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6년 전에 쓴 글입니다.한 걸음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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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께 드리는 상소문>
올해 노인 된 베이비부머세대가 훈수하는 아파트 정책
- 정세균 총리님의 말씀을 지지하며
“부자가 되어 내가 해야 할 노동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에게 대리시키면 나는 노동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사회지배의식으로 삼아 “모두가 부자 되는 것을 열망”하도록 프레임을 만들면 인간은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돈을 버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 돈 버는 일이 치열해지면 인간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분리되어 저절로 투쟁과 대립 속에서 살게 된다. 각자가 속한 삶의 위치에 따라서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식과 체제를 바꾸려는 의식으로 집단의식화 되는 때문이다.(펄벅이 쓴 소설 <대지>는 수 만년 내려온 거대한 중국대륙의 낡은 의식이 무너지며 새로운 의식이 들어서는 청조 말기의 상황을 실감나게 그려 놓고 있다. 이 소설로 펄벅 여사는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려면 “노동에서 해방 되는 일"이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생존에 기본이 되는 의식주가 충족되고 구성원 모두가 유희를 즐기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 영위된다. 그리고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을 시키는 진정한 수단은 돈이 아니고, 자동화된 기계와 기술, 인공지능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서 기술진보를 끊임없이 성공시켜 내야 “진정한 노동해방”에 이를 수가 있다.
인간다운 삶을 구축하는 복지국가(=유토피아)로 나아가는 순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투쟁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의 소득 재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의 충족과 유희(놀이), 그리고 기술의 진보”에 있다는 뜻이다.
한국전쟁 이후 피폐된 나라를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것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세대와 전쟁 베이비 세대(=이를 필자는 새마을세대라 칭한다.)가 땀 흘려 이룩한 노력의 산물인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말 행복해 졌는가?”를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물질적으로는 주거비의 급상승으로 청년들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않고 있어 산업화 이전 보다 더 미래가 없는 세상이 되었고 ,부를 거머쥔 자에 의한 "인간의 인간에 대한 학대"는 지금도 모질게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서는 우리나라가 복지(행복)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까이( 서울인구만 972만. 경기도 인구 1328만,, 인구의 46%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가 사는 서울에는 코딱지만 한 아파트 한 채가 20억은 예사고 30억원이 넘어 간다고 한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들딸을 둔 부모가 된 베이이부머 세대인 나는 이런 현실이 기가 막혀서 요즘 잠이 잘 안 온다. 박정희 시대가 일궈낸 “잘 살아보세!”의 향수에 젖은 나와 같은 초로의 노인네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본다.
"당신은 당신들의 아들. 딸에게 시집가라 장가가라는 말을 하는가?"
"손자를 낳으라는 말을 하는가?"
"못한다면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베이비 선두세대인 나는 우리세대의 지난 삶이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나서서 다음세대를 위한 바른 기틀을 만들어 주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수필 같지도 않은 이런 글을 쓴다.
필자가 국가 통계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과실은 대부분이 “새마을 세대”들의 소유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부동산, 주식, 예금이 실명제이고 모든 개인의 재산이 전산화 되어 있으니 나이별 통계를 확인하는 일은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니 확인해 보면 된다. 이 세대들은 한국전쟁이후 처절했던 가난을 헤쳐 나온 세대들이라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강하다. 죽을 때까지 집과 돈과 권력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다. 그것을 내려놓는 즉시 사회로 부터 소외되고 인간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때문이다.
“새마을세대”의 노력으로 오늘의 우리 삶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 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질”과 “미투”로 드러난 바와 같이 새로이 돈과 권력을 점유한 신흥귀족들에 의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학대와 폭력”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짓눌러 오는 일을 당연시 여기게 만든 부작용도 사회 곳곳에 남겼다. 그것이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의 싸움”으로 드러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이중성이다.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 한다고 “새마을 세대”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기분이 드는 조세강화정책을 만들면 이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 할 것이다. 이들이 자진해서 욕망을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이들에게도 햇볕정책을 써야 한다. 내 나이가 6학년 6반인데 이 땅에서 병원신세 지지 않고 살날이 길어야 20년, 짧으면 10년인데 아파트나 돈이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걸 어디다 쓰겠는가? 나라가 망하는 게 꼭 공산당 빨갱이들의 침략전쟁으로만 망하는 게 아니다. 노인 인구수가 많다고 무작정 노인들의 표를 의식하는 정책을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지 않고 대가 끊어지면 나라의 기본이 되는 국민이 없어져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여 저절로 망하게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다. 욕망을 버릴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식들 걱정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보금자리를 제 손으로 마련할 길이 영원히 없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 갈 수록 더욱더 그 집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루의 노동 후 일터 가까운 곳에서 편히 쉬며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해야 할 잠자리가 20억, 30억 하는 데 과연 잠이 올 부모가 있겠는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청년들이 늙은이 알기를 개똥차반 취급한들 무슨 입이 있어서 “네 이놈!” 할 것인가?
문학적 상상이지만 전국의 아파트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쉽게 증여해 주는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 한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귀향! 귀촌!" 정책을 쓰는 것이다. 실버복지 타운을 전국 지방 군 단위로 만들고 의료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텃밭 가꾸기, 헬스, 음악, 미술, 문학 같은 건강하고 욕심 없는 자연친화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다. ( 귀촌정책은 상주시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음)
가진 자로부터 조세로 징수하여 빈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합법적 임꺽정 제도도입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룩한 노인들의 지난 삶을 존중하고 자식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가족간 소득재분배의 유인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생의 존재이유와 건전한 근로의욕이 생긴다는 것이다.
정년퇴직하고 노인에 접에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무려 75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이 계속 서울이나 대도시에 남아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도시는 활력을 잃고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말 것이다. 거동이 불편해지는 그 순간 자식들 손에 의해 단 한사람도 예외 없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병원으로 보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내가 살던 아파트는 지금의 시골 빈집들 처럼 똑 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의 성이 될 것이다. 도시는 노인 요양보호센터를 엄청나게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고 의료보험 재정은 천문학적인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첫 발걸음이지만 2020년 7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태릉골프장에 짓는 아파트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주택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신 말씀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부디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어른스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길바란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은 "최대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사회(=공리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이다. 국가의 정책이 기득권층이 소유한 부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빈자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쪽으로 가면 평생 일만하다 겨우 살만해진 “새마을 세대”들과 이념적 갈등만 일으키게 된다. 그들의 공을 인정해 주면서 부를 소유하지 못한 세대들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해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고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사회로 나아 갈 수가 있다.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지고 죽어버린 좌파 우파 논쟁이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 제 글이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희망한다.(2020.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