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지원 및 현장 소통 강화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강화,
-현장 소통을 통해 실질적 지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통한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강화
-정책추진단 및 교육활동 대토론회 등 현장 소통 강화로 체감도 높은 정책 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및 주요 역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팀이 협력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주요 목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예방부터 대응, 사후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것.
이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강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복잡화·다변화됨에 따라 교육청은 법률 및 상담 지원을 크게 강화
법률지원팀의 변호사 증원하고 법률지원단 위촉 변호 확대하여 교원들의 요청에 따라 수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제
또한 상담·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교육활동 중 소진된 교원의 상담·치료 지원비 확대
외부 기관 연계 상담 및 치료를 희망하는 교원을 위해 협약기관 up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 정책추진단 협의회실시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대토론회를 실시
이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교육활동보호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특히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보장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교원 및 학교 교육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적극 지원
◇교육활동 침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이 혼자가 아니도록 교육청이 나서서 현장 밀착형 지원
또한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앞으로도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사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