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치 재정립 연속토론회 1차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일 시>2017년 6월23일(금) 오전 10시
<장 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여의도연구원
<프로그램>
[좌 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발 제]
영국 보수 어떻게 진화했나 -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보수 이념 정당의 길 -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 총장)
한국 보수의 발전과 미래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토 론]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
권순활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보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는 지난 반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뛰어난 정책역량은 보수의 힘이자 한국경제 신화를 이루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 시대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21세기 보수의 가치와 現 보수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역사와 철학에서 보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보수재건을 위한 성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수 보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보수의 ‘희망 성장판’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보수세력이 역사와 철학을 통해 이념을 기반으로 한 중추세력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비판과 격려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발제_①> 영국 보수당의 교훈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보수주의 원칙은 관념적, 이상적 원칙이 아니라 현실과 구체적 삶에 기초한 역사 인식이며, 이는 인간 본성과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됨. 사회는 유기체로서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며, 사회적 위계질서를 인정함으로서 엘리트의 공을 인정함. 여기서 엘리트는 책임의식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지칭함. 인간은 사회적, 역사적 존재이므로 기존 제도를 존중하고, 애국심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음.
- 모든 보수주의자들을 결속시키는 하나의 원칙은 “완벽한 평등은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내 아이들을 농장에서 키울 때에야 이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조차 아이들 사이에 내재한 차이를 없앨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 불평등이 당연한 이유는 평등이 매우 모호한 개념이며, “정의롭지 못한 어떤 것을 수정하기 위해 또 다른 정의롭지 못한 짓을 저지르는 것에 반대” 하기 때문임. 따라서 기회의 평등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됨. 조건의 평등-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가져옴. 단,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 실력주의를 통한 ‘불평등해 질 권리“를 보장해야함. 영국 국민의 상당수가 불평등에 대한 보수당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음.
- 대처혁명은 통화안정과 인플레 치유, 작지만 강한 정부, 기업가 정신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자립과 자조, 법과 질서의 존중, 애국주의로 대표되는 사회적, 도덕적 보수주의가 핵심이었음. 영국 보수당의 성공 비결은 자유당/노동당의 결속과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국가경영능력, 애국정당으로의 자리매김, 조직과 선전이 잘 작용했기 때문임.
■ <발제_②> 공론민주주의의 시대와 보수이념 정당의 길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 보수와 진보진영의 현대정치제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 정치갈등이 심화되었음. 보수진영은 현대정치제도를 자유주의,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가 혼합된 것으로 이해했지만, 진보진영은 주로 순수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음. 보수진영의 정치내용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공화주의적 가치를 신장하는 것이고, 진보진영의 정치 내용은 주로 참여민중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것이었음.
- 보수정당의 정체성 위기는 보수리더십의 실패에서 비롯됨. 정경유착의 70년대 정치의식이 시장개입주의로, 구시대적 권위주의가 소통부재의 리더십으로, 정책과 인물 승계의 거부로 당내 갈등 심화, 공천파동으로 드러난 뺄셈정치가 대표적임.
- 과거 정당민주주의시대에는 계급성과 지역성이 중요했지만, 최근 공론민주주의시대에는 이미지와 소통성이 중요시 됨. 정당이념은 가치와 비전과 이미지의 융합임. 자유가치(인권/재산), 공화가치(공익/준법), 민주가치(소통/공론) 이 세 가지 가치의 균형과 안보능력과 경제능력,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로 보수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함.
■ <발제_③> 한국 보수가 가야 할 방향과 과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 보수는 자유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자유에 기반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야 함. 자유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선택이 있기에 선택받으려는 정당한 자유경쟁이 가능해지면서 사회는 발전하고 풍요로워짐. 경쟁이 없는 곳에는 자유로운 선택도 없음. 자유와 관련한 보수의 정책과제로 본다면, 우리사회에서 펼쳐지는 공공영역 확대와 성과주의 시스템의 거부야말로 국민 자유와 선택권의 박탈임. 공공영역이란 독과점 기반위에 있는 것임. 보수는 한국사회의 기득권체계에 진입한 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 맞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함. 선택할 수 없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려는 사람이 나올 수 없고, 창의와 번영도 없음. 실제, 개인의 선택권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바로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의 길임.
- 보수는 공정(fair)과 기회균등의 수호자가 되어야 함. 진보좌파는 결과에 불만을 갖고 결과를 뒤집거나 재조정하려 함. 결과에 대한 인정보다는 결과를 부정하고 재편하는데 관심을 가짐. 그러나 보수는 결과는 당연히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경쟁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함. 그것이 성과와 업적에 따른 몫과 보상을 통한 공정사회의 정착임.
■ <토론①> 한국의 우파는 보수가 아니고 한국의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
- 한국의 보수는 산업화를 이뤄놓고 나서 대안을 내놓는 데 안일했음. 대중영합주의에 결연히 맞서 싸운 마거릿 대처의 결단력과 철학도 없고, 데이비드 캐머런의 유연성도 없음. 확실한 사실은 한국당은 이제 당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군을 키워야 할 때라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 속히 젊고 유능한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함.
■ <토론②> 보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보수 패배주의 극복과 진지전 전략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보수는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낸 주도세력이며, 산업화를 이끌어 성공시켰고, 진보가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민주화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주었음. 신업화로 만들어진 중산층이 없었다면, 즉 중산층의 지지와 넥타의 부대의 주도적 협력이 없었다면 6·10 민주화 항쟁 나아가 한국의 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었을지 의문임. 이러한 기여가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힘으로서 보수의 의미를 되새겨줌.
- 보수 재정립을 위해 보수 정당이 “보수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아는가. 그 가치를 대변해왔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함. 그 답은 보수의 사상적 빈곤, 정책의 빈곤, 시민운동의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현실 인식임. 이의 극복을 위해 3가지 보수행동을 제안함. 첫째, 자체적으로 보수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학습하고 토론하여 이를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함. 보수정당이 보수의 철학과 보수의 정책을 명확히 해야 지지층이 생겨날 수 있음. 둘째, 보수 지식인들은 ‘뉴라이트 운동’의 재발진을 시작해야 함. 보수 재집권을 위한 사상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고, 보수철학과 보수적 가치를 정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보수 지식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함. 셋째, 미국의 ‘티파티운동’과 같은 보수주의 풀뿌리 시민운동을 시작해야 함. 풀뿌리 운동은 지식인 운동과 정치인의 개혁운동이 함께 할 때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음.
■ <토론③>
권순활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
-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우파와 좌파를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하는 풍조가 짙어짐. 그러나 이런 보수-진보 구분법이 과연 옳고 정확한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굳이 우파를 보수라고 한다면, 좌파는 진보 세력 대신 1980년대 한국의 운동권 진영에서 자주 사용했던 ‘변혁 세력’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함. 정명(正名)의 원칙은 이념의 영역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음.
- 보수우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식인과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민간의 활력과 사유재산권 존중을 중시하는 우파적 가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음. 가치와 철학은 뒷전이고 머리를 굴려가며 자신의 잇속과 자리만 따지는 웰빙 정치인이나 헌법적 대의와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강단있는 우파 정치인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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