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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선거 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동?
1. 선거 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동?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아래 차금법)의 국회 발의 사례와 해외의 차별금지법 사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법제화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5월 25일 발간한 국정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평등법(차금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명시된 것이 근거다.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혐오차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이주·장애·성소수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 등 각계 구성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혐오차별대응 1차 포럼'을 개최했고 국회의원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1차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학력·종교·출신 국가·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누군가를 차별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차별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 전환' 등이 쟁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 이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9일 "차금법 제정, 이재명 정부가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 사유에 포함될 경우 동성혼 합법화와 신앙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차별금지법 필요성에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금법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 또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단시일 내 입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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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성적 지향' 포함된 차별금지법…정부 논의 재개에 찬반 격돌 조짐
정부가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를 위한 법령 마련 계획을 밝히면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와 영향을 조사해 향후 입법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된 국정 성과 자료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 따르면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 차별 방지 관련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종교·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성과집은 "평등법(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해외 차별금지 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 조사'를 추진하면서 혐오 표현과 차별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혐오 표현과 차별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 대응을 넘어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등을 계기로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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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아래 차금법)의 국회 발의 사례와 해외의 차별금지법 사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법제화 준비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내건 명분으로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등을 계기로 차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펄치고 있다.
대선 당시 차별 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이던 이재명 정부가 518 탱크데이 사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평소 극우적인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온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벅스에서 벌인 518 탱크 마케팅이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이재명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삼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친문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New World Oder)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일루미나티)의 정반합 어젠더인데, 극우 인사인 정용진이 시작한 일베 짓을 통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해 온 극좌 진보(문재인, 조국)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극우와 극좌는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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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국으로 이어지는 극좌 친문(예수회?)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용진 집사는 바쁜 일정에도 새벽 예배를 드릴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인지라, 그가 갖게(가스라이팅) 된 극우적인 생각이 김진홍 전광훈 손현보로 이어지는 극우(뉴라이트) 목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여하튼 한국 교회 안에서 극우적인 생각이 퍼져갈수록 교회 밖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극좌세력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뉴라이트 운동의 대부 김진홍이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을 끌고 국회 의사당에 들어갔다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태가 극우 세력들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나오자 그를 뽑아달라는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생각없는 극우 기독교인들의 혐오적인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극좌 세력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 예레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