to awards (sections 52 to 58) apply to an agreed
award.
(5) Unless the parties have also settled the matter of the paymen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the provisions of this Part relating to costs (sections 59 to 65) continue to apply.
52. Form of award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form of an award.
(2)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The award shall be in writing signed by all the arbitrators or all those assenting to the award.
(4) The award shall contain the reasons for the award unless it is an agreed award or the parties
have agreed to dispense with reasons.
(5) The award shall state the seat of the arbitration and the date when the award is made.
53. Place where award treated as mad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where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any award in the proceedings shall be treated as made there, regardless of
where it was signed, despatched or delivered to any of the parties.
54. Date of award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tribunal may decide what is to be taken to be the
date on which the award was made.
(2) In the absence of any such decision, the date of the award shall be taken to be the date on
which it is signed by the arbitrator or, where more than one arbitrator signs the award, by the
last of them.
55. Notification of award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requirements as to notification of the award to the parties.
(2) If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award shall be notified to the parties by service on them
of copies of the award, which shall be done without delay after the award is made.
(3)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section 56 (power to withhold award in case of non-payment).
56. Power to withhold award in case of non-payment
(1) The tribunal may refuse to deliver an award to the parties except upon full payment of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2) If the tribunal refuses on that ground to deliver an award, a party to the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he tribunal) apply to the court, which may order
that-
(a) the tribunal shall deliver the award on the payment into court by the applicant of the fees
and expenses demanded, or such lesser amount as the court may specify,
(b) the amount of the fees and expenses properly payable shall be determined by such means
and upon such terms as the court may direct, and
(c) out of the money paid into court there shall be paid out such fees and expenses as may
be found to be properly payable and the balance of the money (if any) shall be paid out
to the applicant.
(3) For this purpose the amount of fees and expenses properly payable is the amount the applicant
is liable to pay under section 28 or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payment of the arbitrators.
(4) No application to the court may be made where there is any available arbitral process for appeal
or review of the amount of the fees or expenses demanded.
(5) References in this section to arbitrators include an arbitrator who has ceased to act and an
umpire who has not replaced the other arbitrators.
(6) The abov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lso apply in relation to any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s in relation to the delivery of the tribunal's award.
As they so apply, the references to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the fees and expenses of that institution or person.
(7)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8)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as excluding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28 where
payment has been made to the arbitrators in order to obtain the award.
57. Correction of award or additional award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powers of the tribunal to correct an award or make an
additional award.
(2) If or to the exten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The tribunal may on its own initiative or 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a) correct an award so as to remove any clerical mistake or error arising from an accidental
slip or omission or clarify or remove any ambiguity in the award, or
(b) make an additional award in respect of any claim (including a claim for interest or costs)
which was presented to the tribunal but was not dealt with in the award.
These powers shall not be exercised without first affording the other parti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to the tribunal.
(4) Any application for the exercise of those powers must be made within 28 days of the date of
the award or such longer period as the parties may agree.
(5) Any correction of an award shall be made within 28 days of the date the application was
received by the tribunal or, where the correction is made by the tribunal on its own initiative,
within 28 days of the date of the award or, in either case, such longer period as the parties
may agree.
(6) Any additional award shall be made within 56 days of the date of the original award or such
longer period as the parties may agree.
(7) Any correction of an award shall form part of the award.
58. Effect of award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n award made by the tribunal pursuant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s final and binding both on the parties and on any persons claiming through or
under them.
(2) This does not affect the right of a person to challenge the award by any available arbitral
process of appeal or review 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Costs of the arbitration
59. Costs of the arbitration
(1) References in this Part to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are to-
(a) the arbitrators' fees and expenses,
(b) the fees and expenses of any arbitral institution concerned, and
(c) the legal or other costs of the parties.
(2) Any such reference includes the costs of or incidental to any proceedings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recoverable costs of the arbitration (see section 63).
60. Agreement to pay costs in any event
An agreement which has the effect that a party is to pay the whole or par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in any event is only valid if made after the dispute in question has arisen.
61. Award of costs
(1) The tribunal may make an award allocating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as between the parties,
subject to any agreement of the parties.
(2)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tribunal shall award costs on the general principle that
costs should follow the event except where it appears to the tribunal that in the circumstances
this is not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e whole or part of the costs.
62. Effect of agreement or award about costs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any obligation under an agreement between them as to how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are to be borne, or under an award allocating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extends only to such costs as are recoverable.
