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12년 전에 쓴 글입니다. 계속 자본과세 쪽으로 정책이 흘러 왔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또 아파트와 토지의 자본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하는 뉴스 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집값 잡을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정치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이중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사촌이 논 사면 배아픈 이중성"
"초가 삼간 타는 것은 아깝지 않고 빈대 죽는 것만 속이 시원하다는 이중성"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것을 먹는다는 이중성"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당 받거나 내가 사는 집이 30억 50억 올라가면 진짜 좋아지는 쪽은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표피적으로 보이는 돈의 액수에 홀려가는 겉만 번지르한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다중성"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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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 시민아!
시민 위에 시민 없고 시민 밑에 시민 없다.
다음 글은 2014년 9월 25일 지금부터 11년 전에 쓴 글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거기에 따른 자본 과세를 강화 시켜 나간 오늘의 우리 경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다시 찾아서 게제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오늘 자 뉴스에서도 계속 상승한다고 보도하고 있네요. 평당 1억 원이 넘어 갔다고 하네요. 최저 임금을 아무리 올려 본들 무슨 수로 처자식을 부양할 보금자리를 만들 수가 있겠는지요?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이 나라가 정상으로 보이는가요? (2025. 5. 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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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열풍과 '이론’의 빈곤/김동춘”을 읽고
수필가 정임표
세계에서 가장 정감이 풍부한 민족인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여 자본(資本)의 어두운 면을 감성적으로 자극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감성에다 불을 지르면 감정의 대립을 불러와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상처만 남깁니다. 토지를 소유한 쪽을 "악덕 지주계급"으로 몰자 그 반대쪽을 "빨갱이"라 부르며 대립해서 싸운 6.25 사변이 그 예 입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제는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지역감정에 휘둘리고 있지만 그 속사정은 자기지역만의 실리추구 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감정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틀의 문제로 접근하고 조직을 바꾸고 틀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틀을 바꾸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두고 변법자강(變法自彊)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인류가 추구해야하는 궁극의 이념입니다. 자유주의를 비판하려면 자유란 미명(美名)하에 힘을 가진 자들만의 자유를 추구하는 행태를 비판해야 하는데, 자유주의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면 “공산주의 하자는 말인가?” 하고 감정적인 역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인공의 탈 구조적인 존재 방식이 참으로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책 편찬이야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록하는 사관의 관점을 먼저 서두에 밝힐 것이 요구 됩니다. 민중사관(民衆史觀)에서 쓸 경우는 왜 민중 사관적인 역사 집필을 하는가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먼저 밝혀야만 공부하는 이들이 감성적으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나는 역사란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되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할 때 역사를 공부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침략전쟁이 과연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 왔는가? 평화를 원하여 무장을 해제 했음에도 외적이 침략 해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 오로지 개인의 행복과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방법은 편년체(編年體)나 기전체(紀傳體)로 쓰는 전통적인 역사기술 방식과는 맞지 않으니 문학이나 소설로서 새로이 각색되어 재해석되는 방식을 통해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김동훈 교수의 "압살의 지배 질서"라는 표현은 감성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압살하고 지배하고 있는가? 정말 현재의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실체로 부터 압살 당하고 있는가? 에 대한 답이 먼저 주어져야 하는 문장입니다. 춥고 배고플 때는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유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처럼 충분히 풍요로움에도 끝없이 성장을 외쳐대는 그 이면 속에는 인류의 천박한 욕망이 만든 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틀에 들어 있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으니 어느 누구도 호랑이 등에서 뛰어 내릴 수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고 외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가 어디 루소뿐이겠습니까? 모두가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총과 무기를 일시에 땅에 내려놓아야 하는 데, 그래야 총칼로 무장하지 않아도 나의 행복을 지킬 "안보"가 확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국가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 지금보다 더 많은 교류와 여행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세계평화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는 우리민족이 만들어 전세계에 띄운 홍익인간의 정서이자 구호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빈곤의 문제와 부의 불평등 문제는 같은 문제인 듯하여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빈곤의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이고 부의 불평등 문제는 배 아픔의 문제입니다. 빈곤의 문제는 교육의 기회균등으로 풀어야지 부의 기회균등으로는 절대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회 균등이란 말은 참 쉬운 말 같아도 어려운 말입니다. 부의 기회 균등은 힘을 가진 어떤 자가 나서서 묘사 떡 나누듯이 똑 같이 잘라서 주면 되는 일이지만 교육의 기회균등은 공부하기 싫은 학생에게 기회균등 시킨다고 억지로 공부시켜서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수많은 인류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인류가 체험해서 검증한 실패한 사상임이 입증 된 죽은 이념입니다.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 주겠다고 선동하며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다 불을 지른 중대한 과오를 비판해야 합니다.
