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시진핑, 누가 이길까?
트럼프와 시진핑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트럼프는 FTA 협정을 무시하고 미국 전체를 철강은 50% 기타 산업 물품은 20~15%(대 중국은 60%)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부과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남중국해에 있는 하이난섬을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로 바꿨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자유경제 종주국임에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고관세율 정책과 이민 금지의 규제 통제국으로 유턴 중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일당독재 국가임에도 한 개의 섬에 불과하지만, 경상남북도 보다 큰 지역을 개방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둘 중 누가 이길까요?
하이난섬 전체가 자유무역지대가 된 것은 세계 최첨단의 자유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솔직히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집권 세력들은 중진국 함정 탈피와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본주의적 경제 도구'를 과감히 빌려 쓰되 이는 체제의 전환이 아니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략적 고도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트럼프는 ‘고관세율 정책은 자유 자본주의 후퇴가 아니라 미국 특색 자본주의의 전략적 고도화'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순적 행보의 이면에는 ’기축통화 선점’과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역 전쟁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 부를 쌓는 싸움이었다면, 지금의 대결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같은 미래의 뇌를 누가 지배하고, 국제무역 거래 통화를 어느 나라 화폐로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Cryptocurrency) 패권까지 가세하여 '돈의 미래'를 선점하려는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고관세는 단순한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중국의 기술 굴기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기술 생태계를 고립시키려는 '기술 장벽'입니다. 반대로 시진핑이 하이난을 개방하는 것은 서구의 기술 봉쇄를 뚫기 위해 전 세계의 자본과 인재, 즉 '기술의 씨앗'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산물로 보입니다. 자유무역의 목적도, 고관세의 목적도 결국 핵심 기술을 선점해 미래의 룰 메이커(Rule Maker)가 되고자 하는 야심의 도구(자기 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국강병정책)인 셈입니다.
자유주의도 독재주의도 힘을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통제라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외관으로는 일단 시진핑은 효율성을, 트럼프는 강력한 통제 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와 중화 굴기의 대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쪽이 이긴다고 봅니다. 이유는 창의적인 기술 혁신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잘 일어나기 때문이며, 내면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하여 외면의 모든 자유로 나아가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남중국해에서 한판 붙으면 세계가 불바다가 되어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전통적인 화폐 질서가 균열을 일으키며 거대한 새때처럼 휘몰아 다니는 돈의 광란이 일어날 모양입니다. (2025.12.20 수필가 정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