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39(드림투데이 2026년 6월 18일 기고)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한 일간신문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지급하는 개편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지급한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을 개편하기 위해 논의하는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공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삼지만, 앞으로는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연동하고, 그 안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급여를 차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초연금은 올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을 지급한다. 해당 노인의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2만 원 이하일 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든 200만 원이든 기초연금의 액수가 같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X에 “월 수입 수백만 원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적었다.
<수급자 선정기준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매년 오르면서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까지 근접해, 중산층 노인 상당수가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됐다. 반면 실제 수급자의 약 86%(2025년 9월 기준)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어서, 재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선정 기준을 당장 중위소득 50%까지 낮추면 지금 연금을 받던 노인 상당수가 대상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우선은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 맞춰 현재 수급자는 계속 받도록 할 것이다. 대신 급여는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40만 원을 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선정 기준을 확 낮추면 기존 수급자 중 일부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상은 일단 중위소득 100%로 두고, 그 안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꾼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연금제도실장은 목표 수급률 70%를 폐지하고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조정하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 급여를 지급하는 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성숙도와 노인빈곤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제도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었다. 그 기준에 맞춘 실제 선정기준액은 2016년에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에서 매년 상승되었다. 2020년에는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8만 원이었고, 2026년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이다. 정부는 2027년에는 단독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의 산출 방식은 매년 다르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매년 소득인정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소득평가액의 산출 근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 소득이다. 2026년의 경우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환산한다.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에 다른 소득(사업+재산+이전소득)을 합친 것이 소득평가액이다.
따라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을 근로소득만으로 충당한다면, 월 468만 8571원 이하일 때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 예금이자 등 재산소득도 있기에 이보다 더 낮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재산이 많지 않고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은 월 468만 원 수준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같은 방식으로 부부노인이 맞벌이이고 근로소득밖에 없다면, 부부의 소득인정액 395.2만 원은 각각 398만 2857원씩 벌고 합계 796만 5714원까지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이 많은 노인은 연금, 이자 등 다른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을 것이지만, 이론상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 796만 원을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재보다 줄이고 진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주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은 다른 척도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노인 혹은 부부노인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가구의 소득만을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지 않는 낱말이다.
따라서 가구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 소득만으로 산출된 기준 중위소득에 비교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한 노인은 소득은 별로 없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도 있기에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후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에 맞추어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편일 수밖에 없다.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활용한다>
같은 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2022년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약화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027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월 35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은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노후소득보장,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발표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개선될 것인가?>
기초연금을 개편할 때, 보건복지부는 부부 수급자일 때 각각 20%를 깎는 감액의 축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지급 제한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문제 완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사실상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꼭 고쳐져야 한다. 국민들이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6/18]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39 (contributed to Dream Today, June 18, 2026)
How will the basic pension change
Lee Yong Gyo
(Professor Emeritus,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A daily newspaper reported that the reform plan is likely to pay the basic pension to the elderly with a standard median income of 100% or less as a "low-down bonus."
<The basic pension will be paid as a 'low-down bonus'>
According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is in the stage of discussion to reorganize the basic pension, and nothing has been confirmed. According to reports, the basic pension currently targets "the bottom 70% of income" among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but in the future, it is likely that the selection criteria will be linked to the 100% standard median income, and the lower the income, the more the salary will be differentiated.
This year, the basic pension will pay up to 349,700 won (318,400 U.S. dollars) per month to senior citizens in the bottom 70 percent of income bracket. Those eligible for the basic pension can be selected when the combined income of the elderly is less than 2.47 million won (2,240 dollars) per month for single-family households and less than 395.2 million won (32,400 dollars) per month for married couples. However, the amount of basic pension is the same whether the recognized income of a household is 0 won or 2 million won (2,070 dollars). In response, President Lee Jae-myung also wrote on X in March, "The basic pension amount of the elderly with millions of won in monthly income or zero (income) is the same," adding, "Now, some of them can be paid to the poor, right? Let's leave what's been paid so far, and only increase it in the future."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are high>
As the income and property level of the elderly has risen every year,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of single households of 2.47 million won, the selection standard, is close to 96.3% of the median income of single-person households (25.64 million won), making many middle-class seniors eligible for supply and demand. On the other hand, about 86% of actual recipients (as of September 2025) have an income recognition amount of less than 1.5 million won per month, so the argument that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low-income class is gaining strength.
