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엔 입 닫고 6월엔 '지금 당장'? 더블 스코어가 만든 절박한 승부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
다수 의석을 쥐고 당을 지휘하는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구더러 '지금 당장' 시행하라고 호통을 치는 것입니까?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못 합니까, 의석수가 모자라서 못 합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다수당의 결단과 입법 절차만 거치면 그만입니다.
정청래 본인이 의사봉 쥐고 의원들의 숙의를 모아서 법사위에 안건 올리고, 법 개정해서 뚝딱 시행하면 될 일입니다.
칼자루를 쥔 군주가 궁궐 마당에 서서 "누구든 당장 적을 물리쳐라!" 하고 허공에 소리를 지르는 꼴이니, 이 기묘한 풍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진작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지금 당장' 쇼를 합니까?
이미 대통령도 "국회로 공을 넘기겠다"고 선언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5월에 진작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줬을 때는 미적거리며 뭉개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다렸다는 듯 페북에 핏대를 세우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의 벼랑 끝 입지 때문 아닙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더블 스코어로 뒤지며 연임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강성 당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묵혀둔 '검찰 개혁' 이슈를 제 주머니 속 공수표처럼 다시 던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정청래 대표의 '정략적 타이밍 재기' 전적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지연'을 호소할 때도 뒤늦게 법안을 회부하면서, 유튜브에 출연해 "국힘 발목잡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지방선거 가자"고 했던 분이 정청래 대표입니다.
법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여야 대치 국면을 선거 퍼포먼스로 써먹으려다 들통났던 그 장기판 식 정치가 이번에도 소름 돋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했다면 총리가 제안한 5월에 의원들 모아서 법사위부터 가동했어야지, 왜 숨겨뒀다 본인의 연임 선동 도구로 꺼내 듭니까?
법안을 인질 삼아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정치는 멈추십시오. 당원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적십자 회장으로 인요한이 선출됐는데, 회장은 중앙위에서 선출 후 대통령이 '인준'만 하는 구조입니다.
법적 결격사유 없이 정치적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팩트를 외면한 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하는 것은 내부 총질입니다.
조승래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