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온 세상이 아는 사회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라"라고 말할 때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 중앙일보

[밝은얼굴]

왜, 온 세상이 아는 사회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라"라고 말할 때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 중앙일보에 보도된 많은 요양병원이 이른바 페이백으로 환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널리 알려진 의료계의 범죄이다.

- 주로 1)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이 2) 실비보험을 가진 환자에게 입원을 권장하고, 비급여항목의 진료행위를 권장한 후에, 3)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실비보험에 청구하도록 지원하며, 4) 수익금의 일부를 환자에게 주면, 5) 병원과 환자가 모두 이익이지 않느냐는 ...범죄의 구조이다.

- 그런데, 이렇게 하면 1) 건강보험이 불필요하게 오남용되어 가입자들이 결국 보험료를 더 내고, 2) 사용자도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며, 3) 별 쓸모없는 비급여를 받아서 환자도 좋을 것이 없고, 4) 실비보험의 급여를 더 많으면 결국은 실비보험료가 올라가고, 5) 장기적으로 볼 때 병원+환자+민간보험회사+건강보험공단과 국가가 서로 서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 대통령이 뭐라고 말할 때만 일하는 시늉만 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이란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 않나요?

- 부당이익의 5배 혹은 10배 이상을 추징하여 범죄수익을 벌지 못하게 하고, 반복하거나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관련자의 면허를 정지하며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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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용양보험을 오남용하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 요양지정기관(요양시설, 노인복지센터 등)의 범죄행위와 급여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6731... 그럼,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부터 밝히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10개 요양병원 중에서 반수 이상이 이른바 페이백을 한다면, 범죄를 하는 기관이 절반이 넘는다는 뜻이다... 의료기관의 각성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일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