63. The recoverable costs of the arbitration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what costs of the arbitration are recoverable.
(2) If or to the exten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The tribunal may determine by award the recoverable costs of the arbitration on such basis as
it thinks fit.
If it does so, it shall specify-
(a) the basis on which it has acted, and
(b) the items of recoverable costs and the amount referable to each.
(4) If the tribunal does not determine the recoverable costs of the arbitration, any party to the
arbitral proceedings may apply to the court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which may-
(a) determine the recoverable costs of the arbitration on such basis as it thinks fit, or
(b) order that they shall be determined by such means and upon such terms as it may specify.
(5) Unless the tribunal or the court determines otherwise-
(a) the recoverable costs of the arbitration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that there shall be
allowed a reasonable amount in respect of all costs reasonably incurred, and
(b) any doubt as to whether costs were reasonably incurred or were reasonable in amount shall
be resolved in favour of the paying party.
(6) The above provisions have effect subject to section 64 (recoverable fees and expenses of
arbitrators).
(7)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any right of the arbitrators, any expert, legal adviser or assessor
appointed by the tribunal, or any arbitral institution, to payment of their fees and expenses.
64. Recoverable fees and expenses of arbitrators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recoverable costs of the arbitration shall include in
respect of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only such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as
are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2) If there is any question as to what reasonable fees and expenses are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 the matter is not already before the court on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63(4), the court may on the application of any part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 determine the matter, or
(b) order that it be determined by such means and upon such terms as the court may specify.
(3) Subsection (1) has effect subject to any order of the court under section 24(4) or 25(3)(b) (order
as to entitlement to fees or expenses in case of removal or resignation of arbitrator).
(4)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any right of the arbitrator to payment of his fees and expenses.
65. Power to limit recoverable costs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tribunal may direct that the recoverable costs of
the arbitration, or of any part of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imited to a specified amount.
(2) Any direction may be made or varied at any stage, but this must be done sufficiently in advance
of the incurring of costs to which it relates, or the taking of any steps in the proceedings which
may be affected by it, for the limit to be taken into account.
Powers of the court in relation to award
66. Enforcement of the award
(1) An award made by the tribunal pursuant to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by leave of the court,
be enforced in the same manner as a judgment or order of the court to the same effect.
(2) Where leave is so given, judgment may be entered in terms of the award.
(3) Leave to enforce an award shall not be given where, or to the extent that, the person against
whom it is sought to be enforced shows that the tribunal lacked substantive jurisdiction to make
the award.
The right to raise such an objection may have been lost (see section 73).
(4)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n award under any other
enactment or rule of law, in particular under Part II of the Arbitration Act 1950 (enforcement
of awards under Geneva Convention) or the provisions of Part III of this Act relating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or by an action on
the award.
67. Challenging the award substantive ： jurisdiction
(1)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apply
to the court-
(a) challenging any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o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or
(b) for an order declaring an award made by the tribunal on the merits to be of no effect, in
whole or in part, because the tribunal did not have substantive jurisdiction.
A party may lose the right to object (see section 73) and the right to apply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in section 70(2) and (3).
(2)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make a further award while an
application to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is pending in relation to an award as to jurisdiction.
(3) On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challenging an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o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the court may by order-
(a) confirm the award,
(b) vary the award, or
(c) set aside the award in whole or in part.
(4)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68. Challenging the award：serious irregularity
(1)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apply
to the court challenging an award in the proceedings on the ground of serious irregularity
affecting the tribunal, the proceedings or the award.
A party may lose the right to object (see section 73) and the right to apply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in section 70(2) and (3).
(2) Serious irregularity means an irregularity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kinds which the court
considers has caused or will cause substantial injustice to the applicant-
(a) failure by the tribunal to comply with section 33 (general duty of tribunal);
(b) the tribunal exceeding its powers (otherwise than by exceeding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see section 67);
(c) failure by the tribunal to conduct the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agreed
by the parties;
(d) failure by the tribunal to deal with all the issues that were put to it;
(e) any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s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s or the award exceeding its powers;
(f) uncertainty or ambiguity as to the effect of the award;
(g) the award being obtained by fraud or the award or the way in which it was procured being
contrary to public policy;
(h) failur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s to the form of the award; or
(i) any irregularity in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s or in the award which is admitted by the
tribunal or by any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s
in relation to the proceedings or the award.
(3) If there is shown to be serious irregularity affecting the tribunal, the proceedings or the award,
the court may-
(a) remit the award to the tribunal, in whole or in part, for reconsideration,
(b) set the award aside in whole or in part, or
(c) declare the award to be of no effect, in whole or in part.
