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대하여

작성자AirMan|작성시간07.04.17|조회수235 목록 댓글 0

이 름

관리자 [i@icomp.co.kr]

제 목

일조권에 대하여

일조권이란?..

일조권이란 건축물이 자연채광(햇빛)을 받을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다. 일조권 관련 판례에 의하면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은 최소한 “동지기준 일일 연속2시간 이상” 과 “동지기준 일일 총 4시간 이상” 의 두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는 건축물을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조권이 인간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1. 인간의 심리적인 변화
인간의 체내에는 태양의 뜨고 지는 시간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생체 바이오 리듬이 있으며, 이것은 체내의 수면과 식사,활력에 대한 리듬을 조절한다. 과거 해외로 운동경기를 나간 선수들이 시차에 의한 영향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서도 시합에 패배한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생체 바이오 리듬이 사람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생체 바이오 리듬은 자연채광(태양빛)이 사람의 망막과 대뇌를 자극하여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태양빛이 없다면, 이러한 자율신경은 혼란에 빠짐은 물론, 오랫동안 어두운 실내에서 독방에 갖힌 죄수들이 정신적인 이상에 이르는 많은 예를 것을 보면 인간에게 자연채광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수 있다.

2. 실내 곰팡이균등 유해 요소의 증가
실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해요소(진드기,곰팡이,세균) 등이 습기와 먼지 등을 먹이로 하여 살고있다. 이러한 유해요소는 태양빛에 의한 살균과 청결한 실내관리를 통하여 억제될수 있으나, 여러 연구사례에서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에는 이러한 유해요소들이 널리 번식하여 천식 등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유해요소의 증가는 건강유지의 적신호라고 볼수 있다.

3. 동,식물 등의 생명유지를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동,식물이 양지(햇빛)를 필요로 하는 생물이라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채광과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할 것 임을 알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채광이 들지 않는다면 식물은 머지 않아 고사할 것이며 동물 또한 그 빛나는 생명력을 잃고 병들게 될 것이다.

일조권 침해 분석방법

일조권을 침해를 산정하는 기준은 동지를 기준으로 채광가능 시간대인
아침 8:00 에서 오후 4:00 까지를 본 연구팀의 Simulation Program (아폴
로-I),(아폴로-II) 으로 계산한후 해당 세대의 개구부 면적의 일조율 변화
, 기존 채광시간과 가해 건축물로 인한 침해된 채광시간을 비교하여 그
침해정도를 일조율그래프(타임차트)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제작한 것이다.

일조투사 동영상 샘플

일조권 침해의 원인과 그 예

-현행법의 맹점
현행 건축법 중 일조에 대한 기준은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제정 되었으며, 그 법은 일조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이격거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건축물을 정남향으로만 짓고, 법에의한 인동간격등 이격거리를 준수할 경우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입면, 건축레벨, 방위 등은 복잡한 그림자의 생성을 가져오고 도시의 고밀도화가 진행되어 갈수록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적 한계치까지 높아지게 되어 건축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경우가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법 조항으로는 일조침해를 막을 수 있는 개관적이고도 합리적 한계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바람직한 방향은 모든 건축설계에 있어서 일조 조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미리 그 문제를 예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차후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이러한 주거환경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

S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