If the selection criteria is immediately lowered to 50 percent of median income, a significant number of senior citizens who are currently receiving pension benefits will be excluded from the list.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will first allow current beneficiaries to continue receiving pension benefits based on 100 percent of median income. Instead, salaries will be paid differently depending on income, and 400,000 won will be paid to senior citizens who are in poor financial conditions. A government official explained, "If the selection criteria are drastically lowered right now, some of the existing recipients may not receive them, so the target will be set at 100% of the median income and give more to those in need."
<Change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to the standard median income>
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ld an expert forum on the direction of basic pension reform. At the meeting, Choi Ok-geum, head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proposed a short-term plan to abolish the target benefit rate of 70% and adjust the selection criteria to the standard median income, but to pay differential benefits to low-income seniors. In the long run, it proposed a phased implementation of a minimum income guarantee system that focuses on low-income seniors considering the maturit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poverty situation for the elderly.
Until now, the selection criteria were the bottom 70% of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The actual selection criteria that met the criteria increased every year from 1 million won for single households and 1.6 million won for married households in 2016. In 2020, it was 1.48 million won for single households and 2.368 million won for married households, 2.47 million won for single households and 395.2 million won for married households in 2026.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paying less than 10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for single households in 2027.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cognized income varies from year to year>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used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the basic pension is the sum of the income valuation and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Howeve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cognized income every year was slightly different.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income valuation is income consisting of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In 2026, earned income is deducted from 1.16 million won per month, and an additional 30% is deducted to convert the income valuation. Income valuation is the sum of the income valuation of earned income and other income (business + property + transfer income).
Therefore, if the recognized income of a single household of 2.47 million won is covered only by earned income, it is 4.688,571 won or less per month. People with high earned income also have transfer income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nd property income such as deposit interest, so those with lower income receive the basic pension. However, elderly people who do not have a lot of wealth and have no income other than earned income may receive a basic pension at the level of 4.68 million won per month.
In the same way, if the couple's elderly are dual-income and only earned income, they can receive a basic pension if they earn 3,982,857 won each and apply for a total of 7,965,714 won. Elderly people with high earned income will have other income such as pension and interest and will have wealth, but in theory, couples who earn 7.96 million won per month can also receive it by applying for a basic pension if they have earned income. In fact, since the elderly with significant earned income are also receiving basic pensions, there are growing calls to reduce the number of people eligible for basic pensions and give more basic pensions to those with low real incomes.
<Th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and the standard median income are different measures>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the sum of the income valuation of the elderly or married elderly and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However, the standard median income is a word that calculates only the household's income and does not calculate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select recipients of a basic pension by comparing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which is the sum of the household income evaluation and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to the standard median income calculated only by household income. There is also a view that it is not social equity to give a basic pension because the elderly do not have much income, but they have a lot of wealth. After calculating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t is inevitable to select recipients of basic pensions based on the ratio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Using the basic pension to alleviate poverty>
At the same forum, Lee Won-jin, a researcher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aid that Korea's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aged 66 and over was 39.7% in 2022,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He analyzed that the effect of alleviating poverty for the elderly has stagnated and weakened since 2021, when the policy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mount was stopped, and that an increase in salary is necessary to improve i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reported to collect opinions from experts discussed in the forum and push for a reorganization plan that will pay the basic pension at 350,000 won per month to 100% of household income or less in 2027, and 400,000 won per month to low-income seniors under 50% in consideration of financial conditions. In response to such media repor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the reorganization of the basic pension is a matter that requires social consensus and revision of the law, including discuss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comprehensively considers retirement income security and sustainability, but nothing has been confirmed yet.
<Will the 'basic pension that gives and takes away' also improve?>
When revising the basic pension pl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also consider reducing the reduction of 20 percent each for couples, easing restrictions on payment to recipients and their spouses, and easing the so-called "giving and taking away" issue, in which senior citizens who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ivelihood benefits receive the basic pension, which will result in the reduction of their livelihood benefits. The basic pension that virtually does not give basic pension to the poorest elderly must be fixed. This is why the public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lan to reform the basic pension syste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ttps://www.mohw.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Honorary Professor, Welfare Critic> lyg29@hanmail.net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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