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최초 '이적죄' 유죄…"남 탓" 꾸짖은 재판부 작성자새천년|작성시간26.06.13|조회수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60612204532102전직 대통령 최초 '이적죄' 유죄…"남 탓" 꾸짖은 재판부[앵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준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