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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역 인근 응암중학교 설립 백지화 문제
재개발 지역에 “이미 확보된” 학교용지마저 없애버리겠다??? 11,000여세대 재개발 지역에 “처음 계획대로” 중학교를 신설하라!!! |
응암중 설립 백지화 저지 대책위원회
(2016년 8월 5일)
“녹번역 인근 녹번동, 대조동, 역촌동, 불광1동에는 중학교가 0개”
“11,000여세대 재개발 지역에 예정되어 있던 중학교 설립도 백지화”
※ 은평구는 중학교가 지역적으로 서쪽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어서,
대규모 재개발 이전부터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 학교부지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상황
2005년 7월 녹번역 인근 응암제2구역에 ‘학교부지 확보’ 2006년 2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설립 바람직하다는 검토결과 송부 2014년 7월 서부교육지원청 ‘(응암중 설립시) 중학교 학생배치여건 양호’ ~~~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 ~~~ 2015년 5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은평구청장에게 ‘학교부지 해제 요청’ 2016년 3월 은평구청장이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변경심의 요청 2016년 7월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 심의 보류 2016년 8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예정 |
2. 은평구의 심각한 원거리 통학 현황 ⇒ 녹번역 인근에 학교 신설 꼭 필요
■ 은평구 중학교 소재지의 서쪽 지역 편중 ⇒ 재개발 이전부터도 원거리 통학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 ■ 응암동과 녹번동에 11,000여 세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 진행 중 ⇒ 중학교가 없는 동쪽 지역 학생수가 또 다시 대폭 증가하게 됨. ■ 녹번역 인근 재개발지역 내 확보했던 응암중학교 부지 해제 추진 ⇒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의 기회를 잃고, 오히려 더 문제가 심화됨. |
【사례】 은평초(녹번역 인접) 졸업생의 중학교 배치 현황(2016년 2월)
⇒ 은평 소재 총 18개 중학교 중 16개 중학교에 분산 배정됨.
구산중 7명, 대성중 2명, 불광중 20명, 상신중 5명, 선일여중 6명, 선정중 15명, 숭실중 3명, 연서중 8명, 연신중 18명, 연천중 1명, 영락중 77명, 예일여중 13명, 은평중 4명, 증산중 6명, 진관중 1명, 충암중 8명, 기타(다른 자치구, 특목중, 특수학교) 10명 --- 총 194명 |
※ 불광1동 재개발지역인 불광5구역에서도 중학교 부지 해제 절차 진행 중.
- 서부교육지원청이 2012년에 학교부지 해제를 요청한 상태로, 재개발조합 내부 문제로 사업이
거의 중단되었다가, 최근 문제가 수습되어 올 4월 조합원 총회에서 학교부지 변경 결정함.
이후 행정 절차도 밟을 예정
3. 근거도 없이 응암중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가. 서울시교육청도 응암중 설립의 필요성 인정
1) 근거 : 2006년 2월 28일자 서부교육지원청 내부 공문(중등교육과-2169)
2) 필요성 : 응암동과 녹번동 재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
3) 응암중 설립으로 기존 응암동과 녹번동 일부 학생의 통학거리 단축
4) 응암동과 녹번동 학생을 배정받던 다수 중학교의 부족한 특별실 확보
5) 2014년 7월까지도 응암중 설립시 학생배치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함.
나. 2025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5.09)
- 생활기반시설계획 중 학교시설계획(자료집 230쪽)
“학교통학권(500m)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기준 적용 원칙” |
다. 서울시교육감의 선거공약
- 조희연의 열 가지 약속 4번째 항목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줄여 선진국형 교육여건을 만들겠습니다.” |
4.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설립 백지화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 서부교육지원청 내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
가. 서울시 교육청(서부교육지원청)의 입장 변화
| 2006년(중등교육과-2169) | 2015년(행정지원과-4551) |
기본입장 | 학교신설 “바람직” | 학교설립 “백지화” |
학생수 | 응암동과 녹번동 학생수 증가 | 응암동 학생수 329명 증가 (녹번동 증가 학생수 누락) |
통학거리 | 학교신설로 통학거리 단축 | 언급 없음 |
학생배정 | 추가 증가학생 신설학교 배정 | 2학군 내 7개교 분산 배정 (영락중과 충암중 중심) |
학교시설 | 부족한 특별실 확보 | 언급 없음 |
나. 서부교육지원청의 응암중 설립 백지화 의견에 대한 대책위 입장
- 서부교육지원청 자료(행정지원과-4551)를 중심으로 -
서부교육지원청 의견 (학교설립을 백지화하는 이유) | 대책위 입장 (서부교육지원청 의견에 대한 반박) |
<재검토 배경> 인근 재개발지역 내 녹원초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어, 응암중 학교부지 매입 지연시 조합원 추가 부담 및 금융비용 등을 우려하여 우리청의 조속한 설립여부 확정을 요청함. | 녹원초는 교육부 중투심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됨. 응암중 설립도 이런 노력 필요함. 교육적 판단보다 재개발 사업성을 먼저 고려해서, 너무 쉽게 서둘러, 이미 확보한 학교부지마저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
<재검토 배경> 충암중이 재난위험시설 보수공사로 2015년 4월 “C” 등급으로 완화되어 안전 확보 (2학군내 최대인 30학급 규모 유지) | 충암중 시설 보수공사는 겨우 응급처방 수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설환경이 여전히 위험하고 불편함. 학급수 대비 전체 교실수가 턱없이 부족해 특별실이나 각종 교육활동 지원시설 확보율이 매우 낮음. 조리실과 식당도 없는 상태임. 충암중은 오히려 학급수 대폭 감축이 필요한 상황임. ※ 학급수 대비 전체 교실수(2015년) 충암중 32 : 58 / 영락중 24 : 69.5 |
