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윤·이용교, ‘원카드·공적통장’ 대혁신 제안-하나의 카드와 하나의 공적 통장을 제안하다.
각종 복지·연금기본소득 등 행정 효율화 아이디어
정인서 기자입력 : 2026. 08. 09(일) 10:08
교통·복지·문화·지역화폐 카드부터 각종 연금, 재난지원금, 기본수당까지 하나로 묶는 ‘원카드시스템’과 ‘국민공적통장’ 도입 제안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전흥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호남나눔교육센터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용교 광주대 교수가 덧붙인 글을 종합하면 각종 복지·연금기본소득 등 행정 대혁신을 일으키는 효율성이 높은 아이디어로 보인다.
전 센터장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카드시스템’을 제안했다.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각종 복지·지원 카드를 단 하나의 카드로 통합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에 따른 환경보호와 카드 발급 예산 절감 효과까지 동시에 거두자는 취지다.
이 제안은 제출 4개월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되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도 제도를 한 단계 더 확장한 ‘국민 개별 공적통장’ 등록 제안을 덧붙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진 주민등록번호처럼, 국가가 국민 개인별 전용 통장을 지정해 아동수당부터 기초연금까지 모든 공적이전소득을 일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물론 세금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국민연금, 부모급여, 생계급여 등 모든 공적 자금이 단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 관리된다.
특히 이 통장은 압류를 금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각종 복지 사업 신청 때마다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복잡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간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교 교수는 “주민등록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한 대한민국이 국민 개별 공적통장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세금 및 건보 환급금 등 공적 지원 사업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철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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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흥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호남나눔교육센터장(사진 왼쪽)과 이용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