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바라기 망국적 심리 퇴출을 호소하며~
수필가 정임표
유승민 전 의원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134조 5000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반성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슬로건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허구"라고 정면 비판한 이 연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연설에서 유 전 의원은 진영 논리를 넘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고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 편에 서겠다"며 보수의 패러다임 전환(개혁보수)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솔직한 고백은 당시 청와대와 주류 정치권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라는 혹독한 낙인을 받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원내대표직 사퇴와 공천 배제(컷오프) 등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정직한 말을 하고도 프레임에 갇혀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 정치권은 조세저항을 피하면서 손 쉽게 증세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직접 주택가격 인상을 고의로 획책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주택가격 인상"을 묵인해 왔고, 실재 거래하여 남은 소득(차악)이 아닌 자산 평가증을 통해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증세를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선심정책이 10 수년 지속되다 보니 저절로 무상복지 천국으로 완전히 포퓰리즘이 되어 버린 이상한 세상이 온 것으로 필자는 판단 합니다.지금 국민들 심리는 "나랏 돈은 먼저 빼 먹는 놈이 임자"라는 타락한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내 지역에 돈 뭉티기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 합니다.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짜 무상복지 재원을 포기할 선출직 공무원 한명도 없으니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퍼주기 재원 마련에 골몰하는 것입니다. 퍼주면 모두가 좋아하니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쉽게 말하면 꼬쟁이 꿰어 놓은 돈"입니다. 이걸 포기하고 싶은 자방자치단체 장 한명도 없습니다. 이제 선거에서 좌파 우파 이념 논쟁 하면 국민만 골병 듭니다. 당당하게 조세정책을 질문하고 돈을 어디서 조달하여 무상복지를 할 것인지? 누가 국민을 진짜로 위하는 사상을 가졌는지 따져서 물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보편 복지 내세우면서 환심 사고 속으로는 쉽게 돈 뜯어 갈 연구만 내는 인간들은 지도자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작가적 양심, 지식인의 양심에 따라 쓰는 글입니다. 대구수필가협회도 제 이런 철학 때문에 제10대 집행부를 맡아 재정 자립도를 끌어 올렸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했고, 행사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본연의 글쓰기에 집중하도록 했고, 이자 수입을 늘여 협회 문학상과 작품상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춘희 선생님은 사업하시는 분으로 누구 보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돈 나오는 모퉁이 죽을 모퉁이"라는 옛말을 잊지 말고 아끼고 절약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효율적인 예결산 집행을 하도록 일상생활에 우리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