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21 오늘 읽은 책: 우리 동네 이 주무관의 기초생활보장 현장 노하우, 지식터, 2026.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95541205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한 곳은 10여일 전 페이스북에서였다. 이정은 사회복지사가 ‘우리 동네 이 주무관의 기초생활보장 현장 노하우’라는 책을 지식터에서 출판한 것을 저자, 지식터 김동근 대표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필자는 1983년 가을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사업을 연구하여 대학교 졸업논문을 썼다. 농촌지역의 한 면 자활보호대상자(당시에는 생계보호를 받는 사람을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는 받지 못하지만 취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자활보호대상자로 불렀다) 50여 명(가구)을 설문조사하였다. 논밭 3단보(900평)만 있어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은 도시에 비교하여 차별이라고 생각했다. 도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취로사업과 생업자금 융자가 있었지만,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었던 것도 문제이었다. 농촌지역은 염소, 돼지, 송아지 등을 살 수 있는 생업자금을 대부하는 등 농촌형 자활사업을 실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석사논문은 도시 빈민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을 연구하였다. 졸업후 한국복지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일할 때, 봉천동, 상계동 등 빈민을 조사하여 복지지사무소의 설치,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혁신, 생활보호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부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게 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일 때에는 국민 최저선운동을 펼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운동, 최저생계비 계측 개선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과 일반직 전환 운동 등을 펼쳤으니 40년 이상 복지운동에 참여한 듯하다.
필자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교육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채수훈 사회복지사(현 익산시 황등면장)가 1998년부터 발간한 ‘사회복지 실무 길잡이’를 참고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김희성 실장에게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집필하도록 권유하여 15년 정도 매년 출판하고 보급하였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4544
전남대학교병원 황복순 의료사회복지사가 만든 ‘주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통해 매년 공표했다. 지금도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파일로 제공하고, ‘진짜 자유인’ 김영희 위원의 도움을 받아 ‘주요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매년 공표하고 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
지식터 김동근 대표가 보내준 ‘우리 동네 이 주무관의 기초생활보장 현장 노하우’를 하루만에 다 읽었다. 이 책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흥미롭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
첫째, 복지공무원이 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가장 탁월한 실무 지침서이다. 채수훈 님의 ‘사회복지 실무 길잡이’는 생활보호제도를 비롯하여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두루 다루었다. 이 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간혹 긴급복지, 기초연금 등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집중하고 집중한 책이다.
둘째, 복지공무원이 현장에서 접한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쓴 ‘기초생활보장 현장 노하우’이다. 김희성 실장은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썼고, 필자는 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고 썼기에 공무원이 창구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다루지 못했다.
셋째, 필자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은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복지공무원이 구현할 때에는 ‘법과 제도 그리고 지침의 범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사회복지행정’을 공부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읽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읽으면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를 보다 실감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그 가족도 읽어두면 살림에 보탬이 될 도움이다. 전국 3만 복지공무원들이 읽고, 저자가 에필로그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 책보다 더 나은 실무서”를 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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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에서 구한 책정보]
우리 동네 이 주무관의 기초생활보장 현장 노하우 - 처음 만나는 복지, 누군가의 기초를 지키는 37가지 이야기, 이정은 (지은이)지식터2026-06-11
책소개-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처리하며 축적된 실무 노하우, 민원 응대 경험, 동료 실무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담았다. 특히 “이럴 땐 어떻게 하지?”라는 현장의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지침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무에는 꼭 필요한 상담의 언어, 민원 대응의 기술, 가슴 아픈 사례를 대하는 자세까지 담았다.
실무 참고서이지 법적 해석서가 아니다. 정책과 사람을 이어 주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지공무원들은 종종 잊히곤 한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건네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목차
프롤로그
추천사
1부 처음 시작하는 실무자에게
1장 처음 만나는 복지, 누군가의 기초를 지키는 일
2장 스스로 복지해야 하는 이유
3장 가구단위와 개인단위의 차이 이해하기
4장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5장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쉽게 이해하기
6장 나도 몰랐던 기본기-실무자가 많이 하는 실수 TOP 5
2부 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7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8장 소득과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건강한 1인 가구, 수급자 신청 가능할까?
9장 집은 없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10장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고, 형과 살면 된다고?
11장 생계는 되는데 의료는 안 된다고?
12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책정일자가 다르다고?
13장 시설에 입소하면 수급비를 안 준다고?
