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해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전남에서는 곡성군, 신안군), 2차 시범사업으로 전남지역에서는 구례군과 보성군 주민이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성군은 자체 예산으로 5만원을 추가하여 매월 2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잘 정착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시범이고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보성군의 경우 18개월만 주고 말 것인지, 그때의 국가 예산 사정을 보아 더 연장할 것인지? 만약,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주던 곳 대신에 다른 곳으로 바꿀 것인지입니다. 제 생각으론 농어촌인구가 줄고 해당 지역의 정주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꾸준히 확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즉, 전남의 경우 곡성군, 신안군, 구례군, 보성군에 이어서 고흥군, 장흥군 등... 다른 지역으로 조금씩 확대하는 방식이 어떨까합니다. 둘째,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인구가 조금씩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충북 옥천군은 상당히 늘었다고 하는데, 이주인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주하여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지역 출신이 도시에서 사는데 주소지만 옮긴다던지, 빈집에 주소를 옮기고 주말에만 왔다갔다 한다던지,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개 시범사업을 하면 오남용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 이러한 사례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데, 면지역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것에 다양성이 빈약합니다. 따라서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동락점빵'과 같이 사회적 기업이 마을로 찾아가는 '종합잡화상'과 같은 사업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군마다 지역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이 있기에 사업의 하나로 제도화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만약, 이동점빵- 이동가게를 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함께 넣어서 물건을 자주 사던 사람이 물건을 사지 않았을때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발굴자 역할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유럽 많은 나라는 농어촌에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도 해당 지역민들이 마을을 잘 가꾸어(예컨대, 동네 청소, 화단가꾸기, 제초 작업, 사진을 찍을만한 거리를 제공하는 것 등) 여행객이 해당 마을을 찾고, 그 마을에 활력을 제공하는 계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혹은 엔지오는 이 사업을 잘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더욱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계기로 삼천리 강산에서 자손 만대가 잘 살고, 고루 살았으면 합니다. [이용교 사회복지사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