The court shall not exercise its power to set aside or to declare an award to be of no effect, in
whole or in part, unless it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remit the matters in question
to the tribunal for reconsideration.
(4)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69. Appeal on point of law
(1)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appeal to the court on a question of law arising out of an
award made in the proceedings. An agreement to dispense with reasons for the tribunal's award
shall be considered an agreement to exclude the court's jurisdiction under this section.
(2) An appeal shall not be brought under this section except-
(a) with the agreement of all the other parties to the proceedings, or
(b) with the leave of the court.
The right to appeal is also subject to the restrictions in section 70(2) and (3).
(3) Leave to appeal shall be given only if the court is satisfied-
(a)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question will substantially affect the rights of one or more of
the parties,
(b) that the question is one which the tribunal was asked to determine,
(c) that,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fact in the award-
(i)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on the question is obviously wrong, or
(ii) the question is one of general public importance and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is at
least open to serious doubt, and
(d) that, despite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o resolve the matter by arbitration, it is just and
proper in all the circumstances for the court to determine the question.
(4) An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under this section shall identify the question of law to be
determined and state the grounds on which it is alleged that leave to appeal should be granted.
(5) The court shall determine an application for leave to appeal under this section without a hearing
unless it appears to the court that a hearing is required.
(6)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to grant or refuse leave to appeal.
(7) On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may by order(
a) confirm the award,
(b) vary the award,
(c) remit the award to the tribunal, in whole or in part, for reconsideration in the light of the
court's determination, or
(d) set aside the award in whole or in part.
The court shall not exercise its power to set aside an award, in whole or in part, unless it is
satisfied that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remit the matters in question to the tribunal for
reconsideration.
(8) The decision of the court on an appeal under this section shall be treated as a judgment of
the court for the purposes of a further appeal.
But no such appeal lies without the leave of the court which shall not be given unless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question is one of general importance or is one which for some other special
reason should be considered by the Court of Appeal.
70. Challenge or appeal supplementary ： provisions
(1)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to an application or appeal under section 67, 68 or 69.
(2) An application or appeal may not be brought if the applicant or appellant has not first
exhausted-
(a) any available arbitral process of appeal or review, and
(b) any available recourse under section 57 (correction of award or additional award).
(3) Any application or appeal must be brought within 28 days of the date of the award or, if there
has been any arbitral process of appeal or review, of the date when the applicant or appellant
was notified of the result of that process.
(4) If on an application or appeal it appears to the court that the award-
(a) does not contain the tribunal's reasons, or
(b) does not set out the tribunal's reasons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 court properly to
consider the application or appeal, the court may order the tribunal to state the reasons for
its award in sufficient detail for that purpose.
(5) Where the court makes an order under subsection (4), it may make such further order as
it thinks fit with respect to any additional costs of the arbitration resulting from its order.
(6) The court may order the applicant or appellant to provide security for the costs of the
application or appeal, and may direct that the application or appeal be dismissed if the order
is not complied with.
The power to order security for costs shall not be exercised on the ground that the applicant or
appellant is-
(a) an individual ordinarily resident outside the United Kingdom, or
(b) a corporation or association incorporated or formed under the law of a count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or whose 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 is exercised outside the United
Kingdom.
(7) The court may order that any money payable under the award shall be brought into court or
otherwise secured pen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application or appeal, and may direct that
the application or appeal be dismissed if the order is not complied with.
(8) The court may grant leave to appeal subject to conditions to the same or similar effect as an
order under subsection (6) or (7).
This does not affect the general discretion of the court to grant leave subject to conditions.
71. Challenge or appeal ：effect of order of court
(1) The following provisions have effect where the court makes an order under section 67, 68 or
69 with respect to an award.
(2) Where the award is varied, the variation has effect as part of the tribunal's award.
(3) Where the award is remitted to the tribunal, in whole or in part, for reconsideration, the tribunal
shall make a fresh award in respect of the matters remitted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e order for remission or such longer or shorter period as the court may direct.
(4) Where the award is set aside or declared to be of no effect, in whole or in part, the court may
also order that any provision that an award is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bringing of legal
proceedings in respect of a matter to which the arbitration agreement applies, is of no effect
as regards the subject matter of the award or, as the case may be, the relevant part of the
award.
