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개여부진행상태제안자등록일개요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기대효과
|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국민연금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국민연금 메뉴얼'을 만들� | ||
| 공개 | 접수 | |
| 이** | 2026/06/20 | |
|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해 매년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메뉴얼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주고, 매년 바뀐 정확한 정보를 한글파일과 pdf로 제공하여 가입자와 수급자 등이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는 건수를 확 줄이면 공단은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 ||
| 김성주 이사장님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 중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루 약 4만건의 상담전화를 받고, 1만건의 대면상담을 한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수가 2161만명이고, 연금수급자가 763만명이므로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낼 때, 급여를 받을 때, 각종 서류를 떼야 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5만명이 영업일 250일 내외에 문의한다고 계산해도 연간 12억건이라면 적지 않는 수입니다. 저는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전부터 국민연금에 대해 공부하고 널리 알리는 강의를 했기에 이사장님께 [상담전화와 대면상담]을 줄일 것으로 보이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5천만국민의 소득보장기관으로서 전국민 복지교육에 조그만 더 신경을 쓰면, 상담욕구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고등학생용 국민연금 교재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매년 모든 고등학교에 배부하고, 그 파일을 고등학생이 접근 가능한 사이트에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특히, 이 교재는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시험을 막 마칠 때 [계기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2027년부터 중앙정부가 국민연금 첫달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습니다. 18세 이상 모든 청(소)년에게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낼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둘째, 60세가 되기 전에 있는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해 알려주고, 반환일시금 반납,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제도 등을 활용하면 좋다는 점을 알려주는 책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수급자 가이드'가 있습니다만.....저는 60세 혹은 63세 이후에 보는 것보다 58세나 59세에 보고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여 연금액을 늘리고, 연기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에 더 두떱게 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셋째, 노령연금 수급자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분할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도 별도로 만들어서 알리면 좋겠습니다. 한번 만든 자료는 매년 한글파일과 pdf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면 좋은 자료가 많긴 한데, 대부분 2025년 전에 만든 것이라서, 보험료율, 출산크레딧, 군크레딧 등이 2026년과는 다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는 일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에 가장 최신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인재가 많기에 매년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그중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사용자)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기에 문의할 것이 많지 않지만, 지역가입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만들어 공지할 때에는 모든 가입자를 위한 가이드북과 함께 소책자라도 사업장가입자용, 지역가입자용, 임의가입자용, 임의계속 가입자용을 별도로 만들고, 각가그이 책에는 해당 가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실었으면 합니다. 다섯째, 현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료와 페이스북 등 sns자료를 잘 연동하여 혹 의문을 가진 사람도 홈페이지나 sns 자료를 통해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컨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공단이 만든 '국민연금 수급자 가이드' 파일이 있는데.......2800만명 이상의 가입자와 수급자들중 이 게시물을 본 사람은 아직 소수입니다... 일단, 문서를 통한 홍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자료실의 모든 자료는 매년 최신 통계로 바꾸어서 질문하지 않고도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하는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국민연금 첫 가입연령인 18세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노후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다. 모든 가입자가 매년 가장 최신의 정보를 메뉴얼북을 통해 확인하면, 굳이 공단에 문의하는 전화를 확 줄일 수 있다. 이미 만든 자료를 한글파일과 pdf에 대해 매년 갱신하면, 몇년전에 만든 자료과 달라진 보험료율 등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다.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자마다 입장이 다르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간단한 정보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
|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득보장대책을 세우고,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일에 대한 우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게 되면 가입자와 수급자 등이 불필요하게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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