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중개업'이 2025년 신설.
-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몽골정부와 협약 후 1억그루 나무심기 진행
ESG 데일리, 환경감시일보 선승주 기자 |
2025년 부터 배출권거래중개 회사가 활성화 되는 법적인 요건이 마련되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무상할당 배출권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설정 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허용량을 말한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2025년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게 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연단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토록 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업무를 위탁수행할 '온실가스검증협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년 후인 2025년 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위탁거래 근거 신설과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투자가 적극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ESG데일리의 협력사인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중앙회장 도선제)는 지난 2019년 나무심기릴레이운동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비전선포식을 가지고 꾸준히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나무심기운동을 통해 확보된 탄소배출권을 관계사인 탄소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기 위해서 2019년 대한민국 1호로 에코핀(주)(대표 이상권)를 세웠으며 법이 시행되는 2025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중앙회장 도선제)는 2023년 부터 몽골정부와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1억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에코경찰청 초대 청장을 지낸 Tsogbaatar이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몽골지부의 사무총장을 맡아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3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UN으로 부터 인정받았으며 2024년에는 700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누적 1,000만그루를 심으며 2025년에는 누적2,000만 그루 2026년 누적4,000만 그루 2027년 누적 6,000만 그루 2028년 누적 8,000만 그루 2029년 누적 1억그루의 나무를 심고 2030년에 고사한 나무나 보완해야할 사항을 진행하여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몽골정부는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전담부서로 에코경찰청을 설치해서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서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나무심기 플랫폼인 "에코인트리"를 2023년 베타버전을 오픈하여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4년 3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인 및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나무를 심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중앙회장 도선제)에서 진행하는 "에코인트리"는 1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후원활동을 하는 경우 추천인과 참여자 모두 나무에서 포집되는 탄소를 크레딧으로 계산하여 제공함으로서 나무크레딧을 적립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쇼핑을 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계최초 공익활동보상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개개 및 기업의 후원활동에 따른 혜택이 주어지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