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요구한 판사, 재판소원 앞세워 대법 판례 반기 작성자새천년|작성시간26.06.18|조회수6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v.daum.net/v/20260618050225864[단독] 조희대 사퇴요구한 판사, 재판소원 앞세워 대법 판례 반기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며 재판소원법을 인용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오피스텔 분양을 둘러싸고 벌어진 납입금 반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