3부 실전 사례로 알아보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 외 급여
14장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기본이해
15장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
16장 주거급여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만 보면 안 되는 이유?
17장 기숙사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준다고?
18장 할머니랑 사는데 교육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19장 해산(장제)급여: 중지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4부 민원응대 실무 노하우
20장 “수급자 대신 신청하러 왔어요.”-신청은 아무나 하나?
21장 “서류는 다 냈는데 왜 또 내라고 하나요?”
22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말을 믿은 민원
23장 “딸하고 싸운 건 맞지만 연락은 돼요.”-가족관계 해체 주장
24장 반복 방문자, 욕설 민원인 감정 대응법
25장 “안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긍정 대화 예시
5부 행정처리 실무 노하우
26장 급여 신청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대상자와 이력조회
27장 공공복지현장에서 상담내역 작성하기
28장 전산입력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
29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민원인과의 효과적인 소통 기법
30장 각종 특례 이해 및 적용하기
6부 의사무능력(미약)자와 급여관리
31장 수급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이유
32장 급여관리자 지정의 원칙과 예외
33장 의사무능력(미약)자 등록 시 절차
34장 사라진 급여관리자, 급여관리 협조받기 및 변경하기
35장 의사무능력(미약)자 유형별 필수 점검내용
36장 급여 횡령 의심 시, 고발까지의 단계별 점검
37장 가정방문하기
에필로그
추천글
저자는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를 만나고 마을과 지역과 행정기관을 연계·조직·운영하면서 어느덧 사회복지 현장이 요구하는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 전문가이자 자신의 한계를 짓지 않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이정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 ‘지식과 기록’을 담고 있으며 그가 만난 동네 분들과 동료,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깃든 실무서입니다. - 신영화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대나무는 바람에 쉬이 휘청이지만 풍파를 견디면서 만들어진 매듭으로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매듭을 지어 왔고, 만들어 가야 할 전담공무원의 여정에, 이 책이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고, 오래 버텨온 이들에게는 “당신이 하는 일이 맞다”는 확신을 줄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복지 현장에서 부딪치고 깨어지며 다듬어온 저자의 치열한 노력과 섬세한 기록이 많은 분께 닿기를 바랍니다. - 윤정혜
최일선 사회복지공무원 누구나 겪었을 법하지만, 그래서 아무도 글로 쓰고 싶지 않았을 이야기를 담담하고 책임감 있게 전한다. 후배들을 위해 썼다고 하지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독자는 대학교수와 연구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닐까? -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제도와 사람 사이에서 길을 찾는 사회복지사에게 다정한 나침반이 되어줄 책입니다. 행정의 냉철함과 현장의 온기를 균형 있게 담아낸 이 책을, 묵묵히 마음을 다하여 복지철학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진심을 담아 추천합니다. - 박일규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현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저자는 다년간 기초생활보장 핵심요원으로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사연)에서 ‘업무에 바로 쓰는 읍면동 매뉴얼’과 ‘시군구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오랫동안 쌓은 깊은 실무 경험을 1문1답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는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보물 같은 길라잡이입니다. 후배들을 위한 섬세한 배려와 진심이 담긴 이 책은, 누구나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 이미경 (부산광역시 서구청 생활지원과장)
저자 및 역자소개-이정은 (지은이)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17년간 읍ㆍ면ㆍ동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 등 전달체계 변화의 중심에서 애쓰며 일해 왔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및 기초생활보장 핵심요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운영의 실무적 기반을 다졌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여러 지자체를 다니며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15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공공복지 행정의 전문화와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끌어왔다.
법과 제도가 실제 사람의 삶에 어떻게 닿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실무자이자, 동료 복지공무원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법과 지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현장, 17년간의 실무 노하우를 정리한 책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처리하며 축적된 실무 노하우, 민원 응대 경험, 동료 실무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담았다. 특히 “이럴 땐 어떻게 하지?”라는 현장의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지침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무에는 꼭 필요한 상담의 언어, 민원 대응의 기술, 가슴 아픈 사례를 대하는 자세까지, 그간의 경험을 담아 전하고자 했다.
이 책은 실무 참고서이지 법적 해석서가 아니다. 정책과 사람을 이어 주는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지공무원들은 종종 잊히곤 한다. 이 책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건네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다.
부디 이 책이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고, 오래 해온 이들에게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일임을 우리 스스로 먼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