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민생이 더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동산 문제... 코스피가 9000을 찍은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의 부의 편중문제가 실제로 완화되고 머니무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식을 하지않는 국민들의 삶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결과와 하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기회삼아 이런 믿음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도 못하네. "
"이재명도 시장에는 굴복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보여줬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민주당 정부의 발목을 언제나 붙잡았고 정권의 실패 이유로 언제나 1순위였습니다.
저는 이혜훈 말고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언제나 믿고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반대를 받아들이시고 박홍근 의원을 임명한 것도 너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경제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제합리화 위원회인가요? 그 자리에 삼성저격수라 불리던 박용진과 이병태를 임명하신 것...
저는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삼성같은 대기업 회장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쉽게 노력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의 수익이 늘어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죠?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면 취업률이 눈에 띄게 오르는 것일까요?...
청년실업 문제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대통령님이 아마 이 문제로 가장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죠. 국민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이념으로 정책을 하시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사실 어떤 복지정책도 이념으로 엮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규제도, 조세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던지요...)
부동산 정책을(조세) 이제는 실행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우물쭈물하고 빈틈을 만들어주고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는 사이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고... 정권의 인사가 본인의 부동산 문제로 발목잡히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요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더군요.
실용주의는 진보의 정책이든, 보수의 정책이든 도움이 되면 쓴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주의가 곧 보수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고있는 모든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그리고 인사들이 모두 보수에 편중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부 장관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잘모릅니다.
이것은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성장을 이끌어내 주가도 올리고 투자를 이끌어낸다.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반대급부를 해결하기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사실 저렇게 형성된 부를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아닐까요?
너도 결국은 분배타령이나 하는 이념주의자구나...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써라! 세금을 무조건 몇% 올려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를 국민들이 받아드릴때 조금 더 양면을 느낄 수 있는 실제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분배, 복지, 조세.... 이 문제를 손대지 않고(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말하는 민주당 정부의 성공은 이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없는 2년입니다. 선거결과가 대통령께서 생각하셨던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왔고 또 정부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관위의 희대의 뻘짓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부동산 문제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제관련 인사를 임명하실 때만큼은 최소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설득이 되면....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게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대출, 기본주택처럼 이재명표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효능감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이자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신있게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아이디어로 만들어내 시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과 아주 가까운 브라질의 룰라대통령도 브라질에서는 극단적인 찬반 여론이 있는 대통령이지만.. 진보에서도 욕을 먹습니다. 신자유주의자라고...
그러나 그는 대표 복지정책이 있고 그로 인해 혜택을 본 사람들이(물론 재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아직도 그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뿐만아니라 진보의 아젠다, 보수의 아젠다를 정책으로 던져서 정말로 운동장을 넓게 쓰는 이재명 정부가 되어 꼭 성공하기를...
경기도지사 때부터 기본대출, 기본주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상황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장난감 도서관처럼 세심한 복지정책, 드림센터, 악기를 대여해주던 그런 정책...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보면 너무 작은 것인가요?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자체의 영역이겠죠.) 공공생리대나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복지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저에게는)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국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경제.복지.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정부보다 세심하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조를 닮아서 지지(장인수의 말처럼 ㅋ )한 것이 아니라 태종 대왕처럼 그야말로 태평성대(국민의 삶)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해서 지지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제분야에서만큼은 그야말로 좀 더 운동장을 넓게 쓰시길....
정책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시고 힘을 모으시길...
감히 저혼자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