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통합 부정적 언급…추 임기 내 쉽지 않을 것
TK공항 국비 사업화 불투명
공약 재원 확보도 쉽지 않아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제출된 추경호 당시 대구시장 후보의 공약 답변서를 보면, 추 당선자는 10대 공약으로
글로벌 대기업 유치, TK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TK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유치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들이다.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추경호
당선인 임기 내에 'TK통합'은 불발될 공산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다음 지선까지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공기업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먼저 (행정)통합을 했고, 법률상 우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먼저 통합한 데가 아무래
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라며 유일하게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특별시가 우위에 있음을 시사했다.
공약 실현에 필요한 국비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호 당선인은 공약 답변서에서 공약에 드는 총예산은 96조 3297억 원으로 이 가운데 '49조 97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영남보다 호남에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싣겠다고 공언하면서, 추경호 당선인이 약속한 '국비 49조
원 조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영남(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호남은 어떤가. 더 나쁘다. 영
호남 문제에 있어서 호남에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하겠다. 그렇다고 영남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다.
비중을 조금 호남에 조금 더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 후보가 국가가 사업비를 충당하는 'TK신공항 국가사업화' 공약을 내건 만큼, 핵심 공약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야당 소속 대구시장'의 한계라면서, 추경호 임기 동안 대규모 국책 사업의 시행에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행정통합 얘기를 할 때 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상 통합에 대한 의지를 찾기 힘들다. 앞으로도 야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 협조를 받기 힘들 것"이라면서 "추경호
시장 임기 안에 TK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