Miscellaneous
72. Saving for rights of person who takes no part in proceedings
(1) A person alleged to be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but who takes no part in the proceedings
may question-
(a) whether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b) whether the tribunal is properly constituted, or
(c) what matters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by proceedings in the court for a declaration or injunction or other appropriate
relief.
(2) He also has the same right as a party to the arbitral proceedings to challenge an award-
(a) by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67 on the ground of lack of substantive jurisdiction in
relation to him, or
(b) by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68 on the ground of serious irregularity (within the meaning
of that section) affecting him; and section 70(2) (duty to exhaust arbitral procedures) does
not apply in his case.
73. Loss of right to object
(1) If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takes part, or continues to take part, in the proceedings without
making, either forthwith or within such time as is allowed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tribunal or by any provision of this Part, any objection-
(a) that the tribunal lacks substantive jurisdiction,
(b) that the proceedings have been improperly conducted,
(c) that there has been a failure to comply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with any provision
of this Part, or
(d) that there has been any other irregularity affecting the tribunal or the proceedings, he may
not raise that objection later, before the tribunal or the court, unless he shows that, at the
time he took part or continued to take part in the proceedings, he did not know and could
not with reasonable diligence have discovered the grounds for the objection.
(2) Where the arbitral tribunal rules that it has substantive jurisdiction and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who could have questioned that ruling-
(a) by any available arbitral process of appeal or review, or
(b) by challenging the award, does not do so, or does not do so within the time allowed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any provision of this Part, he may not object later to the
tribunal's substantive jurisdiction on any ground which was the subject of that ruling.
74. Immunity of arbitral institutions, &c.
(1) An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designated or requested by the parties to appoint or
nominate an arbitrator is not liable for anything done or omitted in the discharge or purported
discharge of that function unless the act or omission is shown to have been in bad faith.
(2) An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by whom an arbitrator is appointed or nominated is
not liable, by reason of having appointed or nominated him, for anything done or omitted by
the arbitrator (or his employees or agents) in the discharge or purported discharge of his
functions as arbitrator.
(3) The above provisions apply to an employee or agent of an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as they apply to the institution or person himself.
75. Charge to secure payment of solicitors' costs
The powers of the court to make declarations and orders under section 73 of the Solicitors Act
1974 or Article 71H of the Solicitors (Northern Ireland) Order 1976 (power to charge property
recovered in the proceedings with the payment of solicitors' costs) may be exercised in relation
to arbitral proceedings as if those proceedings were proceedings in the court.
Supplementary
76. Service of notices, &c.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manner of service of any notice or other document required
or authorised to be given or served in pursua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for the
purposes of the arbitral proceedings.
(2) If or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pply.
(3) A notice or other document may be served on a person by any effective means.
(4) If a notice or other document is addressed, pre-paid and delivered by post-
(a) to the addressee's last known principal residence or, if he is or has been carrying on a trade,
profession or business, his last known principal business address, or
(b) where the addressee is a body corporate, to the body's registered or principal office, it shall
be treated as effectively served.
(5)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the service of documents for the purposes of legal proceedings,
for which provision is made by rules of court.
(6) References in this Part to a notice or other document include any form of communication in
writing and references to giving or serving a notice or other document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77. Powers of court in relation to service of documents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service of a document on a person in the manner agreed by the
parties, o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section 76 having effect in default of agreement,
is not reasonably practicable.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court may make such order as it thinks fit-
(a) for service in such manner as the court may direct, or
(b) dispensing with service of the document.
(3) Any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may apply for an order, but only after exhausting any
available arbitral process for resolving the matter.
(4)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78. Reckoning periods of time
(1) The parties are free to agree on the method of reckoning periods of time for the purposes of
any provision agreed by them or any provision of this Part having effect in default of such
agreement.
(2) If or to the extent there is no such agreement, periods of time shall be recko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3) Where the act is required to be done within a specified period after or from a specified date,
the period begins immediately after that date.
(4) Where the act is required to be done a specified number of clear days after a specified date,
at least that number of days must intervene between the day on which the act is done and that
date.
(5) Where the period is a period of seven days or less which would include a Saturday, Sunday
or a public holiday in the place where anything which has to be done within the period falls
to be done, that day shall be excluded.
In relation to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a "public holiday" means Christmas Day,
Good Friday or a day which under the Banking and Financial Dealings Act 1971 is a bank holiday.
79. Power of court to extend time limits relating to arbitral proceedings
(1)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court may by order extend any time limit agreed by
them in relation to any matter relating to the arbitral proceedings or specified in any provision
of this Part having effect in default of such agreement.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time limit to which section 12 applies (power of court to extend
time for beginning arbitral proceedings, &c.).
