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표’와 ‘부정선거’는 다른 문제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사회에서는 ‘부정선거’ 문제가 작은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다. 이번 6.3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여기 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부정선거’라는 말의 무게가 너무나커서, 이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에 대해 관심자체를 가지지 않았다. 언론은 이 주제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대다수 학자나 지식인 층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회피하였다. 심지어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마치 ‘금기시’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만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정선거’와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모든 ‘시험’이나 ‘경쟁’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다.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명이 시험을 볼 때에는 한 두 사람의 작은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고, 시험 자체가 부정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만일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한 두 사람의 단순한 일탈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부정시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 자체를 부정으로 기획하였다면, 이는 ‘부정시험’이 될 것이다. 전자라면 부정 행위자를 개별적으로 그에 응당하게 처벌하면 된다. 후자라면 시험 자체를 무효화하고 다시 시험을 치르면 된다.
현재 우리사회의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의 문제가 ‘부정 선거’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애초에 문제의 접근이 잘못되었다. ‘부정선거인가 아닌가’ 하는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하나 하나의 사례들을 지적하고, 이를 모아서 ‘선거 자체가 부정인지’ 다만 ‘개개인의 일탈행위’일 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부정선거’라는 무게가 너무나 엄청난다고 해서 개개의 부정행위를 모른척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중간고사를 무효화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고 해서, 개개의 일탈행위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문화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부정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댐이 무너지는 첫 원인은 작은 하나의 구멍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작은 하나 하나의 부정행위를 무시하거나 간과할 때, 결국 사회자체가 도리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정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여파가 아래로 아래로 전염이 된다. 결국 한 사회의 모든 분야, 교육, 문화, 법률, 경제 심지어 예술이나 종교에 까지도 부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도덕불감증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사회는 언젠가 마치 ‘조폭들이 정치를 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처럼 되어 버릴 것이다.
투표나 선거는 가장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부정 투표나 부정선거는 다른 문제이다. 우선 부정투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이다. 여야를 떠나, 이념문제를 떠나, 진영논리를 떠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부도덕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정의가 무시되면, 아래로 아래로 모든 곳에서 정의가 무시된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느낀다. 진리를 추구해야 할 학문이나 철학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없이 교묘하게 부정을 일삼는 것을 자주 느끼고 있다. 매년 사기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문제삼기 이전에, ‘부정투표’를 엄격하게 척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부정투표가 너무나 일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고민해 보다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기주의자이며, 나아가 매국노가 될 것이다. 나라가 엉망으로 망가져 가는데도 모른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안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라를 망친 사람들과 공모자와 다름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너무 예민하고 기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화와 소통 그리고 토론은 인간이 가진 가장 훌륭한 진리를 추구하는 수단이다. 누구나 공감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도덕률'이 지켜져야만 인간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