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책
변미순
세계적으로 저출산은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암울한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출산하고 육아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것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되었다.
오천만이라는 인구가 육, 칠천만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국가가 선진국과 같은 경제적 수준으로 올라 갈 수 있는데 머지않아 오히려 삼천 만 명이될 지경이니 심각한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최근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올해 안으로 국내에 들어온다는 뉴스가 났다. 이런 졸속한 정책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며, 누가 제안하고 누가 확정하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영어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부가적 기능까지 있다는 설명에 까무라칠 지경이다.
태어나 만 오 세까지의 아이를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하였다. 사이코페스, 정신분열증, 대인 기피증 등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거나 상상치 못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어릴적 성장이 평범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화롭고 행복하며, 바른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결국 너무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 부모로부터 분리 공포를 느껴야하는 현실도 크게 한 몫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만 오 세 전의 아이를 이제 타국의 사람에게 맡기는데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뇌세포는 어릴 때 부모와의 소통에 있어 어떻게 대답해주고, 놀아주고, 이야기를 해 주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세포로 자라거나 부정적인 세포로 증식하게 된다고 한다. 만 오 세에 뇌의 사고방식 색상이 완성된다는 이론이 무척 놀랍다. 그러면 오 세까지 부모가 자식을 키워야한다는 것을 정책으로 내어놓아야 한다. 육아에 의해 경력이 단절되고, 지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되는 그 현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짧은 나의 소견은 이렇다. 출산과 동시에 육아는 5년간 아빠와 엄마가 책임진다. 그때 현재 필리핀 가사도우미게에 주는 월 200만원을 부모에게 국가가 지불한다.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며 육아할 수 있다. 또한 만 오 세가 지나고 복직할 경우 육아기간을 복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
아이의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 그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주체가 국가가 되면 된다. 그리고 월 200만원은 현재 시세로 적지도 많지도 않지만 내 아이를 내가 돌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최선의 금액이다. 여기에서 더 많은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이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이보다 많은 지원책을 개발해나가야 젊은이들을 조금이라도 설득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필리핀에 대한 거부 감정이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타국의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인지 작금의 임시방편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뉴스에 여야의 정치인들이나 뇌과학자, 유아전문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교육자들이 왜 함구하고 있는지 무서운 생각마저 든다.
기성세대로서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고 출산육아하는 것을 위해 어떤 지원이라도 하겠다면 대 찬성이다. 그러나 이런 졸속 정책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좁쌀같은 묘책을 내어놓는 정치인들에게 실망이다. 출산률 증가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혼을 팔아버리겠다는 것에 대한 거부이다. 또 육아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생각은 1도 없는 국가라는 생각에 한숨이 먼저 나온다.
그림은 크게 그려야 한다. 대책은 긴 안목으로 내어놓아야하고, 큰 문제는 더 큰 대응으로 해결해 가야한다. 고작 100명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무슨 해결책이 될 것이며 그 곳에 사용된다는 서울시의 1억 5천만 원이라는 지원금도 피같은 세금을 그냥 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진심으로 무엇을 아파하는지 들어보아야 한다. 이런 큰 문제를 위해 생각해 낸다는 것이 겨우 뜯어진 치맛단을 옷핀 하나로 막음하듯 대응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껏, 제대로 연구하여 대한민국에 젊은 피가 활기차게 돌아가기를 기도해본다.
2023년 12월 <수필로 길을 찾다 3권 :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