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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0. 국민연금의 감액제도가 바뀌었다...

작성자밝은얼굴|작성시간26.06.17|조회수4 목록 댓글 0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540(드림투데이 2026625일 기고)

 

국민연금의 감액제도가 바뀌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한 달 근로사업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은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다.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이 월 소득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이 바뀌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올해 617일부터 바꾸었다.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5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져 의료비·생활비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노인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개선하였다.

 

<새 기준은 2025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251216일에 공포되었고 올해 617일 시행됨에 따라, 재직자의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0263,193,511, 이하 A)을 초과한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50% 감액되었다. 앞으로는 A+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그동안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5구간으로 구분되었다. 그중 1구간은 A값 초과~A+100만 원 미만, 2구간은 A+100만 원 이상~A+200만 원 미만이었다. 새 기준은 ‘A+200만 원 이상이므로 5개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고, 345구간만 남았다.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은 환급받는다>

바뀐 국민연금의 감액제도는 당사자의 별도 신청 없이, 2025년도 감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고, 2026년도 소득은 감액이 중단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9,062원 미만(2025A3,089,062+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어떤 노령연금 수급자가 2025년에 3,089,062원 초과~5,08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여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조만간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이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소득 발생과 국세청 소득확정 절차 간에 1~2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을 중단하였다.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매년 10만 명이 월 5만 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전체 1~5구간 13.6만 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전체 감액 금액 1,228억 원의 15.9%)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전체 1~5구간 15만 명의 66.3%)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연간 약 60만 원을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는 월 25,020, 부모자녀는 1인당 월 16,680)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제도는 남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 노령연금 감액은 5구간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는데, 12구간이 사라져도 345구간은 남아 있다. 12구간 감액대상자는 전체의 65% 이상이지만, 감액 금액 규모는 15%에 불과하여 나머지 85%는 여전히 부과된다.

3구간은 A200만 원 초과~A+300만 원 미만, 4구간은 A+300만 원 이상~A+400만 원 미만, 5구간은 A400만 원 초과로 남았다. 2026년 기준으로 A값은 3,193,511원이므로 3구간에 해당되는 소득월액 519만 원 이상~619만 원 미만은 감액산식이 ‘15만 원+(소득월액-A-200만 원)×15%’로 감액 금액은 월 15~30만 원이고, 4구간에 해당되는 소득월액 619만 원 이상~719만 원 미만은 감액산식이 ‘30만 원+(소득월액-A-300만 원)×20%’로 감액 금액은 월 30~50만 원이며, 5구간에 해당되는 소득월액 719만 원 이상은 감액산식이 ‘50만 원+(소득월액-A-400만 원)×25%’로 감액 금액은 월 50만 원 이상이다.

 

<감액연금은 최대 5년간 적용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수급 개시 후 5년간 A(20263,193,511)을 초과하는 소득(근로 또는 사업)이 있는 경우 연금액 감액은 노령연금의 50%를 넘을 수 없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 수급자의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에도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공제 후 소득이고, 비과세소득는 제외되기에 실제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A값보다 높은 사람도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 첫 수급자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감액연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 노령연금의 수급을 5년까지 늦추는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기제도는 1년 연기할 때마다 당초 연금액의 7.2%를 더 주는 제도이다. 만약, 첫 해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탈 수 있는 수급권자는 5년을 연기하면 136만 원을 탈 수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제도는 5년만 적용되기에 이를 회피하려면, 고소득자는 연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감액연금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중에 소득활동과 연계하여 연금을 감액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스페인 3개국이라고 한다. 일본은 월소득 62만 엔(한화로 약 592만 원) 이상일 때 감액되고, 스페인은 소득 발생 시에 감액된다.

한국은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감액의 기준인 소득월액이 기존보다 200만 원 인상되어, 기존 감액대상자 중 65% 이상이 감액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감액 제도의 개선은 노인의 일할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일부 감액을 적용하겠다는 기조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직자 노령연금의 감액제도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lyg29@hanmail.net

[2026/06/25]

 

 

 

[Common sense for the welfare of Professor Lee Yong Gyo] -540 (contributed to Dream Today, June 25, 2026)

 

The national pension reduction system has changed

 

Lee Yong Gyo

(Professor Emeritus,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Old-age pensioners whose monthly earned and business income does not exceed 5.19 million won are entitled to full-time pension without being reduced. This is because the standard for reducing old-age pensions for incumbent employees has risen from 3.19 million won to 5.19 million won in monthly income.

 

<The criteria for reducing the old-age pension for incumbent employees have chang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changed the standards for reducing old-age pensions for income activities from June 17 this year. In order to balance the appropriate level of old-age income and fund finance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reduced pensions when old-age pensioners have a certain level of work or business income for five years or higher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1988.

However, as life expectancy has been prolonged, the burden of preparing medical and living expenses has increased, and the social atmosphere in which the elderly want to continue working has also been strengthen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included 'improving the income standard by which the national pension is reduced when working' in the national task and improved the income standard by which the old-age pension is reduced.

 

<The new standard will be applied retroactively from 2025>

As the revised National Pension Act was promulgated on December 16, 2025 and took effect on June 17 this year, the income standard for the reduction of the old-age pension of the incumbent was raised from 3.19 million won per month to 5.19 million won. Previously, the old-age pension was reduced by up to 50% if the income exceeded the three-year average monthly income of all subscribers of the national pension (3,193,511 won in 2026, an A value below). In the future, the reduction will only apply if the A value is more than 2 million won.

