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부쳐진 광고물들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무슨법 위반인가요?
- 전봇대에 부쳐진 광고물들 불법입니다 .
경범죄 처벌법 1조 13호에 광고물등의 무단 첨부에 저촉되고
1. 전단지 및 포스터를 허가 되지 않는 곳에 부착할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13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13호 (광고물 무단첨부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
2. 전단지를 나눠 주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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