오늘 날 한국 사회의 상층부를 점유한 부자들도 그들이 어릴 때는 대부분이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뼛속까지 프롤레타리아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치달아 왔고 그런 중에서 저절로 현재와 같은 문제를 내포한 사회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 틀을 사람이 행복해지는 살기 좋은 틀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인데, 자유주의를 싸잡아 비판하면 가난을 이기고 오늘의 민주화된 세상을 만든 우리세대의 삶을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 되어 문제해결은커녕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감정의 대립만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이론을 펴서 소모적인 논쟁에 불을 지르는 자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멍충이가 아니면 세상을 어지럽히려는 악마로 보면 틀림 없습니다.
자유주의를 비판할 게 아니라 자유를 빙자한 개인의 끝없는 욕망을 비판해야 합니다. 규제는 틀이니 인간의 활동이 더욱 자유롭도록 혁파되어야 하고, 아무리 큰 권력이나 금력과 조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인권은 더욱 보호 강화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치권력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고 인류가 깨어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떠들기보다는 자기 내면을 성찰하여 삶의 모순과 참 자아를 발견해 내는 수필쓰기가 인류를 깨어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선전 선동적인 단어는 퇴고하여 지우고 명료한 이성이 별처럼 빛나는 글을 쓰는 게 지성인의 책무라 생각 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크고 작은 단체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대면 그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더욱 더 타락하고 어지러워집니다. 백가(百家)가 밖으로 쟁명(爭鳴)하지 말고 안으로 자기공명을 일으키는 소리를 내어야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자본금 10억 원으로 창업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성장하여 한 10년에서 20년 쯤 지나면 공장의 지가 상승, 이익잉여금 누적액 증가, 신기술의 축적 등으로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이 3만 원 정도에 거래 될 수가 있습니다. 60배가 뛰어 오른 것입니다. 동일한 세월에 근로자는 살 집 하나 마련한 게 고작이지만 창업주는 600억 원의 대 자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창업주 사이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불평등(자본과잉)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상법상 엄연히 별개임으로 창업주인 사장은 연봉 2-3억 원의 월급을 받고 근로소득세를 낼 뿐입니다.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동일 연봉을 버는 근로자가 있다 합시다. 같은 연봉을 받으니까 그 둘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신분이 같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악마적 영성을 가진 선동가가 나서서 이 배 아픔에다 불을 지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인 사장이 늙어 죽으면 그 아들이 승계 할 수밖에 없는데 상속세를 지나치게 부과하면 기업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고, 거기다가 형제가 많아 상속재산분배로 회사가 쪼개지면 주인 없는 회사가 되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처지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어디 한두 개이겠는지요? 20세기에 산업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한 모든 나라의 부의 불평등은 농경사회의 토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기업을 소유한 자본가와 기업을 소유하지 못한 개인 가계근로소득자의 불평등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한다고 기업이 향유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케티 주장의 핵심이 자본과세하자는 것임). 자본시장에 투자된 돈이 한꺼번에 외국으로 이탈하게 되고 투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가 대 폭락에다 환율폭등, 물가 폭등, 금리 폭등, 기업과 금융(은행과 보험사)의 붕괴로 이어져 세계 대 공황이 오게 됩니다. 기업이 망하니 자본가도 망하고 그래서 저나 내가 균등해 졌다고 내 속은 시원해질는지 모르겠지만 수천수만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케티도 자본에 대한 과세를 하되 글로벌차원에서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각종 조세 면제 혜택과 공업용 토지는 물론 고속도로 등 기업 인프라를 무상제공하면서 까지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마당에 이게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모든 나라가 동시에 군대를 해산하고 무기를 녹여서 농기계를 만들자는 소리가 실천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건전재정, 저 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정책"
멋있는 말이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세부실천방안으로 들어가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는 법인 기업의 이사회 민주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의결만 해 놓고 행동을 하지 않는 이사와 의결된 것을 책임지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성공을 가져와야 하는 경영자는 그 처한 입장이 하늘과 땅 만큼 다릅니다.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리더의 강력한 의지로 경영이 되는데 중대한 의사결정을 다수결로 정하면 그 기업의 장래가 제대로 될까요?