Until now, the 'Age Pension Reduction Equation for Income Activities' has been divided into five sections. Among them, the first section exceeded the A value and the A value + less than 1 million won, and the second section was between the A value + 1 million won and less than the A value + 2 million won. Since the new standard is 'A value + 2 million won or more', the 1st and 2nd sections with relatively low income were abolished, and only the 3rd, 4th, and 5th sections remained.

 

<The reduction amount will be refunded without a separate application>

The changed national pension reduction system allows for a refund of the 2025 reduction without a separate application from the parties, and the 2026 income reduction has been discontinue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ill apply the abolition of sections 1 and 2 from income in 2025 to further strengthen the right of the elderly to receive the national pension. According to the confirmed tax data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f the earned and business income in 2025 is less than 5,089,062 won (A value of 3,089,062 won + 2 million won in 2025), the old-age pension will not be reduced.

If a pension recipient has already been reduced due to income exceeding 3,089,062 won to less than 5,089,062 won in 2025, the reduction will be refunded soon. The refund is carried out without a need to apply separately. It is automatically and sequentially from the end of July according to the procedure for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o obtain fi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At this time, there may be a time difference of 1 to 2 years between the income generation and the income determination procedur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o even if the parties directly submit tax data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ey can receive a refund.

For income in 2026, the reduction was stopped by applying the raised standard from January. Currently, if the income reported in 2026 is less than 5,193,511 won, the pension has not been reduced. This is an active measure to ensure that the pension can be fully received a little faster, instead of the 'first reduction, later refund' method, which can be cumbersome for recipients.

 

<100,000 people receive 50,000 won more per month every year>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reduction system for incumbent workers, about 100,000 beneficiaries (65% of the total 1 to 5 sections) are expected to receive the national pension without reduction every year. As of May 2026, about 90,000 beneficiaries (66.4% of the total 13.6 million in 1 to 5 sections) have already ceased to reduce their income in 2026. They received 19.5 billion won more old-age pensions (15.9% of the total reduction amount of 122.8 billion won) due to system improvement. This means that each person received an average of 50,000 won more per month. About 100,000 people (66.3% of 150,000 people in 1 to 5 sections) are eligible for refunds on income in 2025. The amount of refund is about 44.5 billion won, and about 600,000 won per person is returned per year.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recipients excluded from the reduction can also receive the dependent pension amount. If there were dependents in 2025, the dependent pension amount (spouse is 25,020 won per month, and parents and children are 16,680 won per month) can be automatically paid when the reduction is refunded.

 

<The old-age pension reduction system for incumbent employees remains>

When national pension recipients engage in income activities, the old-age pension reduction was made by dividing it into five sections, and even if the 1st and 2nd sections disappear, the 3rd, 4th, and 5th sections remain. Those eligible for the reduction in sections 1 and 2 are more than 65% of the total, but the amount of reduction is only 15%, and the remaining 85% is still imposed.

Section 3 has A value of more than 2 million won to A value of less than 3 million won, Section 4 has A value of more than 3 million won to A value of less than 4 million won, and Section 5 has A value of more than 4 million won. As of 2026, the A value is 3,193,511, so for the monthly income of more than 5.19 million won to less than 6.19 million won in the third section, the reduction formula is 150,000 won to 300,000 won per month, and the reduction amount is 150,000 to 300,000 won per month. For the monthly income of more than 6.19 million won to less than 7.19 million won in the fourth section, the reduction amount is 300,000 won to 500,000 won per month, and the reduction amount is more than 500,000 won to 500,000 won per month. For the monthly income of 7.19 million won or more in the fifth section, the reduction formula is 500,000 won + (monthly income-A value - 4 million won) × 25%, and the reduction amount is more than 500,000 won per month.

 

<Limited pension will be applied for up to five years>

In the meantime, if the national pension old-age pension recipient has income (working or business) that exceeds the A value (3,193,511 won in 2026) for five years after the start of supply and demand, the pension amount reduction cannot exceed 50% of the old-age pension.

The A value tends to increase every year to the 'average monthly income for the previous three years of all subscribers of the national pension'. Even when calculating the monthly income of the recipient, the income is after the earned income deduction and necessary expenses deduction, and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so in many cases, even those higher than the A value were not reduced.

Nevertheless, if it is expected that the reduction pension will be applied because the first recipient of the old-age pension has high income, a deferral system that delays the receipt of the old-age pension by five years can be used. The deferral system is a system that gives 7.2% more of the original pension amount for each year's deferment. If a beneficiary who can earn 1 million won per month with the old-age pension in the first year can earn 1.36 million won if he or she postpone it for five years. Since the reduction system of the old-age pension for the incumbent is applied only for five years, high-income earners can use the deferral system to avoid it.

 

<Will the reduced pension system be maintained?>

Among the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ree countries are Korea, Japan, and Spain that reduce pensions in connection with income activities. In Japan, it is reduced when the monthly income is 620,000 yen (about 5.92 million won in Korean won), and in Spain, it is reduced when income is generated.

Korea will maintain the reduction system for the old-age pension for the incumbent for the time being. The monthly income, which is the standard for the reduction, has increased by 2 million won from the previous one, so more than 65% of those eligible for the reduction will not receive the reduction. The improvement of the reduction system is a stance to apply some reductions to those with high incomes without discouraging the elderly from working. In the mid to long term, the reduction system for the old-age pension for the incumbent will gradually disappear.

 

National Pension Service https://www.nps.or.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Honorary Professor, Welfare Critic> lyg29@hanmail.net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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