(2) An application for an order may be made-
(a) by any party to the arbitral proceedings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or
(b) by the arbitral tribunal (upon notice to the parties).
(3) The court shall not exercise its power to extend a time limit unless it is satisfied-
(a) that any available recourse to the tribunal, or to any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 in that regard, has first been exhausted, and
(b) that a substantial injustice would otherwise be done.
(4) The court's power under this section may be exercised whether or not the time has already
expired.
(5)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be made on such terms as the court thinks fit.
(6)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80. Notice and other requirements in connection with legal proceedings
(1) References in this Part to an application, appeal or other step in relation to legal proceedings
being taken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to the arbitral proceedings, or to the tribunal,
are to such notice of the originating process as is required by rules of court and do not impose
any separate requirement.
(2) Rules of court shall be made-
(a) requiring such notice to be given as indicated by any provision of this Part, and
(b) as to the manner, form and content of any such notice.
(3) Subject to any provision made by rules of court, a requirement to give notice to the tribunal
of legal proceedings shall be construed-
(a) if there is more than one arbitrator, as a requirement to give notice to each of them; and
(b) if the tribunal is not fully constituted, as a requirement to give notice to any arbitrator who
has been appointed.
(4) References in this Part to making an application or appeal to the court within a specified period
are to the issue within that period of the appropriate originating process in accordance with
rules of court.
(5) Where any provision of this Part requires an application or appeal to be made to the court
within a specified time, the rules of court relating to the reckoning of periods, the extending
or abridging of periods, and the consequences of not taking a step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ules, apply in relation to that requirement.
(6) Provision may be made by rules of court amending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 with respect to the time within which any application or appeal to the court must be made,
(b) so as to keep any provision made by this Part in relation to arbitral proceedings in step
with the corresponding provision of rules of court applying in relation to proceedings in
the court, or
(c) so as to keep any provision made by this Part in relation to legal proceedings in step with
the corresponding provision of rules of court applying generally in relation to proceedings
in the court.
(7)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the generality of the power to make rules of court.
81. Saving for certain matters governed by common law
(1) Nothing in this Part shall be construed as excluding the operation of any rule of law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in particular, any rule of law as to-
(a) matters which are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b) the effect of an oral arbitration agreement; or
(c) the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on grounds of public policy.
(2)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reviving any jurisdiction of the court to set aside or
remit an award on the ground of errors of fact or law on the face of the award.
82. Minor definitions
(1) In this Part-
"arbitrator",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includes an umpire;
"available arbitral process", in relation to any matter, includes any process of appeal to or review
by an arbitral or other institution or person vested by the parties with powers in relation to that
matter;
"claima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includes a counter-claimant, and related
expressions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dispute" includes any difference;
"enactment" includes an enactment contained in Northern Ireland legislation;
"legal proceedings" means civil proceedings in the High Court or a county court;
"peremptory order" means an order made under section 41(5) or made in exercise of any
corresponding power conferred by the parties;
"premises" includes land, buildings, moveable structures, vehicles, vessels, aircraft and hovercraft;
"question of law" means-
(a) for a court in England and Wales, a question of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and
(b) for a court in Northern Ireland, a question of the law of Northern Ireland;
"substantive jurisdiction", in relation to an arbitral tribunal, refers to the matters specified in section
30(1)(a) to (c),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exceeding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2) References in this Part to a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nclude any person claiming under
or through a party to the agreement.
83. Index of defined expressions：Part I
In this Part the expressions listed below are defined or otherwise explained by the provisions
indicatedagreement,
agree and agreed section 5(1)
agreement in writing section 5(2) to (5)
arbitration agreement sections 6 and 5(1)
arbitrator section 82(1)
available arbitral process section 82(1)
claimant section 82(1)
commencement (in relation to arbitral proceedings) section 14
costs of the arbitration section 59
the court section 105
dispute section 82(1)
enactment section 82(1)
legal proceedings section 82(1)
Limitation Acts section 13(4)
notice (or other document) section 76(6)
party-
- in relation to an arbitration agreement section 82(2)
- where section 106(2) or (3) applies section 106(4)
peremptory order section 82(1) (and see section 41(5))
premises section 82(1)
question of law section 82(1)
recoverable costs sections 63 and 64
seat of the arbitration section 3
serve and service (of notice or other document) section 76(6)
substantive jurisdiction (in relation to an arbitral tribunal)
section 82(1) (and see section 30(1)(a) to (c))
upon notice (to the parties or the tribunal) section 80
written and in writing section 5(6)
84. Transitional provisions
(1) The provisions of this Part do not apply to arbitral proceedings commenced before the date on
which this Part comes into force.