한국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방책으로 기업의 보유 잉여금에 대해 과세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되고 있는데 그걸 재원으로 하여 "보편적 복지, 건전재정, 저 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정책"을 추진해 보자는 뜻도 있겠지만 이게 또 놀고먹는 제도로 가게 되면 도덕적 해이는 피할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만 계속 끌어 올릴 것이 아니고, 노동법에 최저 임금제에 대한 예외를 두어 정년퇴직 이후의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노인전용일자리를 만들어 국가 복지를 축소하고 자력복지로 환원시켜야 하는데, 공무원 연금 제도 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들 자기 입장만 강조하니 그게 또 간단치 않는 일입니다. 말로, 글 몇 줄로 쉽게 떠들 수는 있지만 그 실천방안( 안되면 말고 식이 아닌 반드시 고쳐서 성공시키겠다는 정신이 담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지난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방안의 마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쥐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양이라는 것은 생쥐들 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사회과학자라 칭하거나 칼럼니스트라 여긴다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요란만 떨 것이 아니고 하늘을 무너지게 않게 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피케티는 오늘의 '자본과잉' 현상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글로벌 차원의 '자본과세'를 야심차게 제안하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형편이 동일하지 않으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자본 과세를 하면 그로 인해 이탈하는 자금을 내가 받아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나라가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계 각국은 외국자본이라도 투자만 해준다면 공장 설립에서부터 생산 준공에 이르기 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고 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고용을 우선시하는 때문입니다. 이런 마당에 보유주식에 대한 고율의 상속세 부과나 주식처분이익이나 주식평가차익에 대해 누진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 나라가 거들 날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세련된 집도의(執刀醫)의 칼날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사회문제는 어제가 남긴 찌꺼기*(똥) 입니다. 찌꺼기를 자연 순환시키던 농경사회에서 이제는 정화조를 만들고 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정화 시켜야 하는 사회로 바뀐 것입니다. 한시도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오물 속에 빠지는 게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저 많은 아파트에 물이 일주일 만 공급되지 않으면 완전히 똥통 속에 살게 되지 않겠는지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늘의 우리 모습이자 현실입니다. 그런데 죄다 폐수정화 시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데모합니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의 내용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어릴 때 구슬치기나 딲지치기를 해 봤을 것입니다. 구슬이나 딱지를 따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아니라 따가더라도 그게 권력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데, 현실에서는 권력이 될 수밖에 없으니 완전한 평등사회는 불가능한 유토피아 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자본(돈)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닦지나 구슬처럼 권력이 되지 못하도록 인권을 강화 시켜야 생명이 생명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마이클 센달이 말한 정의, 법의 정의와 경제적 정의, 생산과 분배의 정의, 인간들이 마지막에 붙잡고 매달리는 신(神)의 정의는 결국은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똑 같아지는 세상을 만드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썩은 영혼을 지닌 인간들만이 '생명 위에 군림하여 자신을 뽐내는 일에 가진 힘을 다 쏟아 붇는다'고 생각 합니다. 나는 자신을 특별난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거짓된 영혼들을 만나면 구역질이 납니다. 불평등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썩을 때 뿜어내는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저절로 "구토"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큰 눈으로 봐야 글도 크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피케티 주장을 지지하는 문인이 있어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쓴 글임/ 201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