<재검토 배경> 2019년 응암동 개발지역 증가학생은 329명이지만, 2학군 학생수는 2014년 대비 2019년에 800명 감소가 예상되므로, 응암중 설립없이 2학군 내 분산 배정 가능함. | 2015년 5월에 작성한 자료인데, 왜 굳이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까?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까지 2학군 전체 학생수는 800명이 아니라 358명 감소함. 2019년 중에 재개발 입주가 완료되면 329명의 학생이 증가하므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수는 거의 유지됨. 교육청 예측에 따르면, 이후 2030년까지 서울시 전체 중학생 수가 유지됨. 최근 재개발을 위한 일시적 주택 철거 때문에 이 지역 학생수가 추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 있음. 인접한 녹번동 재개발 지역(응암1,2구역과 비슷한 규모)의 증가 학생에 대한 통학 대책은 전혀 없음. |
<재검토 배경> 교육부에서 저출산에 의한 학생수 감소 추세로, 학교 신설 지양하고, 개발지역내 확보된 학교용지 필요성도 재검토하라고 지침 내림. | 서울이나 은평구, 또는 2학군 전체의 학생수 감소 추세와 관계없이, 녹번역 인근은 원거리 통학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지역임. 재개발로 인한 학생수 대폭 증가까지 분명한 상황에서 학교설립은 반드시 필요함. 학교설립 취소를 강하게 원하는 민원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함께 끝나겠지만, 미래 입주민들의 학교설립 민원은 이 지역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없이 계속될 것임. |
응암1,2구역 추가 증가 학생 160명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학교증축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7억)을 통해 영락중 건물을 증축하면, 영락중에 160명 추가배정 가능하고 민원을 차단할 수 있음. | 영락중과 훨씬 더 가까운 재개발 지역(응암3,4,10,11구역)의 추가 증가 학생수도 161명인데, 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시키고 응암1,2구역의 증가 학생들만 영락중에 배정하겠다는 것은 속임수임. 영락중은 학교 면적이나 학급당 학생수가 이미 포화 상태이고, 7억원으로는 증축이 아니라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리모델링하는 정도의 비용인데, 영락중은 특별실도 부족하다고 교육청도 인정함. |
응암중학교 신설 시 2학군의 기존 학교 학급수는 총 14학급 감소하여, 2019년에 덕산중 외 1개교(덕산중 14학급, 숭실중 13학급 예상)의 적정규모 유지가 불가하여 학교통폐합 대상이 됨. | 지금도 원거리 통학까지 시켜가면서 학교별 학급수와 학생수를 조정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 내 학생들을 학교별로 적절하게 조정해서 분산 배정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
다. 학교설립 백지화 과정을 둘러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2006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8년 이상의 긴 시간을,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서부교육지원청이, 2015년 1월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업무 담당 직원들이 위 아래 모두 바뀐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을 만큼 업무파악이 충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인 2015년 5월, 학교설립 계획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취소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그랬을까?
5. 응암중학교 설립의 장애 요인
가.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세대수 감소에 따른 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예상되고,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든 은평구청이든 학교부지 해제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윈회의 학교설립 요건 강화
“저출산에 의한 학생수 감소 추세로 기존 과대 과밀학교 해소 및 도시개발 등 인구이동에 의한 학교신설 수요는 지양하도록 하고, 개발지역내 확보된 학교용지 필요성 또한 재검토”
※ 중투심에서 학교신설을 통과시키는 주요 조건(절대 조건은 아닌 듯)
- 30명 × 8학급(1개 학년)
- 최근 중투심에서 학교설립안이 통과되는 비율은 30% 정도라고 함.
※ 중투심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부지 매입과 건축 비용을 교부해줌.
6. 응암중학교를 계획대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 서울시교육청이 응암중 설립 백지화 결정을 철회하고, 원래 계획대로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은평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학교용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변경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다. 은평구청이 학교용지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가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라. 학교설립안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 계획대로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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