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영조는 당파간의 피를 부르는 치열한 당쟁을 해소시키기 위해 탕평책을 썼다. 한 당파에 많은 힘을 주기 보다는 당파 간의 힘의 균형을 꾀하려는 정책이었다. 탕평책은 이미 숙종 때 실시되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영조는 노론과 소론으로 알려진 당시 최대 당파들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화해하기를 권하는 동시에, 탕평책을 반대하는 신료는 가차없이 관직에서 파면시켰다. 또한 당파를 떠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체제를 닦았다. 이 정책은 정조까지 이어졌는데, 정조는 학문에 조예가 깊으면 서출까지도 과감히 중앙 정치 무대에 등용하기도 했다. 당파를 떠나 인재를 등용한 탕평책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엽관제가 있다. 미국 제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이 도입한 이 제도는 정권을 잡은 정당이 주요 공직을 독차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마치 공직을 전쟁의 전리품(spoils)처럼 승리 정당에 나누어 준다고 해서 spoils system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엽관제는 발탁된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에서 여러 문제를 낳으면서, 전문적이고 자격을 갖춘 인사를 등용하는 자격임용제(merit system)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엽관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정치권에 발탁한 바 있다. 부시 전 대통령도 보수적인 자신의 정치 코드와 맞는 전직 로비스트와 그와 연줄이 있는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앉혔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부시 행정부의 전반적인 인사정책이 언론의 도마에 오른 일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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