(2) They apply to arbitral proceedings commenced on or after that date under an arbitration
agreement whenever made.
(3) The above provisions have effect subject to any transitional provision made by an order under
section 109(2) (power to include transitional provisions in commencement order).
PART II. OTHER PROVISIONS RELATING TO ARBITRATION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s
85. Modification of Part I in relation to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
(1) In the case of a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 the provisions of Part I are m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sections.
(2) For this purpose a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n arbitration agreement to which
none of the parties is-
(a) an individual who is a national of, or habitually resident in, a state other than the United
Kingdom, or
(b) a body corporate which is incorporated in, or whose central control and management is
exercised in, a state other than the United Kingdom, and under which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f the seat has been designated or determined) is in the United Kingdom.
(3) In subsection (2) "arbitration agreement" and "seat of the arbitration"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see sections 3, 5(1) and 6).
86. Staying of legal proceedings
(1) In section 9 (stay of legal proceedings), subsection (4) (stay unless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ull and void, inoperative, or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does not apply to a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
(2) On an application under that section in relation to a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 the court
shall grant a stay unless satisfied-
(a)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ull and void, inoperative, or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or
(b) that there are other sufficient grounds for not requiring the parties to abide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3) The court may treat as a sufficient ground under subsection (2)(b) the fact that the applicant
is or was at any material time not ready and willing to do all things necessary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arbitration or of any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required to be exhausted
before resorting to arbitration.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question whethe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facts at the time the legal
proceedings are commenced.
87. Effectiveness of agreement to exclude court's jurisdiction
(1) In the case of a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 any agreement to exclude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under-
(a) section 45 (determination of preliminary point of law), or
(b) section 69 (challenging the award appeal on point of law), is not effective ： unless entered
into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l proceedings in which the question arises or the
award is made.
(2) For this purpose the commencement of the arbitral proceedings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see section 14).
(3)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question whethe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facts at the time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88. Power to repeal or amend sections 85 to 87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repeal or amend the provisions of sections 85 to 87.
(2)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contain such supplementary, incidental and transitional
provisions as appear to the Secretary of State to be appropriate.
(3) An order under this section shall be made by statutory instrument and no such order shall be
made unless a draft of it has been laid before and approved by a resolution of each House
of Parliament.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89. Application of unfair terms regulations to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1) The following sections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in relation to a term which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For this purpose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to submit to arbitration present or
future disputes or differences (whether or not contractual).
(2) In those sections "the Regulations" means those regulations and includes any regulations
amending or replacing those regulations.
(3) Those sections apply whatever the law applicable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90. Regulations apply where consumer is a legal person
The Regulations apply where the consumer is a legal person as they apply where the consumer
is a natural person.
91. Arbitration agreement unfair where modest amount sought
(1) A term which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is unfair fo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s
so far as it relates to a claim for a pecuniary remedy which does not exceed the amount
specified by order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2) Orders under this section may make different provision for different cases and for different
purposes.
(3) The power to make orders under this section is exercisable-
(a) for England and Wales, by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concurrence of the Lord
Chancellor,
(b) for Scotland, by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concurrence of the Lord Advocate, and
(c) for Northern Ireland, by the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for Northern Ireland
with the concurrence of the Lord Chancellor.
(4) Any such order for England and Wales or Scotland shall be made by statutory instrument which
shall be subject to annulment in pursuance of a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5) Any such order for Northern Ireland shall be a statutory rule for the purposes of the Statutory
Rules(Northern Ireland) Order 1979 and shall be subject to negative resolut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41(6) of the Interpretation Act (Northern Ireland) 1954.
Small claims arbitration in the county court
92. Exclusion of Part I in relation to small claims arbitration in the county court
Nothing in Part I of this Act applies to arbitration under section 64 of the County Courts Act 1984.
Appointment of judges as arbitrators
93. Appointment of judges as arbitrators
(1) A judge of the Commercial Court or an official referee may, if in all the circumstances he
thinks fit, accept appointment as a sole arbitrator or as umpire by or by virtue of an arbitration
agreement.
(2) A judge of the Commercial Court shall not do so unless the Lord Chief Justice has informed
him that,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business in the High Court and the Crown Court, he
can be made available.
