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사회주의와 공산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차이
질문 1.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란?
‘사회주의’란 사회를 이루는 개개인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사회체제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복지국가와 공산국가는 공통된다. 사회주의가 사회전체의 공동의 가치를 우선시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평등’의 가치가 부각되는 나라들이다. 사회주의에 대립하는 용어는 ‘개인주의’가 될 것이지만, 정치적 용어로는 ‘자본주의’ 혹은 ‘자유국가’ 정도가 될 것이다. 미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은 대표적인 ‘자본주의’ 혹은 ‘자유국가’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평등의 개념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보다 중요시하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것을 보다 우선시 하는가 혹은 중시하는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체제는 모두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를 달리하여 양 체제의 단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유럽사회가 ‘시장경제’를 보다 강화하거나 한국사회가 사회보장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그 사례들이다.
질문 2. 어떤 나라들이 복지국가이고 어떤 나라들이 공산국가인가?
‘복지국가’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노인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이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대사수의 유럽의 선진국들은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구소련의 붕괴이후 지구상에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구상에는 공산국가가 존재한다.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 라오스가 그 나라들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북한은 공산국가가 아니라, 변질된 공산국가 즉 독제왕조 국가이지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체제로만 보면 북한은 엄연한 공산국가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와 공산국가의 공통점은 이 두 유형은 모두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를 ‘유럽식 사회주의’라 부르고, 후자를 ‘공산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질문 3. 복지국가와 공산국가의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두 나라 모두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그 차이점은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시하는 그 사회적 체제를 형성하는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유럽식 복지국가들은 하나 같이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 즉 행복을 위해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즉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공동선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식 사회주의의 깊은 뿌리에는 ‘개개인의 삶’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즉 인간성에 대한 혹은 인권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이 평등을 부르짓는 것도 기독교적 인간애에 바탕한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복지국가들은 시장경제의 도입을 마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자유롭게 사유재산을 가지고 부의소유를 늘이고자 하는 것도 인간이 가장 본질적인 본성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급적 모든 사회구성원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고수하고 있다.
개성이 강한 프랑스인들은 복지국가 중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 편에 속하며,
개개의 가정을 중시하는 형태로 자리잡혀 있다.
반면 현재 존재하는 공산국가들의 사회유형을 보면 그들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유럽식 복지국가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5개의 공산국가 모두는 일종의 ‘일당 독제체제’의 유형을 취하고 있다. 이들이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모두 존엄하다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에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개인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땅의 소유는 금지하고 있다 - 즉 대다수의 국가의 부를 ‘공산당’이라는 정치단체가 소유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절재적인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회체제는 사회구성원들의 강한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산국가들이 자신들의 국민생산력에 비해 턱없이 높은 군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하여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중국
전 인민의 당원화를 통해 하나된 우리를 지향하는 북한
유럽식 사회주의가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하여 가급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휴머니즘에 입각해 있다면, 공산 사회주의는 인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 출발점은 인간은 신경이 보다 발달한 동물이라는 일반 진화론에 있다 ―로 인한 권력투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공산국가들은 ‘평등’을 부르짓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당서열 1위, 2위, 3위와 같은 위계적 계급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사회의 모순이다
.
질문 4. 왜 공산국가들은 국민경제에 비해 과도한 군사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인가?
공산국가는 복지국가와는 달리 그 궁극적인 목적이 힘과 권력의 소유하여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이 군사적 패권국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그들의 생리구조에 있다. 남한이 ‘평화’ ‘평화’ 아무리 소리쳐도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군사강국이 되고자 안달하는 북한의 태도도 사실 그들의 근본적인 생리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다른 동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으며 다만 신경이 보다 발달한 고등동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인권이나 인간존엄성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인간관에서 역사란 다만 계급투쟁의 역사일 뿐이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곧 인류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니 ‘공존’이니 하는 말들은 다만 일종의 전술이라고 생각할 뿐인 것이다.
공산국가들은 국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권력과 힘을 가진 한 사람의 혹은 몇 몇 상위 공산당원들이 지배체제를 강화하여 최고의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 모두가 하나 되어 공산당을 옹호하는 나라를 추구할 뿐이다. 일종의 전체주의를 ‘하나 된 우리’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할 뿐이다. 오직 하나의 사상만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범이나 사회질서를 어긴 자에게는 자비가 없다. 중국이 자주 죄인을 사형 시켜버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북한이나 중국이 자주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사실은 전체주의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일종의 방편일 뿐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항상 ‘선군(先軍)정치’를 선포하고―어떤 정치가는 군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임은 분명하다―, 좀처럼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아마도 자신들의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힘의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성을 하나의 통일성에 흡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끝으로 만일 한국사회가 철저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사회주의의 장점을 조금이라도 수용하고자 한다면 ‘공산사회주의’가 아닌 ‘유럽식 복지사회’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