(3) An official referee shall not do so unless the Lord Chief Justice has informed him that,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official referees' business, he can be made available.
(4) The fees payable for the services of a judge of the Commercial Court or official referee as
arbitrator or umpire shall be taken in the High Court.
(5) In this section-
"arbitration agreement"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and
"official referee" means a person nominated under section 68(1)(a) of the Supreme Court Act 1981
to deal with official referees' business.
(6) The provisions of Part I of this Act apply to arbitration before a person appointed under this
section with the modifications specified in Schedule 2.
Statutory arbitrations
94. Application of Part I to statutory arbitrations
(1) The provisions of Part I apply to every arbitration under an enactment (a "statutory arbitration"),
whether the enactment was passed or made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subject to the adaptations and exclusions specified in sections 95 to 98.
(2) The provisions of Part I do not apply to a statutory arbitration if or to the extent that their
application-
(a)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enactment concerned, with any rules or procedure
authorised or recognised by it, or
(b) is excluded by any other enactment.
(3) In this section and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Part "enactment"-
(a) in England and Wales, includes an enactment contained in subordinate legisl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Interpretation Act 1978;
(b) in Northern Ireland, means a statutory provision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1(f) of the
Interpretation Act (Northern Ireland) 1954.
95. General adaptation of provisions in relation to statutory arbitrations
(1) The provisions of Part I apply to a statutory arbitration-
(a) as if the arbitration were pursuant to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as if the enactment were
that agreement, and
(b) as if the persons by and against whom a claim subject to arbitration in pursuance of the
enactment may be or has been made were parties to that agreement.
(2) Every statutory arbitration shall be taken to have its seat in England and Wales or, as the case
may be, in Northern Ireland.
96. Specific adaptations of provisions in relation to statutory arbitrations
(1) The following provisions of Part I apply to a statutory arbitration with the following
adaptations.
(2) In section 30(1) (competence of tribunal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the reference in
paragraph (a) to whether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a reference
to whether the enactment applies to the dispute or difference in question.
(3) Section 35 (consolidation of proceedings and concurrent hearings) applies only so as to
authorise the consolidation of proceedings, or concurrent hearings in proceedings, under the
same enactment.
(4) Section 46 (rules applicable to substance of dispute) applies with the omission of subsection
(1)(b) (de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considerations agreed by parties).
97. Provisions excluded from applying to statutory arbitrations
The following provisions of Part I do not apply in relation to a statutory arbitration-
(a) section 8 (whether agreement discharged by death of a party);
(b) section 12 (power of court to extend agreed time limits);
(c) sections 9(5), 10(2) and 71(4) (restrictions on effect of provision that award condition
precedent to right to bring legal proceedings).
98. Power to make further provision by regulations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make provision by regulations for adapting or excluding any
provision of Part I in relation to statutory arbitrations in general or statutory arbitrations of any
particular description.
(2) The power is exercisable whether the enactment concerned is passed or made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3) Regulation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made by statutory instrument which shall be subject to
annulment in pursuance of a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PART . RECOGNITION AND Ⅲ ENFORCEMENT OF CERTAIN
FOREIGN AWARDS
Enforcement of Geneva Convention awards
99. Continuation of Part II of the Arbitration Act 1950
Part II of the Arbitration Act 1950 (enforcement of certain foreign awards) continues to apply in
relation to foreign awards within the meaning of that Part which are not also New York Convention
award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New York Convention awards
100. New York Convention awards
(1) In this Part a "New York Convention award" means an award made, in pursuance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United Kingdom) which i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and of the provisions of this Part relating to such awards-
(a)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n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 and
(b) an award shall be treated as made at the seat of the arbitration, regardless of where it was
signed, despatched or delivered to any of the parties.
In this subsection "agreement in writing" and "seat of the arbitration"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I.
(3) If Her Majesty by Order in Council declares that a state specified in the Order is a party to
the New York Convention, or is a party in respect of any territory so specified, the Order shall,
while in force, be conclusive evidence of that fact.
(4) In this section "the New York Convention" means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 10th June 1958.
101.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1) A New York Convention award shall be recognised as binding on the persons as between whom
it was made, and may accordingly be relied on by those persons by way of defence, set-off
or otherwise in any legal proceedings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2) A New York Convention award may, by leave of the court, be enforced in the same manner
as a judgment or order of the court to the same effect.
As to the meaning of "the court" see section 105.
(3) Where leave is so given, judgment may be entered in terms of the award.
102. Evidence to be produced by party seek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1) A party seeking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New York Convention award must
produce-
(a)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of it, and
(b)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of it.
(2) If the award or agreement is in a foreign language, the party must also produce a translation
of it certified by an official or sworn translator or by a diplomatic or consular agent.
103.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1)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New York Convention award shall not be refused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2)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may be refused if the person against whom it is
invoked proves-
(a) that a party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him) under some
incapacity;
(b)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wa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c) that he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d) that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but see subsection (4));
(e) that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ith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arbitration took place;
(f) that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it was made.
(3)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may also be refused if the award is in respect of a
matter which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or if it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to recognise or enforce the award.
(4) An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not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recognised
or enforced to the extent that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which
can be separated from those on matters not so submitted.
(5) Where an application for the setting aside or suspension of the award has been made to such
a competent authority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2)(f), the court before which the award
is sought to be relied upon may, if it considers it proper, adjourn the decision on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It may also on the application of the party claim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order
the other party to give suitable security.
104. Saving for other bases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Nothing in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Part affects any right to rely upon or enforce a New
York Convention award at common law or under section 66.
PART Ⅳ. GENERAL PROVISIONS
105. Meaning of "the court"：jurisdiction of High Court and county court
(1) In this Act "the court" means the High Court or a county court, subject to the following
provisions.
(2) The Lord Chancellor may by order make provision-
(a) allocating proceedings under this Act to the High Court or to county courts; or
(b) specifying proceedings under this Act which may be commenced or taken only in the High
Court or in a county court.
(3) The Lord Chancellor may by order make provision requiring proceedings of any specified
description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which a county court has jurisdiction to be commenced
or taken in one or more specified county courts.
Any jurisdiction so exercisable by a specified county court is exercisable throughout England and
Wales or, as the case may be, Northern Ireland.
(4) An order under this section-
(a) may differentiate between categories of proceedings by reference to such criteria as the Lord
Chancellor sees fit to specify, and
(b) may make such incidental or transitional provision as the Lord Chancellor considers
necessary or expedient.
(5) An order under this section for England and Wales shall be made by statutory instrument which
shall be subject to annulment in pursuance of a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6) An order under this section for Northern Ireland shall be a statutory rule for the purposes of
the Statutory Rules (Northern Ireland) Order 1979 which shall be subject to annulment in
pursuance of a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in like manner as a statutory instrument
and section 5 of the Statutory Instruments Act 1946 shall apply accordingly.
106. Crown application
(1) Part I of this Act applies to any arbitration agreement to which Her Majesty, either in right
of the Crown or of the Duchy of Lancaster or otherwise, or the Duke of Cornwall, is a party.
(2) Where Her Majesty is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otherwise than in right of the Crown,
Her Majesty shall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s of any arbitral proceedings-
(a) where the agreement was entered into by Her Majesty in right of the Duchy of Lancaster,
by the Chancellor of the Duchy or such person as he may appoint, and
(b) in any other case, by such person as Her Majesty may appoint in writing under the Royal
Sign Manual.
(3) Where the Duke of Cornwall is par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he shall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s of any arbitral proceedings by such person as he may appoint.
(4) References in Part I to a party or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to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construed, where subsection (2) or (3) applies, as references to the person
representing Her Majesty or the Duke of Cornwall.
107. Consequential amendments and repeals
(1) The enactments specified in Schedule 3 ar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at Schedule, the
amendments being consequential on the provisions of this Act.
(2) The enactments specified in Schedule 4 are repealed to the extent specified.
108. Extent
(1) The provisions of this Act extend to England and Wales and, except as mentioned below, to
Northern Ireland.
(2) The following provisions of Part II do not extend to Northern Ireland-section 92 (exclusion of
Part I in relation to small claims arbitration in the county court), and section 93 and Schedule
2 (appointment of judges as arbitrators).
(3) Sections 89, 90 and 91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extend to Scotland and the provisions
of Schedules 3 and 4 (consequential amendments and repeals) extend to Scotland so far as they
relate to enactments which so extend, subject as follows.
(4) The repeal of the Arbitration Act 1975 extends only to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109. Commencement
(1) The provisions of this Act come into force on such day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appoint
by order made by statutory instrument, and different days may be appointed for different
purposes.
(2) An order under subsection (1) may contain such transitional provisions as appear to the
Secretary of State to be appropriate.
110.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Arbitration Act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